수형자들은 심적인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를 기술적인 처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와 농촌진흥청등 5개 부처의‘출소예정자등의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부 교도소에서 원예의 교정, 교화효과를 인식하고 원예활동의 양육, 돌봄 등과 관련된 치유적 특성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문 교정교화용 원예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당국에서 제공하는 교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형성 정서적 행위적 태도를 새롭게 형성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나아가 출소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실증적 모형을 통하여 다룬 논문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265명의 수형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교정복지에서의 가족복지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정복지학계나 관련실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화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 교정교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나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인과 관계적 통계에서만 접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교정교화간의 기존의 인과 관계적 통계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모형은 물론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통계를 통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재범화, 저연령화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범죄의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 범죄성이 상습화되었으며 죄질이 심각하여 형사처분을 통해 김천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수형자 144명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조사함으로서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양육자, 양육자 학력, 생활수준), 범죄경력과 범행관련 내용(보호관찰경험, 시설수용경험, 범행당시 연령, 범죄명, 형량), 동기적 요인(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일상적 긴장, 비공식적 낙인)이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6가지 범죄유형별 차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론과 달리 자아통제력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친구긴장과 학업긴장도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사회유대감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부모긴장, 목표달성긴장, 비공식적 낙인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와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 학업긴장, 친구긴장, 비공식적 낙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목표달성긴장, 부모긴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차분석 및 ANOVA 분석결과 소년수형자의 범죄유형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점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강화,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 및 양육지원의 강화, 소년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교도관들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bert 등(2005)이 사용한 직무만족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역할과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직무위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역할모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족도의 경우 급여, 금전적/사회적 보상, 승진 기회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 대인관계의 경우 감독관과의 관계를 제외한 상사, 동료, 수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7급 이상 교도관의 만족도가 높았고, 근무부서(업무특성)에 따라서는 직무위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근무기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민영교도소 교도관들의 처우를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주야 하며, 둘째,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보상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셋째, 감독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교도관들의 분명한 역할제시와 자율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관들의 직무위험을 낮추기 위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는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그릇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용생활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와 학력변인의 조절효과 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고, 내국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수용자도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한국인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검정고시제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중앙정부는 비선호시설들을 도시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지가 도시의 중심지화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관계는 손상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은 19년간의 갈등을 1년간의 조정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갈등관리 기제의 적용은 오래된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사례와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이 갈등해소에 국립서울병원에서 작동한 갈등해소 기제인 조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안양교도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으나,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돌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정기제의 설계를 통해 안양교도소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교도소의 수용밀도(과밀)가 수형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교도소 과밀의 문제는 서구 범죄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물이 축적된 분야이지만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 교도소 과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나 교도소 과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20개의 교도소의 970명을 표집하여 교도소 수준의 데이터(prison level data)와 수형자 개인수준의 데이터(individual level data)를 동시에 수집하여 교도소 과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교도소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용비율, 직원비율, 그리고 수형자 중 미지정의 비율과 규율위반 건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개인 수형자의 거실밀도와 규율위반 행위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실밀도가 재산적, 금전적 성격을 띤 규율위반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국가와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정신건강과 분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P 교도소 수형자 20명이었으며, MBCT 프로그램은 Segal 등(2002/2006)의 MBCT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한 것이었다. 회기당 120분(휴식 10분 포함),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주 4회씩 2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켄터키 마음챙김기술척도와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 분노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마음챙김수용이 사전에 비해 향상되었고,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하위요인인 강박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이 감소했으며, 분노행동의 분노직접표출이 감소하고 자기표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의 향상과 분노행동 감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마음챙김훈련이 수형자들의 적응적인 수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도소 질서와 수형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도소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social climat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도소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교도소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도소의 행동규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교도소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을 분석하여 교도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규율위반으로 측정된 수형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 행동규범의 수용에는 그들이 느끼는 구금의 고통, 동료 수형자로 부터의 각종 피해경험, 그리고 직원과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규율위반행동에는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