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중남미 화교는 16C후반～19C초까지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던 필리핀에서 재이주한 중국인으로 판단된다.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화교가 송출된 것은 쿨리(화공) 무역에 기인한다. 1단계(1800～1874)는 노예제도 폐지로 서구 열강이 플랜테이션에서 필요한 인력을 화공으로 대체하였고, 이들은 중남미 화교 1세대가 된다. 2단계(187 4～1949)에서는 불평등 계약이었던 ‘채무화공’ 제도가 폐지(1874)되면서, 합법적인 중남미 이민이 다양화 되었다. 쿨리로 시작했던 화교들은 요리·이발·재단사로 창업하게 된다. 총리아문이 설치(1861)되고, 1879년 쿠바에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화교들도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3단계(1949～2000)는 중남미 화교들의 ‘현지화’ 시기이다. 2019 년 중남미에는 227만명의 화교가 있고, 이는 전 세계 화교 중 4.6% 수준이다.

With the continuous deterioration and rebound of Novel Corona Virus Disease worldwide, the impact on all areas of society can not be underestimated. In particular, the normalization of the pandemic has also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pecial social groups,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in Yanbian, China. Affected by severe pandemic normalization, these adolescents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for a long time, suffering from troubles and many other problems. School adapt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of adolescents' social adaptability.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adaptability of Chinese-Korean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this study di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m through the method of cluster sampling. A total of 602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mong them, there are 289 adolescents from overseas working families, accounting for about 48%. Th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with SPSS 24.0. The results show that: 1)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factors; 2)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personal factors, parental attachment in family factor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school performance in schoo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aptability. Finally, this paper puts forward a system to strengthen the school adaptability of adolescents from Chinese-Korean overseas working families, as well as some specific intervention measures.

수대는 혼란스러운 남북조시기를 거쳐 전국 통일이라는 대업 하에 ‘수나라’만의 정체성을 지닌 도자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개시점이자, 이후 찬란했던 당대 도자를 위한 변혁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도자사에서는 수대 도자의 이런 특징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육조와 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당과 묶어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대 도자에 보이는 서역적 요소에 주목하여 육조시대 및 당대와 달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 다. 수대 도자에는 前朝에 이은 국제적 요소들이 확인되는데, 불교적 모티브와 胡甁·扁壺·角 杯 등의 이국적 기형, 외국인을 묘사한 陶俑 등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그 배경에는 세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전대에 이어 서역과의 내왕이 더욱더 빈번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양질의 고급 백자 생산은 수 왕조의 활발한 서역경영 배경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즉 초기 북방의 형요백자에 산화칼륨을 첨가한 방식은 산화칼륨을 조용제로 사용하는 수대의 유리 제조기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술은 중국 본토 자생이 아니라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의 영향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동지중해와 중앙아시아 미술의 전래와 융합을 통해 생성된 ‘신양식의 창출’이라는 점이다. 혼란했던 남북조 시기에도 서역과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기에 서역식 양식들은 중국 내지로 그대로 수용되어 왔다. 동로마 제국의 유리와 금은기, 소그드 미술에 보이는 입체적 장식 요소들은 도자로 번안되는 과정 중 그대로 답습되어 첩화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남북조 자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대에 들어서면, 점차‘응용’과 ‘변용’을 거쳐 인화 혹은 음각 등으로 대체되는 등 토착화가 진행된다. 또 그리스 신화의 요소 및 의미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양식들로 재창조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역적 요소들을 직접 모방하거나 구현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이전 시대와 다른 특징으로, 수대 도자에 보이는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문화와 영남 무용은 모두 지리적 환경과 자연 조건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며, 본 연구는 먼저 지역 문화와 영남 창의 무용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히 살펴본다. 그 다음 영남 창의 무용에서 영남 지역 문화의 역할과 생성 방식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가 담긴 영남 창의 무 용의 형태 특징을 도출하고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영남 무용에 대한 지역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자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의견을 제 시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변화된 한국사회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위협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Korean wave)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이 높고, 특히 한국여행을 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중 심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카드 문화, 인터넷, 24시 간 편의점, 안정된 치안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쳐져 있으며, 귀국 후 자국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 술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양의 선진국 청년들이 “한국 은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1)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인식의 차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인식의 차가 발생하는 요인과,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느끼는 기술지체 현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 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 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 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 15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규범적 성격이었다면, 10․4 공동선 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은 남북문제에 있어 구체적 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의 이행 은 남북평화 및 남북발전과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 이다. 따라서 향후 6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 의 과제를 제안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what changes happened on the maritime field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how the compilation of ‘Japan Fisheries’ linked to the changes, and when the ‘Japan Fisheries’ was launched, completed and published. The trilogy of Japan Fishing Method, Japan Fishery Products, and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are called “Japan’s Fishery.” These were completed in 1895 for almost ten years since the compilation project was launched in 1886 at the Agricultural and Commercial Ministry. Japan Fishing Method selected, improved and recorded excellent fishing and fishing methods in various Japanese regions at that time whereas Japan Fisheries Products chose excellent fish products from various methods of manufacturing and recorded the enactment and sale of fishery products.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is not currently passed on, so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useful marine products are recorded.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Japanese Fishing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1889 was based on the Japan Fishing Index. The cited texts in Japan Fisheries Products are up to 55 documents, including Engisiki and Wakansanzaizukai’s “Report of the Great Japan Fishery Association,” “Ariticle of the Fisheries Fair,” “The Western Fishery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rade Situation with China.” Completed with extensive research from old books to the latest fishery information, “Japan’s Fishery” is Japan’s best “Marine Products Encyclopedia” at the time. It is also a valuable literature that can trace fishing and fishing techniqu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marine products in each Japanese fishing village befor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직후에 식민지 세대 화가ㆍ평론가들이 제기한 추상 담론이 한국근현대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부이다. 추상 담론은 식민지 유산인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미술계가 재편된 가운데 제기되었다. 그들은 한국전쟁 후 폐허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세계화ㆍ현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고, 서구의 전후 추상 물결을 현대성으로 인식하는 한편, 실존주의 사상과 문학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상 담론을 전개했다. 그들은 주로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 전반기의 동양주의 추상 담론을 재인식하는 가운데 추상을 통하여 동양적/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과 뒤이은 전후 세대가 냉전공간에 현대성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추상을 신화화하는 동안, 식민지 근대성을 해체하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는 묻히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are as follows; First, One-third are general rules of common application,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cold resistance are set up separately, last, each of the 21 articles was equally divided for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The standard reflect the times of the mid-1910s. The Trend of using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in the 1910s, The need for building construction against cold weather, and Actual conditions of renovation, extension and new plans by fac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standard design were enacted and used in various Japanese institutions around the 1910s may have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eanwhile, after checking the status of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on the planning drawings of the government facilities around 1916,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and that the items already applied before the enactment had been organized into architectural standards.

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level of aging in Yanbian area has surpassed that in China so that the situation is very serious. With the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poor elderly in Yanbian area and the premise of insufficient provision for the aged,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elderly problem, the disparity of the elderly individuals, the weak awareness of the old-age planning and the weak subjectivity of the elderly. The home-based care for the elderly in Yanbian community is also facing great challenges. There are some problems in Yanbian community pension service, such as insufficient special funds,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contradic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lack of a joint force among the main bearers of social work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treatment+supporting+nursing" combined, "four in one" multi-linked community home service model and set up a service network system for the elderly to realize the diversification of the service carriers for the elderly, fulfill the diver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groups in Yanbian in the process of service specialization to meet the diversified and individual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groups.

We performed seismic noise level analysis to access the proper functioning of 11 newly established seismic stations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One-hour long segments of seismograms were selected from the continuous data of the 3 elements for 61 days from March 1, 2019. For each segment of data, the power spectral density (PSD) was estimated from the continuous back ground noise data of the 3 elements for periods ranging from 0.02~100 s. The median noise levels (NLs) of the stations were compared with the new noise model (NNM) of USGS and NLs of station TJN installed in a tunnel on a granite basement. We observed that the NLs of the newly installed seismometers wer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 of the NNM. In a comparison with the noise level of station TJN, the new seismometers had their own noteworthy features. The NLs from accelerometers (Epi-sensors) were ~ 40 dB higher than the NLs from velocimeters (STS-sensors) for periods > 10 s, which is because the small and light Epi-sensors are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Daily and weekly variations in spectral noise level were observed clearly in short periods < 1 s, and these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human activities. The seismometers in boreholes showed ~20 dB weaker NLs in the cultural noise band. The NLs of accelerometers at a depth of 30 m were also much lower by 30 dB for long periods > 10 sec. Overall the functioning of the new velocimeter and accelerometer stations was reliable for periods ranging from 0.02~100 s and 0.02~10 s,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