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혈관성 치매환자와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게 시간차 회상훈련과 오류배제학습에 대한 훈련을 적용했을 때 인지기능과 우울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대전·충남에 2개의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후 6개월이 경과한혈관성 치매환자 31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5회기씩 총 4주간 실시하였다. 치료 중재 전·후 인지기능을 비교하기위해 신경심리평가(The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CERAD-K)를 시행하였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검사(Geriatric Depression Scale-K; GDS-K)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두 집단 모두 중재 후 구성회상과 길 만들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특히 경도치매, 혈관성 치매환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우울은 중재 후 경도치매와 혈관성 치매에게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결론 : 혈관성치매환자와 경도치매환자에게 인지기능의 증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매환자에게 인지치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중 이 취미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미량오염물질인 2-methylisoborneal (MIB)과 geosmin(지오스민)의 배제율을 소수성 polyethersulfone (PES) 나노분리막(분획분자량 : 400 Da)을 적용하여 다양한 용액조성에서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적용된 모든 조건에서 지오스민이 2-MIB보다 다소 높은 배제율을 나타내었다. 용액의 pH 효과를 관찰한 결과 pH가 증가할수록 2-MIB와 지오스민 양쪽 모두 배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수중 자연유기물질의 존재는 두 미량유기물질의 배제율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높은 pH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수성 분리막을 친수성 TiO2 입자로 표면코팅 시킨 후 배제율을 관찰한 결과 분리막의 표면을 친수화한 후 소수성인 2-MIB와 지오스민의 배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수성 상호작용은 미량유기물질 나노여과 배제율의 중요한 기작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 버펄로 대도시 지역 아동이 희망하는 방과 후 활동과 그 기회를 조사하였다. 아동의 방과 후 활동, 희망 활동, 매일 이용하는 교통 경로, 활동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활동 기회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고 지리적으로 시각화하여 어떻게 그들의 활동 기회가 인구분포, 소득, 교통 체계, 활동 기회의 지리적 분포 등과 같은 사회-공간적(socio-spatial) 요인에 의해서 제약받는지를 살표보았다. 특히 스스로 활동 기회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활동 공간 속에 사회-공간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동안 교통 체계를 이용한 이동성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이동성이 보편적으로 보호자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동의 더 직접적인 참여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그들의 활동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이 논문은 교통적 배제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제약을 아동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raditionally, under the Korean Patent Law, the test for non-obviousness of an invention has merely required a simple comparison of prior arts and an invention at the issue in light of the purpose, structure, and effect without clear and objective criteria for both factual and legal inquiries. In contrast, the EPO has developed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would have been approach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while the U.S patent Law has mad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TSM test through the KSR. v.Teleflex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have recently addressed more specific criteria for assessment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hey may not read into prior art the teachings of the invention in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have been obviousnes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filed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in its decision of 2006hu138. This decision is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mentioned impermissible hindsight bias. And in its decision of 2005hu328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obviousness for an invention that combined old elements, the court should consider; (1) suggestion, motivation in prior arts as well as other objective indicia such as (2) state of art when patent application was filed, (3)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4) long-felt need for invention. In its decision of 2006hur6099, the Patent Court took a position similar to the EPO’s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held that the court mus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Even though each of above cases has addressed the non-obviousness standard from a different angle, the underlying ideas sugges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provide more objective criteria that guarantee the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non-obviousness determination sooner than later.

Introducing International Style, P. Johnson and H. R. Hitchcock gave three standards to be the Modern, volume and surface, regularity, and exclusion of applied decoration. In spite of the negation of stylistic, formal approach in the Modernist Manifestoes, one usually have understood Modernity in Architecture with its formal character, especially with no ornament and flat, abstract, white surface. Modernism as a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have emphasized that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anything outside and only present architecture in itself. They said that Modernism only cared about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without figural reference. So apparently there is no way to prove to its Modernity with formal condition. Modernity is in Spirit and contents. But actually we understand well its existence by visual communic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is difficult situation how Modernity represents itself without visual media and asks the question how simultaneously it presents its thingness and materiality In order to analyse contradictory situa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presentation in Modern Architecture we need to survey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ing position of ornaments and its meaning in time. With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the role of ornament have seriously changed and divided. It caused the two situation in pre-Modern Architecture. Firstly, Architecture tend to be a high art and formal expression became important much more. The Use of Ornament became a kind of fashion to show the power, class, money. Secondly, Ornament lost its cultural weight and the structure and material aspect became the central in architecture. Rational Structuralism would be the essential character in Modern Architecture. Here the theory of G. Semper and A. Loos on cladding(dressing) and Ornament can help its problems and limits. In the situation without conventional ornament Modernists need to present modernity with new media that only show the thing itself and by that it does not represent any thing else as like the value, idea outside buildings. They believed that only it concerned esthetics and morality in architecture. But in reality it referred to art and machines as like ships, aircraft, and cars. By excluding Ornament and showing the process of clearing, abstract, flat, white surface 'represent' Modernity by the indirect way referring the concept of transparency, reason, sanitation, tectonics, etc. An Ideology and myth intervened architectural discourse to make the doxa about the representation in Architecture. Surface must be a different kind of media and message that can communicate in different way with compared to conventional Ornament. Decorated Shed by R. Venturi and Post-Functionalism by P. Eisenman, that are the most famous post-modern discourse, shows well difficult and contradictory cond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concerning representation and form, meaning and form.

수입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remedies)으로서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관할권의 대물적(in rem) 성격때문에 국제통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947년 GATT에서 현재의 WTO체제까지 배제명령 및 그 근거법률인 미국관세법 337조의 GATT/WTO에 대한 3번의 사법심사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ITC에 의해 미국 특허권 침해가 결정되어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을 받은 경우는 조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생산품도 수입될 수 없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제명령, 특히 일반배제명령의 WTO적합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URAA)에 의해 개정된 337조의 절차와 일반 배제명령은 GATT상의 내국민대우와 일반예외 조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TRIPS와 관련해서도 특히 지재권 보호와 국제통상의 원활화라는 형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前文과 41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하에서는 5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Purpose - Previous studies on the influence of appeal types of advertising messages on pro-social behavior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appeal type of advertising affects consumer’s prosocial behavior. In particular, the authors investigated whether the social exclus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eal type of advertising and prosocial behavio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verify the hypothesis, two experimental study were conducted. The experimental study was 2(appeal type : self-benefit vs. other-benefit) by 2(social exclusion : being ignored vs. being rejected) between-subject desig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condition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 computer. First, the participants was exposed to the advertising image used in the social campaign, and then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social behavior.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experiment after further responding to the item for manipulation check and demographic measure. The experiment took about 10 minutes in total. Results - In Study 1, a global warming campaign with participation intention variable, other-benefit ads rather than self-benefit ads drive consumers who feel socially rejected to be more willing and likely to participate, but consumers who feel socially ignored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e campaign in self-benefit ad than other-benefit ad. Study 2 replicates the findings, a child poverty relief campaign with an amount-to-donate variable: consumers who feel explicitly rejected allocate more dollars to the charity in response to other-benefit rather than self-benefit ads, but consumers who being ignored are willing to donate more money. Conclusion - This study has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at it expands existing theories by explaining the existing inconsistent results of the message appeal influence on pro-social behavior through new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the results have important managerial implications, suggesting marketers should tailor their marketing message to match the consumer situation.

In this study, the partial correlation between the expansion and the vertical displacement excluding the temperatur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ansion and vertical displacement and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reinforced truss member was analyz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emperature and expansion, temperature and vertical displacement were .929 and .874,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vertical displacement and expansion was 0.860 and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excluding temperature effect was 0.268.

최근 도심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심지역의 침수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심도 배수터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만한 기술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심도 터널의 구조 중 유입유량의 흐름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조인 유입부의 경우 대심도 터널 설계 시 경제 및 시공적으로 우수하며, 유량배제효율이 양호한 유입구룰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입부 형태 중 설계인자가 적고 구조물 크기가 작아 시공 및 경제성이 우수한 접선식(Tangential) 유입구가 최근 대심도 배수터널의 유입구조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접선식 유입구에 대한 효율검토 및 유량배제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접선식 유입부의 흐름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접선식 유입부의 유량배제효율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접선식(Tangential) 유입부의 흐름특성 분석을 통해 유량배제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선안을 제안하여 개선안 적용에 따른 흐름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입부에 편경사를 고려한 접선식 유입부 구조를 제안하였고, 유입부의 편경사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그 모의결과를 비교하였다. 유입부 내의 복잡한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체거동의 특성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범용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모형인 FLUENT 6.3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유량 배제효율을 판단하는데 척도가 되는 접근수로에서의 평균수위와 수직 낙차부 내의 공기핵 크기를 계산하였다. 유입부 구조물의 격자망은 사면체와 다면체 격자 형태로 조밀하게 구성하였으며, 다상유동을 위해 VOF(Volume of Fluid)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비정상류, 난류모형으로는 standard κ-ε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조적 개선안 적용에 따른 접선식 유입부의 흐름특성을 수치 모의한 결과 접근수로의 평균수위는 구조 개선안 적용 전에 비해 유입부 편경사가 증가할수록 약 9.2%에서 25%의 수위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공기핵 크기는 약 15.6%에서 58%의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적 개선안이 접선식 유입부의 구간평균수위를 낮추고 공기핵 크기를 증가시켜 접선식 유입부의 유량배제효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치모의 조건하에서는 제안한 구조 개선안이 접선식 유입부의 유량배제효율 및 흐름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접선식 유입부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 개선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보로 인한 상류부분 유속의 감소로 인해 보의 직상류 부분에 토사물이 퇴적되며 홍수시 수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어 치수 안정성을 저해하고 토사물의 퇴적과 함께 오염 물질도 같이 퇴적되어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경사형, 슬롯형, 역쐐기 천공형 유사배제 래버린스 보를 제안하였다. 각각의 제안된 보의 수리학적 설계인자 도출을 위해 FLOW-3D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역쐐기 천공형 래버린스 보의 경우 천공의 영향인자인 단면적, 천공갯수, 직경, 천공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동일 유량조건에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천공의 단면적은 월류고가 기존의 일반형 래버린스 보의 월류 수심보다 보다 10 %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심유지효과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천공의 지름을 결정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슬롯형 유사배제 래버린스 보의 설계인자도 도출하였으며 수심이 10 %이상 감소하도록 설계하여 홍수시 치수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배제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보의 상류부분에 particle 형태의 유사를 유입하여 배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유입유사 조건은 수리실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문진 표준사조건(d_50 =0.56 mm, σ_g = 1.48)을 적용하였다. 바닥부에서의 난류로 인한 유사배제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천공의 간격과 높이를 변경하면서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유사배제율이 최대가 되는간격과 높이를 도출하였다. 경사형 유사배제 래버린스 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 및 유사조건으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바닥의 경사를 변화시키면서 경사에 의한 유사배제율 변화를 분석하여 유사배제율이 최대가 되는 경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유사배제 래버린스 보를 적용하면 기존 보의 단점인 보의 직상류 부분의 유사 퇴적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유사연속성을 증가시켜 생태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배제 래버린스 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천에서 각종용수의 취수를 목적으로 일정수위를 유지시키는 수공구조물을 보라 칭한다. 이는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로 인하여 상류부분 유속의 감소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보부분에 토사물의 퇴적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홍수시의 수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토사물의 퇴적으로 안정적인 치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갈수기시 기존 직선형 보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이 고이기 때문에 퇴적 토사물의 부패가능성으로 수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보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루형 래버린스 보, 톱니형 래버린스 보가 제안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사다리꼴 래버린스 보(그림1.(a) 참조)의 형상에 추가적으로 보의 하단부에 천공을 통하여 역쐐기형 천공 사다리꼴 래버린스 보(그림1.(b) 참조)를 제안하였다. 이는 흐름의 연속성과 유사배제능력의 향상으로 유사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치모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치모의는 3차원 자유수면 해석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FLOW-3D를 활용 하였다. 수치모의의 방법으로는 Particle을 이용하여 유사흐름의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수치모의에서 사용되는 Particle은 주문진 표준사의 평균 입경 0.32 mm로 적용하였으며, 래버린스 보의 높이는 0.1 m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수치모의를 통한 변수로써 천공의 크기(내부6mm 외부10mm, 내부10mm 외부15mm) 2 Case 및 천공의 개수(3∼5) 3 Case를 변경함으로써 총 6 Case를 모의하여 보았다. 유사배제 능력과 치수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류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효율성을 검토 해보았다. 보의 하단부를 천공함으로써 홍수시가 아닌 갈수시의 월류 수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물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하여 수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수면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 매미와 같은 대규모 슈퍼 태풍의 내습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발생한 태풍에 의해 많은 연안해역이 해일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재해방지구조물의 허용 설계 이상의 해일 및 파랑 내습시 상당한 침수와 구조물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해역의 재해방지구조물은 외해의 파랑과 해일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시설하게 되는데 정작 내수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외해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과 내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중첩될 경우 연안해역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지에서의 하천홍수가 연안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마산만 지역의 남천과 삼호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여 수문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대상하천의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량을 상류단 경계조건으로 채택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에 대한 기점수위와 기왕 최대 해일고를 야기시켰던 태풍매미시의 기점수위를 하류단 경계조건으로 채택하여 대상하천의 수리 해석을 실시하였다. 남천과 삼호천의 수리분석을 통한 홍수위 검토의 결과 하천 하류부 제방에서 월류가 발생하였고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규모별 제방여유고 1.0m에 대해 부족한 구간이 다수 나타나는 등 하천 하류부의 유수배제상황이 열악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유수배제를 위해 남천과 삼호천의 유수배제계획을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형태로 수립하고 각각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유수배제계획의 검토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채택안인 4안은 하천을 거대한 유수지로 활용하여 제방의 여유고 이하까지 저류시키는 방안과 여유고를 상회하는 홍수위에 대한 pump 강제 배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1안의 방조수문과 해일고에 의한 배수현상을 저감하고 2안의 하천변 유수지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해결과 3안의 과도한 pump용량의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정안이라고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