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은 심적인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를 기술적인 처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와 농촌진흥청등 5개 부처의‘출소예정자등의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부 교도소에서 원예의 교정, 교화효과를 인식하고 원예활동의 양육, 돌봄 등과 관련된 치유적 특성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문 교정교화용 원예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당국에서 제공하는 교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형성 정서적 행위적 태도를 새롭게 형성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나아가 출소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내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의 주제와 스토리의 유형을 알아보고 스토리 유형과 스토리텔링 방식이 지상파 드라마의 만족도와 지상파 채널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수용자들 이 선호하는 스토리 유형은 사랑, 전통문화, 자극, 파격(막장), 성공, 영웅/신화의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중 국내 지상파 드라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사랑, 파격, 전통문화 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는 높은 완성도, 소재의 신선함, 배우의 연기, 배경 음악이 드라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토리 유형들과 스토리텔링 방식은 채널별 차이는 있 지만 지상파의 채널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상파 채널에 대한 태도 각각에 영 향을 미치는 스토리 유형으로는 MBC의 경우 자극, KBS와 SBS의 경우 공통적으로 파격이라 는 스토리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는 MBC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KBS에는 높은 완성도, SBS에는 스토리의 표현력과 소재의 신선 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 스토리텔링 전략과 방송사의 채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의 인지욕구에 따라 제품유형과 매체유형의 설득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인지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하이테크 제품과 비하이테크 제품 모두 팟캐스트 매체에 대 한 광고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하이테크와 비하이테크 제품 모두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태도의 경우에는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광고주 공신력의 경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팟캐스트 매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유형에 따라서는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팟캐스트와 인쇄매체 모두 하이테크 제품에 광고주 공신력을 높게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은 팟캐스트와 인쇄매체 모두 비하이테크 제품에 광고주 공 신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대해 매체별로는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팟캐스트 매체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은 두 가지 매체 모두 하이 테크 제품에 구매의도가 높으며,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은 비하이테크 제품에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활용한 비하이테크 제품보다 인쇄 매체를 활용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 팟캐스트를 활 용한 비하이테크 제품에 구매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 K교도소 60세 이상 수용자의 치매유병률 파악과 노인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치매의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우울증, 자존감을 측정하였으며, 검사시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나온 후,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재확인하여, 인지저하자 중 자발적인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후에는 사전과 같은 검사와 더불어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비교시 치매선별검사의 인지점수는 향상되고, 우울점수는 낮아져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아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엔 기여하고 있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는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그릇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용생활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와 학력변인의 조절효과 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고, 내국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수용자도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한국인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검정고시제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유방암 검진의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결정요인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건강신념모델을 구성하는 4개의 신념변인들 (지 각된 이익성,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성 )이 유방암 검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첫째, 지각된 이익성은 유방암 검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성은 유방암 검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둘째,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변인들(친구지지 , 가족지지 , 타인지지 )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그 결과, 친구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가족지지와 타인지지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 셋째, 유방암 검진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유방암 검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 은 유방암 검진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연구는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실태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가족캠프의 운용에 관한 문헌자료와 공식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용자 가족캠프에 참여한 수용자 54명과 비 참여수용자 149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자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은 2012년 기준으로 교정기관 실시율이 70%까지 확대되었지만 참여율은 전체수용자의 0.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은 초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운용상의 질적인 개선이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는 가족의 구조적, 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캠프 참여집단은 비 참여집단에 비하여 혼인관계 유지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접촉 정도도 많았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상당하고, 가족관계도 친밀하였다. 다만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족캠프의 효과는 부분적이어서 가족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만 효과가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의 개선방안으로 가족캠프의 목표는 가족관계 촉진에 비중을 둘 것, 참여인원의 양적확대와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운용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 수용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시할 것, 캠프활동에서 자녀를 주요대상자로 고려할 것, 그리고 가족캠프의 효과에 관한 평가와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바타로 촉발된 3D 관련 담론은 시각 이미지 재현과 수용의 역사 속에서 항시적으로 수용자의 프레젠스에 대한 욕망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가장 극대화된 욕망인 것처럼 포장한다. 한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결국 철저히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 업 관련 담론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담론 구성 현상들은 억압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아바타> 현상을 만들어낸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의 담론으로 서 테크놀로지와 산업의 입장에서 펼쳐진 언술들을 살펴보고 수용자 중심의 담론 으로는 영화 보기와 읽기, 쓰기가 이루어지는 문화적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인쇄신문과 인터넷 신문에서 사진이 이용자의 재인기억과 회상기 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총 135명의 대학생으로 구 성된 4개의 피험자 집단은 각기 다르게 처치된 조선일보 뉴스 기사에 노출되었으 며, 노출 직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쇄신문 이용자가 인터넷 신문 이용자보다 재인기억, 보조회상기억, 자유회상기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진이 없는 신 문 이용자가 사진이 있는 신문 이용자보다 재인기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진이 보조회상기억과 자유회상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문 매체에서 사진이 이용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인 쇄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 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 사진의 이용자 효과 연구를 인터넷 신문으로 그 영역 을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수용자들의 일반적 속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히 자녀수의 유무가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 유무는 사회복 귀 도움정도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교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다문화감수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셋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 넷째,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정보제공 및 연계가 필요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