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한 공중 평가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수행하는 CSR에 대한 영역별 공중 평가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각 포털 사이트 신뢰도와 선호도가 해당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58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포털 기업 CSR에 대한 영역별 공중 평가는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인터넷 포털 기업의 CSR 영역별 평가 가운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영역 평가는 공통적으로 연구대상 포털 사이트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경제적 책임” 영역 평가의 경우, 세 포털 사이트 선호도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각 인터넷 포털 기업별로 <네이버>의 경우, 포털 사이트 신뢰도와 선호도 모두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다음>과 <네이트>는 포털 사이트 선호도만이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한 공중 평가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수행하는 CSR에 대한 영역별 공중 평가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각 포털 사이트 신뢰도와 선호도가 해당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58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포털 기업 CSR에 대한 영역별 공중 평가는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인터넷 포털 기업의 CSR 영역별 평가 가운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영역 평가는 공통적으로 연구대상 포털 사이트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경제적 책임” 영역 평가의 경우, 세 포털 사이트 선호도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각 인터넷 포털 기업별로 <네이버>의 경우, 포털 사이트 신뢰도와 선호도 모두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다음>과 <네이트>는 포털 사이트 선호도만이 포털 사이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 mimetic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ternet communic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1). 145~17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usage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ternet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summarize concretely what kind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have been used, and analyze the semantic function, the features of the usage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dividing them into two types of “came from everyday words” and “made in interne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the followings.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concomitant features of the usage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network communication were confirmed. On the contrary, there are also a few kinds of differences. On account of character input features of Chinese, many pinyin character's repetition forms and pinyin character reduction forms had been used. The “ORZ” and other image letters were used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together by China netizens. Take it as a whole, because of differences in characters and character input mode of two languages, there are differences of the usage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But they have many similarities of usages, on account of the same motivation and culture of netlanguage use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ternet communication.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이해하 고 돕기 위해서는 영성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수행이 영성적 측면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비 명상과 자기자비를 제안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될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과 중독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기만의 문제가 아니 라 차후 그들의 성인기 부적응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조기에 도와 야할 뿐만 아니라 차후예방까지도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 요인으로 주로 우울과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 과도한 충동성이나 공격성, 자 기통제력 저하나 상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부족,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재, 학교만족도 저하 등이었다. 따 라서 상담자들은 이 두 가지 주요 원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을 수 립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과 접근법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적 접근법이다. 영적 안녕감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심리 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하고 나아가 그 회복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마음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무수한 마음수행법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였 다. 특히 마음수행법으로 명상법이 발달하였는데 집중명상과 알아차 림 명상이 있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접근법은 집중명상이며 그 구체 적 방법 중에서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인 개인과 환경 측면을 도울 수 있는 명상이 자애명상이다. 자애명상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방법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과 공격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사 회적 지원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 인터넷 중 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그에 따른 상담 접근에서 불교의 자애와 자 비 개념과 명상수행법이 적용되고 확산되는 것은 내담자만이 아니라 상담자의 영성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추후 연구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에서 자애명상을 적용한 영성 적 상담의 효과로 내담자-상담자 동반 성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픈마 켓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다. 현재 오픈마켓은 너무 많은 상품들로 인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은 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오픈마켓 주요 4사의 메인 화면을 기준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였고, 분석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고객들이 어떠한 요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설문 응답자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오픈마켓과 응답자들의 선호 요인이 인과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rvice and the product evaluation factors of Korean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s and to suggest marketing implications for Korean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s wanting to expand into the Chinese marke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college female students in Qingdao, China, who have shopped at Korean internet shopping malls, and 310 survey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found the Korean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s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most purchased item was outer clothing. Second, the system stability and web site structure excellence factor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ervice satisfaction for the shopping mall 'S', while the system satisfaction, service efficiency, interactivity and web site structure excellence factors had positive influences on service satisfaction for the shopping mall 'P', and the system satisfaction, service efficiency, interactivity factors had positive influences on service satisfaction for the shopping mall 'N'. Third,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roduct satisfaction for the shopping mall 'S', 'P', and 'N' with fashion product evaluation factors showed that, design factors and quality excellence factors of the three shopping malls had positive influences on produc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forming an efficient operating system and improving marketing strategies for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s planning to enter or having already entered the Chinese market.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asino game industry has adopted G2S (game to systems) protocol for the future communication standards between slot machines and gaming hosts. G2S protocol uses the internet protocols and XML message format. Not simply G2S protocol replaces the SAS protocol currently in use but with many limitations, but provides diverse application and business chances to the casino indus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overview of technical features of G2S system, and describe our design and implementation experience of core G2S protocol engine for slot machine devices. The G2S engine provides key protocol stack of G2S (HTTP, XML, and SOAP) and runtime services, using open source softwares and custom classes. The protocol compatibility of the implemented G2S engine is confirmed against an openG2S host software contributed by IGT. Also the measured memory size and perfroamcne is compact enough for typical slot machine hardware specification.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internet game addiction of adolescents, which have recently been considered as serious social problem associated with internet environment,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relation with family function by using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nline games and family leisure 2009." The object of the study is students and parents from grade 7 to 9 of middle school nationwide. For the data analysis methods, frequenc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18.0 and AMOS 16.0. In the result of the study, parents' open type communication had negative effect on game addiction, and parents' problem type communication had positive effect; among the influences of parents' open type and problem type communications on game addictions, it was shown that family func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tion) had negative mediated effect.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when family played its role properly, adolescents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game addiction, and such influence is very powerful. The resul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communication with parents is insufficient, emphasizing the need to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internet fashion advertisement (Ad) formats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online lifestyle. Static banner, rich media, floating, shopping, and target advertisement were selected as stimuli an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SPSS PC (Ver. 16.0) was used for factor analysis, ANOVA, and Chi-square test. Factors of online lifestyle were economy, early adaption, cyberspace activity, sociability, innovation, and entertainment, and subjects were segmented into online activity (OA) retard group, OA mania group, hedonic early adapter group, and OA intermediate group. OA retard group was positive to a static banner Ad with intimacy, and OA mania group and OA intermediate group were positive to a static banner Ad with confidence, attention, and intimacy and rich media Ad and floating Ad with confidence and attention. Hedonic early adapter group was positive to a target Ad with attention and intimacy. Internet shopping mall managers should select internet Ad format after segmenting their customers according to OA lifestyl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ustomer perception on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influences positive emotion on internet shopping and relationship formation. For 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rated from February 20th to March 3th in 2012 to 362 adults who have purchased the products from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The analysis explores the effect of internet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on positive shopping emotion and relationship quality. It also tests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shopping emotion for the influence of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qua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had positive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Second, the perceived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had positively effects on positive shopping emotion. Third, the effect of positive shopping emotion had positive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Fourth, the effect of perceived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quality, mediated by positive shopping emotion, was shown to be none.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advent of smart phones in 2007, the population of smart phone user has been increasing at stunning rate in Korea. In spite of many benefits such as full internet access, location based service, and easy installation of new applications, many social and medical researches have been reported the concern of overuse of smart phones, especially for teenagers on game and internet addiction. However, most of studies are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so often questioned to be limited number of sample and subjective, which can be overcome by evident-based study. The paper presents a pilot development of Google Android app that provides the 24-hour-measured application usage pattern of smart phone users. A requirement study performed with medical doctors and phycologists are discussed and the key technical and application issues are discussed and their solutions are presented. The system is designed to be extensible so that social network and additional service can be applied based on the user. The measured data is expected to be used for study the cause and treatment of game and internet addiction for teenagers and adults.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참여형 GIS의 구성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참여형 GIS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PPGIS로 시작된 관리자 중심의 참여형 GIS는 Web 2.0 환경에서 자발적인 지리정보로서 참여형 지리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사용자 중심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참여형 GIS의 사례로서 복지분야의 자원봉사네트워크에 대한 참여형 복지 GIS 모델의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복지 GIS는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참여형 GIS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