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명기술이 인간의 통제 및 감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포착하여 대 중적으로 알리거나 유전공학기술이 바이오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바이오아티스트들의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규제하 는 제도적, 정치적 차원의 생명감시에 대한 우려와 실상을 알리는 히더 듀이-해그보그의 작업과,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는 바이오산업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전공학의 잠재적 위험성과 탐욕 을 고발하기 위해 역-유전공학을 이용하는 CAE와 BLC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자연과 생명자체에 개입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시대에, 미술이 생명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판단, 정치 및 경제와 맞물린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포괄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Background: Investigation in gender differences of kinetics and kinematics for individuals with patellar femoral pain syndrome (PFPS) was not sufficiently performed.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from muscle activity and strength and knee valgus angle during controlled single-leg squat which is widely used as clinical movement test for the patient with PFPS. Methods: 20 young adults (10 men, 20.0±2.1 years; 10 women, 20.4±2.1 years) with PFPS were voluntarily recruited in this study. Muscle activity and strength and knee valgus angle were collected during single-leg squat.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male and female. Results: Rectus femoris (t=-2.204, p=.041) and vastus medialis oblique (t=-2.151, p=.045) muscle activity of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group. Normalized muscle strength of hip and knee muscl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p<.05). Valgus angle of the knee in women (t=-2.450, p=.025)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than men. Conclusion: The therapist w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gender differences during performing movement test, exercise, and education for the individuals with PFPS.

사람들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예. 자녀, 배우자, 연인)을 또 다른 자기(extended self)라고 생각 하고 자신의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지각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이 중요 타인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애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대 여성 실험 참가자가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의 지각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각한 간섭권한이 높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의 차이에 따른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차이가 없는 반면 지각한 간섭권한이 낮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game usage on game addiction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withdrawal symptoms and loss of control. The subjects of the study was 6,499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cluded in the panel data from th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SPSS WIN 21 and AMOS 21 programs were used to te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game usage, withdrawal symptoms, loss of control, and game addi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adolescents’ average daily game playing hours and average daily game playing hours on holidays caused withdrawal symptoms and loss of control,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game addi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years of playing games and game addiction was not mediated by withdrawal symptoms and loss of control. This implies that playing computer games from young ag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game addiction unless the students show withdrawal symptoms or lose control.

As a series of research plan,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 which will contribute in establishing sound fishing culture in Jeju islan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fishing,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accordance with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To attain the proposed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on restriction standards of harmful substances generated from fishing equipment and bait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fishing management in popular fishing sites of other cities, and then reviewed and analyzed the fishing management and fishing–restriction zones in Jeju island. The survey on the opinions on the restriction criteria of fishing methods, tools and period, including the acceptable standards for harmful substances showed that general fishermen preferred ‘alleviating the measure (44.8%)’ to ‘aggravating the measure (23.0%)’. Meanwhile, maritime police showed dominant opinion toward ‘aggravating the restriction (52.2%)’ over ‘alleviating the measure (4.3%)’. Furthermore, fishing–related enterprise is favored ‘aggravating the restriction (32.6%)’ over ‘alleviating the measure (27.9%)’. In the survey on the tolerance of fishing baits including criterion for content of certain substance in different types of bait, it showed 57.5% of general fishermen preferred alleviating restriction criteria while 20.7% of them favored tougher restriction. Whereas, 33.3% of maritime police group insisted such fishing baits should be more restricted while 16.7% answered it should be alleviated. 35.9% of fishing–related enterprise was in favor of alleviation while 14.3% preferred aggravation. Upon investigation on the status of fishing management in other cities and towns,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m had safe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stalled warning and guide signs in fishing sites, and set no fishing zones. The review of fishing management and restricted area showed that 10 sites required access restriction and 2 of 10 sites were considered to be partially restricted for weather and season. 82 fishing sites were regarded as unnecessary to be restricted and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y and guide signs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fishermen.

본 연구는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management control) 방식이 해외 자회사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 143개를 대상으로 조직의 분권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해 비전의 공유와 같은 집단적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에 기반한 통제 수준을 높일수록 해외 자회사의 분권화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문별 경영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식화(formalization)에 기반한 통제 수준을 높일 경우에도 분권화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자회사의 역량 창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최근 글로벌 경쟁에 있어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 운영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기업의 국제 활동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의 국제 활동 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 선택 문제는 국제화 전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영역 중의 하나이다. 서비스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구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서 비스기업 중 외식서비스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 해외진출 활동 현황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 특성을 지닌 한국 외식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입방식 및 경영 통제수준 결정요인이라는 연구주제를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84개 기업, 103개 브랜드, 246개 해외 진출 건수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107개(응답률 43.5%) 자료에 대한 로짓과 회귀분석 결과 진입방식과 경영 통제수준의 결정요인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외식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 결정에는 서비스의 종류, 경쟁우위, 기업의 규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통제수준에는 경쟁우위, 국제 경험, 문화적 거리, 시장기회,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진입방식과 경영 통제수준 사이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화물 중 많은 수가 가연성, 휘발성의 석유 및 석유 가공 화물이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벌크화물, 차량 등의 중량 화물이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 게다가 선박은 파랑, 해류 등의 하중을 주기/비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화물의 위치 및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상 사고 위험은 육상의 산업현장 보다 훨씬 크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화물 및 화물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과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상에서 선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센서네트워크를 도입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가족의사소통,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폰 사용과 가족관계 및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 및 스트레스를 살펴봄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 대인관계 및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한다. 연구결과 전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 가치관 스트레스, 즉각적 만족추구,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순이었다. 부모님 과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와 가치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할수록 중독위험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대학생의 가족과 학교관계 및 대인관계와 스스로에 따른 지원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2D 화면과 3D화면으로 각각 제시된 운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운전자의 종적 차량통제, 주관 적 피로감 및 지각된 현실감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참 가자들은 미리 정해진 네 가지 수준의 목표속도(60, 80, 100 및 120km/h)를 유지할 때 3D 조건보다는 2D 조건에 서, 그리고 목표속도가 낮을수록 목표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운전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목표속도 조건과 상관없 이 일정하였다. 둘째,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 유지수행에 대한 분석 결과, 2D 조건에 비해 3D 조건에서 실험참가 자들은 선행차량과 더 근접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였는데, 특히 선행차량의 주행속도가 비교적 느렸던 조건(즉, 60km/h)에 비해 비교적 빨랐던 조건(즉, 80 및 100km/h)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속도 유지 과제와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 유지수행 모두에서 2D 조건에 비해 3D 조건에서 실험참가자들이 경험하는 피로 감의 수준이 더 높았으나 주관적 현실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2D와 3D 조건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남ㆍ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ㆍ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ㆍ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for providing basic data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fishing industry through the systematic fishing management,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healthy fishing culture with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ac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related with provision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on acts on fishing management, fish bai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industries and with provisions of 「Ac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esert island」on the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desert island (use and development in a desert island, behavior in usable desert isl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ocks on the seashore showed the highest popularity with 52.6% for fishermen and the seawall was the highest with 47.1% for Maritime police as their fishing place in the fishing related activity data. And as the survey result about the awarenes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65.2% of general fishermen, 36.0% of maritime police and 70.5% of fishing related agencies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ct. It was also surveyed whether they consider its contribution to fishing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positive result was shown by general fishermen and maritime police with 46.8%, 48.0% respectively whereas fishing-related enterprises showed negative answer with 47.7%. In the survey of fishing related regulation standard, general fishermen, maritime police and fishing related agencies all showed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standard. It is recommended that regulation standard needs to be set up after detailed review.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일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중독은 일몰입, 일에 대한 강박관념, 일향유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일중독자일수록 직무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중독은 성취지향성이 높은 개인의 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일중독이 가진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중독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일중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일중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100억 이상 매출을 가진 중소기업 종사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에 대한 강박관념과 일 향유감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향유감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일중독이 부정적 결과만을 유발한다는 것과 달리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일중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일중독 경향이 강한 구성원이라도 조직의 사회적 지원이 있는 경우 직무만족은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는 감소시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은 상황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중독과 직무성과간 부정적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관리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론자는 외재론자에 비해 일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론자라 하더라도 일중독의 하위요소 중 일향유감이 높은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내재론자에 대한 일중독 관리가 더 필요하며, 나아가 외재론자하더라도 일향유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관리를 한다면 성취지향적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