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한국은 예를 들어,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및 최근 비준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유입되는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자회사의 성공을 견인하는 환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으나, 그중에서도 자회사의 학습이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럽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지식습득을 촉진하는 주요 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 지식의 대용변수로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자회사의 지식습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세 가지 범주 즉, 자회사의 흡수능력, 관계자본 및 지식이전 기업의 이전능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럽계 다국적기업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산자(주)는 1967년 9월 9일에 설립되어 동일 그룹의 계열사로서 마라톤사업부, 맥스사업부, 시화선염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체브랜드는 “Marathon”과 “HIMAX”, “PULMAX”이며 우수한 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자체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사업부에서는 마라톤자수사와 재봉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 재봉사와 의류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고강력 저신도 방적 폴리에스터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1980년대 후반 재봉사 생산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자수사 개발에 성공하여, 1999년도엔 국내시장 70%이상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 브랜드는 세계 3대 브랜드의 하나로 50개국의 글로벌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스사업부에서는 “HIMAX”로 선박,건축,헬멧,자동차,우주항공산업에 사용되는 고강도 복합재료인 다축경편원단 생산을, “PULMAX”는 인발 성형공법을 적용하여 교량데크, 난간, 케이블트레이, 전기 & 전자, 사다리, 하수처리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FILAMENT WINDING 공법을 적용하여 FRP PIPE 및 DUCT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화선염사업부에서는 니트용, 양말용, 선염색 가공사를 생산하여 첨단 기술력과 자동화된 설비에서 면 및 특수 기능사를소재로 하여 실크와 같이 자연스런 광택과, 다양하고 우아한 색상 평활성을 동반한 유연성으로 편직성이 우수한 40년 전통의 마라톤실켓 선염사를 생산하여 중저가 제품에서부터 고 부가가치 제품까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염색공장입니다. 동일산자(주)의 맥스사업부는 3개 생산팀으로 Multiaxial Knitted Fabric, 인발성형 그리고 필라멘트 와인딩공법을 이용하여 섬유강화복합재료 성형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국내외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콘텐츠 기업의 경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기업이론, 자본조달의 문제, 사업확대, 규제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론 부분에서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본조달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수익성의 악화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확대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수직결합에서 나아가 혼합결합을 달성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기업경영에서 고려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론 중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 조직일체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은 다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본사 지분율은 조직일체감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전략적 자율성이 높고, 다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에게 해외 근무 기회가 많을수록 조직일체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은 업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4개국 출신, 75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503명의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로분석 및 소벨 테스트를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지원수준이 해외 자회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본사의 통제수준과 본-자회사 간 사회적 교류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9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203개사)들의 해외 자회사 설문자료(394개)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사의 지원수준은 해외 자회사의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본사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사와 자회사 간 사회적 교류수준에 따라서 본사의 지원수준과 자회사 역량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다국적기업이 본사의 지원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지만,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높은 수준의 자회사 통제는 자회사 역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에 진출한 12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회사의 전략적 역할과 성과간의 관계에 현지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해외자회사의 전략적 역할에 따라 현지에 더욱 적합한 네트워크 유형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지 네트워크를 크게 현지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주축이 되는 시장 네트워크와 제휴·협력기업, 공공기관 또는 관련협회 등이 주축이 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PLS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실행자 역할의 자회사 성과는 시장 네트워크 활용정도에 의해 양의 관계로 조절되지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정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우위를 현지 시장에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실행자는 현지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로 구성된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맡은 역할을 더욱 효과·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7년 일본내 491개의 해외 다국적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 현지화에 대한 해외자회사 조직내부의 결정요인들을 두 가지 관점(통제 및 조정관점, 지식관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차원(최고경영자 현지화,종업원 현지화)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현지화 수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현지지분율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회사규모가 클수록, 제품다각화를 할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종업원 현지화의 경우 해외자회사에 대한 현지지분율이 많을 수록 종업원의 현지화 수준은 낮아지고,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수록, 자회사규모가 클수록 종업원의 현지화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의 CEO 현지화의 경우 현지지분율, 자회사규모, 제품다각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해외자회사의 종업원 현지화의 경우 현지지분율, 현지사업기간, 자회사규모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인력 현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통제 및 조정관점과 지식관점을 기반으로 CEO와 종업원의 현지화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해외자회사의 인력 현지화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현지국의 경제발전과 집단주의 수준이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에서 유래한 다국적기업들은 출신 국가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분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국의 집단주의 수준이 현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32개국에 위치한 235개의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 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기술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 비해서 지적 재산 관련 면에서 뒤져있는 한국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Intellectual Discovery(주)에서는 기업의 특허권은 물론, 지적재산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미활용 지적재산권을 매입관리하거나 라이센싱해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허 소송이나 외국 특허 침해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하고 지적 재산 기반으로 펀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특허권을 매개로 상생관계를 만들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권 실태와 함께 논의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겨낸 한국기업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오히려 해외 직접투자(FDI)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 한 시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요인으로써 기업 특유우위를 조명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기업의 FDI의 규모가 증가하는 시점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모기업의 기업특유 우위요소(기술노하우, 마케팅노하우, 해외경험)가 해외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해외에 진출하는 지역(DC/LDC)과 재벌여부에 따라서 자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모기업의 기술노하우는 해외자회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마케팅노하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진출 지역과 재벌여부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경험은 해외자회사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추가 분석결과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통제하는 것이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우리 상법상 이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안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해임된다.미국의 경우 모범사업회사법상 이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법제와 같이 임기 중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로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임되는 이사에게 방어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해임되며,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집중투표로 선임할 당시 해당 이사의 찬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대가 있으면 해임하지 못한다. 또한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란 원칙하에 법원은 이사를 해임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임기중에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해당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을 뿐이며,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 현황을 고려하건데, 우리 상법의 경우도 종류주주총회나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의 경우 특별한 해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로소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해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s a case study of the use of eCRM weblog analysis for understanding of customer information and Customer-specific marketing Strategy by Korea's leading insurance company with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i

Objective : After arranged and estimated the result of Oriental Medical Health Examination Program, considered the way of improvement and how Oriental Medicine participate in industrial health service. Results : As a point at issue of occidental medicine examination, followings have been indicated, 1) Occidental medical examination is performed by mainly test and instrument and therefore, role of doctors could be excluded and it could be diagnosed only for target disease and 2) in Korea, it could not be conducted in public medical system and therefore improvement effect of public health promotion could not be made due to increase of total medical expenses and infirmity of post management. These points are substantial limit of paradigm resided in occidental medicine and also problem caused by uniqu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ystem of Korea.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estimate of present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it seems that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workers is a way of specializing the purpose of special health examination and searching the group that needs a special mediation for promoting the health and preventing the disease as a part of industrial health service that needs a connection with other industrial health service. A program replaced by the health effect-oriented methods that limits the purpose of special health examination be studied. After understood the potential health disorder of workers according to where they are exposed to, it also should be contained items for the disease which can be examined in health examination.

While musculoskeletal disorders increased, its prevention efforts were rather decreased or its operation wa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t Electronics Company in Korea, analyze occupational danger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analysis of components of wrong workplaces and works, evaluate degree of danger of factors examined, analyze association between danger factor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ccumulate data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hich are not enough in Korea and further prepare the foundation of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and developing prevention/management program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