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xplore competition as a firm process, rather than as a background economic variable. We contribute by refining firm competition as a process of goal seeking within a context of many actors. First we consider past research on structural and socially constructed competition. We develop a research framework inside relational time, based on the priority of a firm’s line of action, the direction of a firm’s activities, whether primarily towards the customer or first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another firm. We explore the theoretical distinctions between non-competitive, competitive and rivalry firm activity through an analysis of exporters and importers of fine wine to Denmark from South Australia. We distinguish firm competition from other more complex interactions in a network context. We conclude with managerial implications and the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The concept of competition in the business-to-business literature shifts meaning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meaning seems to extend along a continuum from rivalry (Porac, Thomas, Wilson, Paton & Kanfer 1995) to coopetition (Bengtsson & Kock 2000). According to McNulty (1968, 639) “There is probably no concept in all of economics that is at once more fundamental and pervasive, yet less satisfactorily developed, than the concept of competition.” In the business-to-business literature competition is defined as structural, where firms seek the same customer or goal (Macdonald & Ryall 2004), or competition is regarded as socially constructed (Porac et al. 1995). Competition is also considered as an interaction process undertaken over time between firms (cf Easton & Araujo 1994; Turnbull, Ford & Cunningham 1996). We pursue only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tition process based on a single firm’s activities. Our approach is to focus on this simple form and develop a process based framework to understand competition. We see this as a single step, the first advance towards a framework for analyzing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ogether (Jarillo 1988).

Customer loyalty programs have been widely adopted for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ll over the world. The proliferation of loyalty programs causes program competition which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loyalty programs at the end of customers. In general, existed research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rival programs in a single industry may cancel out the expected roles of loyalty programs (Mägi, 2003). For example, program competition is a substantial threat to customer lifetime value and share of wallet (Leenheer, van Heerde, Bijmolt, & Smidts, 2007; Meyer-Waarden, 2007). Liu and Yang (2009) find the sales impact of a single loyalty program diminishes as program competition increases. Their study also shows this negative effect is weaker in a highly expandable product category.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suppressive effect of program competition on financial outcomes of loyalty programs, little research has explored its role on attitudinal customer loyalty formation proces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fferential roles of program competition on two formation processes of customer loyalty.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loyalty programs literature in two aspects. First, this study examines two routines of customer loyalty formation in the context of loyalty programs. That is, a company can leverage program offerings to build customer loyalty through increased customer satisfaction or strengthened customer identification with the company.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s of program competition on those two loyalty-generating routines. Specifically, it finds customer identification is more important for building customer loyalty at the presence of program loyalty.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

시장경제에서 기술경쟁은 기업이 시장 내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기술혁신 분야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점점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경쟁의 현상을 분석하고,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기술의 혁신을 설명한 범선효과에 대해 주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범선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기술의 경쟁을 시장과 기술의 관점, 혹은 기업과 기술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시장 환경, 특히 경쟁기업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경쟁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기술경쟁의 결과를 1)신기술로의 대체, 2)구기술의 유지, 3)신/구기술의 공존, 그리고 4)범선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 경쟁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분석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대표 사례에 대해 제안된 기술경쟁 분석 모형을 적용했으며, 분석 모형이 구기술의 퇴출 지연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화된다면, 기술경쟁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Thysanoptera: Thripidae) are sympatric thrips species infesting crops including strawberry and pepper. Recently, F. intonsa was found as a dominant species locally even though F. occidentalis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species in Korea. We suggested interspecific competition as a underlying mechanism for the asymmetrical abundance. Effect of the competition on adult reproduction and longevity of the two thrips species was assessed in leaf cage and microtube arena, respectively. The number of reproduced progeny was reduced by 79% for F. occidentalis and only 43% for F. intonsa in competition condition. The mean longevity was also reduced greater in F. occidentalis (by 41%) than in F. intonsa (23%).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robable that interference competition exists between the two species, and F. intonsa is better competitor than F. occidentalis. Therefore, interspecific competition might affect field occurrence pattern of the two thrips species.

Five species of the subfamily Cicadinae are typically found in urban areas of central Korea, including Cryptotympana atrata, Graptopsaltria nigrofuscata, Hyalessa fuscata, Meimuna mongolica, and Meimuna opalifera. These species form multi-species choruses. We hypothesize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ominance of choruses among cicada species. We tested this hypothesis by conducting the 24-h recording experiments in four localities: Gawcheon, Jamsil, Ewha University, and Yangpyeong. Based on the enumeration surveys of exuviae, the results of 24-h recordings showed that choruses of C. atrata and H. fuscata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other in Jamsil and Ewha University, bu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ther in Gawcheon and Yangpyeong. Thus, it seemed unclear cicada species competed with each other negatively over. Males of C. atrata produced calling songs usually during the day at temperatures typically higher than 28 C°. However, males of H. fuscata produced calling songs throughout the day at a wide range of temperatures. As a result, the chorus of C. atrata dominated during the day, but that of H. fuscata in urban areas where the densities of C. atrata were sufficiently high.

이 연구는 지도경연대회들을 탐구하여 지도그리기의 지도학습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지리교육에서 지도그리기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지도경연대회들과 국제지도학회의 바버라 페추닉 지도경연대회의 취지와 운영 방식 뿐만 아니라, 수상작품들을 비교했다. 한국의 지도경연대회는 짧은 역사속에서도 주제가 마을을 그리는 그림지도에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지도로 변화했다. 이는 지도의 원리와 기호 사용의 이해를 넘어 지도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도학습이 변화된 것이다. 일본의 지도경연대회가 환경지도 그리기 활동을 지리 탐구와 병행하는 점과 바버라 페추닉 지도경연대회가 주제별로 작품을 모집하고 이의 교육적 활용을 중시하는 점은 향후 한국의 지도경연대회의 운영 방향과 지도학습에서 지도그리기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Microalgae can grow autotrophically with the supply of light, carbon dioxide and inorganic nutrients in water through photosynthesis. Generally, microalgal growth is limited by the concentrations and relative ratio of nitrogen (N) and phosphorus (P) among the nutrients in the aquatic environment. Each microalga has its specific optimum N : P ratio resulting in dominance in a particular water having similar nutrient composition. Algal bloom is an immense growth of certain microalga commonly cyanobacterium and can be sequestrated by reducing the limiting nutrient, generally P in the freshwater. Moreover, dominance of a less toxic blooming strain can be established by manipulating N : P ratio in the water. On the other hand, microalgal biomass of a certain species can be enhanced by increasing limiting nutrient and adjusting the N : P ratio to the target species. The above-mentioned eco-physiological features of microalgae can be more completely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their genomic informations. Consequently, microalgal growth regulation which can be achieved on the basis of its eco-physiological and further genomic insights would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with a complex set of territorial claims by a numb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being the dominant claimant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such claims. However, the US has great concerns pertaining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far a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concerned, which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its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SCS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route, the US is also commit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hose of its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dynamics of a new world order push the U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region in order to combat any security threats against its interest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ina-US relations in the SCS and highlights the law of the sea prescriptions tha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이 글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변화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지형 가운데 특산품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물, 역사적 사건, 민속, 경관, 특산품 등을 지역 상징화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지역과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했다.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원조대게’ 논쟁의 경우 영덕과 울진에서 지역의 특산품인 대게를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조대게’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펼친 전략은 크게 ‘역사만들기’, ‘마을만들기’, ‘축제만들기’로 요약된다. 먼저 역사만들기 과정에서는 문헌, 민속, 구술, 생활사 등을 발굴하거나 재해석하며 대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드러내려 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는 역사만들기를 통해 생산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게의 고향’을 만들면서 신화적 공간을 구축했다. 이어서 축제만들기의 과정에서는 각종 담론들을 담아내고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두 지역에서 대게를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펼친 행보를 통해 특산품이 사회적 생산과 의미화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Ooencyrtus nezarae Ishii and Gryon japonicum (Ashmead), egg parasitoids of Riptortus pedestris (Fabricius), coexist despite direct competition for host eggs. As asymmetrical pattern of seasonal occurrence, i.e., more G. japonicum during spring-summer and more O. nezarae during summer-fall, has been reported, host resource partitioning may occur in temporal scales. To test this hypothesis, we demonstrated the interspecif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pecies by measuring parasitism in nine combinations of host densities and exposure times. To reflect gregarious-solitary dichotomy, three O. nezarae and one G. japonicum mated females were used in each experiment. O. nezarae was better competitor when exposure time was longer than 1 day irrespective of host densities. Parasitism rate and progeny emergence of O. nezarae was 1.6-2.8 and 4.7-7.3 times higher than G. japonicum. O. nezarae has higher potential rate of increase than G. japonicum due to gregariousness, and be more successful in larval competition inside multiparasitized host egg as it acts as a facultative hyperparasitoid. Although G. japonicum was more effective in host finding (as they showed relatively higher per capita parasitism and progeny emergence), their progeny suffered high mortality from the larval competition with O. nezarae. These results may explain the asymmetrical occurrence pattern in the field.

The following article is based on a lecture the author gave a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on April 3, 2012. It mainly provides an overview on the central provisions against misleading advertising in German competition law, i.e. the law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ses. The form of the lecture manuscript has been retained. The reference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ere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in favour of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 BGH), the German Higher Regional Courts (Oberlandesgerichte – OLG)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revious study, the effect of orange-eyed color on mating of BPH was not clearly occurred, and the mating preference and multiple mating of female were cautiously suggested. To understand about the BPH female mate selection in the male-male competition-free conditions and the point of time for multiple mating, we designed four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 mate choice test with one virgin orange-eyed female (org/org) and two male BPH adults, orange-eyed male (org/org) and homozygous normal-eyed male (+/+). We gave the four different mating chances to female by the order of incubation (the first male and the following second male) and the incubation time (one day and days on end) of the second male. The distribution of the eye-color phenotype in F1 progeny and their hatching-order were observed in each mating combination. In the results, fourteen females out of twenty in four combinations produced progenies in accordance with mating chance priority of the first male, while three females of one combination selected the second male as a gamete. Interestingly, in three females of one combination with the continuous incubation of the second male, after eggs fertilized by the first male were continuously produced and then egg-laying was finished, progenies of the second male were started to be produced. From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mating order determines egg-laying order of female and the second mating of female would be occurred when sperm of the first male was almost exhausted in the reproductive organ.

Exercise training effciency depends on the training load, as well as on the athlete's ability to tolerate it. Taekwondo has been recognized as an Olympic sport in the 2000 Sydney Olympic games. Taekwondo competitions are regularly organized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athlete's age and skill level. An integrated psychobiological stress-related measurement during a Taekwondo competition could be of considerable interest for studies on athlete performanc and behavio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official Taekwondo competition on the heart rate(HR) and galvanic skin response(GSR) which represent stress score. each 5 male and female Taekwondo athletics wer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ll persons were raised GSR and HR during competition and punching or kicking on opposite athletic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suggested that all athleics had stress about competition.

화훼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표준화 작업은 미흡한 실정이며, 화훼디자인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웨딩부케도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플로라 세계월드컵대회의 출품작 중 웨딩부케의 색채이미지 분석을 통해 화훼디자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채를 선호하였고, 난색과 한색의 고른 분 포가 나타났다. 반면 파란색(Blue)의 사용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화색(花色) 중 파란색(Blue)을 띠는 식물의 희소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색채 배색의 분석 결과 대륙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유럽의 웨딩부케는 한가지 색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색채 배색이 나타난 반면, 아시아의 웨딩부케는 빨간색 (Red)계열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웨딩 부케의 색채이미지스케일은 12개의 대표이미지 중 8개의 이미지에 분포하였고, ‘맑은, 우아한, 점잖은, 모던한’의 4개의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