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goistic and altruistic claims in organic cotton apparel advertising. We examined how those claims can influence attitudes toward the product,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d teachers’ claims of entitlement in collaborative teaching sequences where the non-leading teacher enters into the domain of another teacher’s ongoing instructional business. The data involves video recordings of second-grade elementary Korean and American teachers co-teaching math and science less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directives were prevalent in teacher-teacher communication, and unilaterally involved the Korean teacher making corrective remarks of American teacher’s instructions or entering to take control of classroom management. The directives were also formulated as declarative interrogatives, proposals, and imperatives, which implied the Korean teacher’s high entitlement. Also when the Korean teacher’s directive was not met with immediate compliance, it escalated into a more demanding imperative. These findings reveal the differential institutional status and power balance between the two teachers and demonstrate the analytical gains of applying conversation analysis to co-teaching interactional data. Potential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are discussed in light of collegiality and complementary collaborative teaching.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공사는 현장이 매우 복합하고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인한 계 약변경과 세계경제 변동 등으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성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클레 임이나 분쟁을 발생하게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유형은, ⅰ) 계약도서와 현장 조건의 상이, ⅱ)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ⅲ) 공사의 지연, ⅳ) 발주자 측의 공사 수행의 독촉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클레임 예방 제도 도입이며 세부적으로 ⅰ) 리스크 관리 예산 확보, ⅱ) 실질적 감사제도 확립,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정비이며, 세부적으로 ⅰ) 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비,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셋째, 분쟁 전 단계별 협의 체계 수립이며 세부적으로, ⅰ) 클레임 발생 단계의 처리, ⅱ) 의견차이 단계의 처리, ⅲ) 논쟁 단계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 식품 내에서 발생하는 곤충관련이물의 저감화를 위하여 과자류, 면류, 캔디류에서의 곤충관련이 물 클레임 발생 상황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간 1481건의 곤충관련이물 클레임을 현물, 사진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과자류에서는 분류학적으로는 딱정벌레목, 생태학적으로는 저장해충류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발생유 형으로는 치사성충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류, 캔디류에서는 분류학적으로는 나비목, 생태학적으로는 저장해충류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유형으로는 치사성충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식품유형 에서 공통적으로 곤충이물은 유통, 소비 단계에서 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ost previous studies exploring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superiority and parity claims in comparative advertising were based on the regulatory focus theory. However,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provided limited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superiority versus parity claims in comparative advert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al level theory.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the fitness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trual level can enhance processing fluency of information. Specifically, loss-framed messages are more impactful when paired with low-level construals, whereas gain-framed messages are more effective when paired with high-level construals.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predicts that a superiority claim, which states sponsor brand is better than the competitors, i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brand attitude than parity claim when the construal level is high. Conversely, a parity claim, which argues sponsor brand asserts parity with the comparison target, lead to more favorable brand attitude than superiority claims in the condition of low-level construal. This study conducted a (superiority claim vs. parity claim) × 2 (high-level construal vs. low-level construal) experimental designs to examine proposed hypotheses. The manipulation of construal level either highlighted a concrete “how” message or an abstract “why” mess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periority (parity) claim leads to more positiv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han the parity (superiority) claim when customers are presented with message highlights an abstract “why” (concrete “how”) construa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superiority claims combine with the “why”-oriented thoughts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rative advertising. In contrast, when parity claims are used, “how” -oriented, thoughts should be integrated in comparative advertising.

Absolu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cannot exercise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powers over another State due to the mere fact that the latter is sovereign. Today, it is rejected by a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which represent various legal systems. States argue that private acts of a State performed jure gestionis, apart from the conducts performed jure impreii, are justiciable. It can be asserted that the current State practice embracing the restrictive approach is the direction in which international law has been evolving. That said, States’ interests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State immunity still continue to induce legislative bodies and courts to be cautious in formulating a broad exception to immunity for employment contracts, causing them to re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estined for governmental, public, or sovereign purposes.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은 물건청구항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제조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한정하 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이다. 제조방법이 기재 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특허성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에 그 해석이 국가별로 다양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 CAFC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지적 재산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5 년 2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재요건과 관 련하여 명확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특허성과 보호 범위 판단시에 물적 동일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보호범위 판단시에 예외적으로 제법 한정설 을 채택하여, 경우에 따라 특허성과 보호범위 해석의 일치여부에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떠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호 범위 판단시에 불명확한 “예외”를 통하여 청구항 의 해석방법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 도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방법 에 따르면) 진보성 등의 특허성에 관한 무효사유 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무효주장으로 별개로 다투도록 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In conversation analysis (CA), wh‐questions are treated as invoking a claim that questioners have no knowledge about the information being solicited. This paper examines a particular form of wh‐questions that indexes an epistemic claim incongruent with such a claim of no knowledge. In particular, it examines wh‐questions that are marked with a committal suffix in Korean conversation, in which the committal suffix indicates that the speaker should have the information at hand. Using the method of CA, this paper shows that these wh‐questions indexing incongruent knowledge claims are used in contexts in which questioners know or should know about the information being solicited. First, they are commonly used to seek a particular piece of information questioners already know about, or should already know about, by reference to prior talk or shared knowledge with recipients. Second, wh‐questions marked with committal endings can be used as word searches. In these cases, they do not seek the other partyʹs active participation in finding solutions to the missing word(s) and thus are self‐directed. The analysis will suggest that wh‐questions with committal endings can serve to avoid a potential trouble or accountability in interaction.

본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마케팅 정보에 대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소비자심리학, 크로스컬 쳐, 음양이론의 융합관점을 통해 비교하였다. 음양이론은 철학적 이중적 사고(또는 이원성)라고 정 의되는데, 이는 두개의 상반되는 특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음 양이론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진 동양인은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반대 측면을 추론하는 성 향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마케팅 메시지에서 기대하지 않는 효과, 긍정적 정보의 부정적 효과, 부정적 정보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킬 것이다. 연구결과,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긍정적 정보에 대해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긍정적 태도수준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양인은 긍정적 정보에 의해 강화 또는 비감소현상을 보임으 로써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정보에 대해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더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고, 서양인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에 대한 동양인의 정보처리과정을 음양이론으로 접근 방법으 로 설명하였다는데 학문적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기업은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게 인식 및 반응할 수 있다는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시 보험금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강풍 취약도 모델링을 수행한다. 보험금청구자료는 2009-2013 기간의 13개 태풍 시 강풍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자료이다. 보험사고는 대부분 최대풍속 30m/s 미만 범위에서 발생하였다. 취약도 모델링은 사업장 단위의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사고심도는 보험금청구자료의 한계상 풍속에 따른 사고심도로 모델링이 불가하여 보험금청구자료의 평균사고심도로 모델링하였다. 사고빈도는 주택, 일반, 공장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가지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모델링하였다. 사고빈도는 Weibull CDF보다 Gumbel CDF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취약도 모델링과 과거 태풍 시 바람장을 이용하여 보험 포트폴리오의 태풍 위험을 추정하였다. 10억 원 이상의 지급보험금을 유발한 태풍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최대 46% 과소 추정하였으며, 최대 137%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나았으며, 이런 정밀도는 AIR사의 CAT 모델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보증데이터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상파악이다. 현상 파악은 각 부품별 보증클레임데이터를 이용하여 각부품의 현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 로 단변량 분석방법이다. 즉 부품의 현 수명(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생명표법, 카랜 마이어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장원인분석이다. 부품의 고장에 다양 한 인자가 영향을 줄 것이다. 생산부터 고객의 사용조건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사용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변수를 통해서 원인을 파 악하는 다변량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방법 중 Tree기법과 Cox모형을 적용 하고자 한다. 두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두 방법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최 적을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Tree의 장점은 결과 해석이 다른 모형에 비해 쉽다. 단점 은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반면에 COX 모형의 경우는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자의 기여도를 비교 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보증데이터는 다양한 정보와 고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고장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방 법을 보증데이터에 적용해 보았고, 실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Tree 모형 및 Cox 모형를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였고, 더욱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It has been over two decades since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began to receive widespread attention. Yet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to urge Japan to squarely acknowledge its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progress to resolve this matter. This work revisits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ry as it stands today.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wa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refore, individual victims have valid legal claims for repara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reconfirms the illegality of th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The remainder summarizes and vindicates the claims of the victims once again.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remedy the victims’ rights and discusses how to implement reparation. It also contends that Japan owes reparations and legitimate remedial measures to the victims that go beyond monetary compensation in line with the ru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South China Sea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source of tension and instability in Pacific Asia. To clarify the position of claimants is a research task for creating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omoting efforts to manage the possible conflicts in the reg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Vietnamese position on the sovereignty disputes over the Paracels and Spratlys, and maritime zon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Vietnamese position will be examined from three aspects: (1) the sovereignty of the Paracels and the Spratlys; (2) the maritime zones around these islands; and (3)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