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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6,000원
        2.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hen confronted with the host states’ increasing enthusiasm of invoking the corruption defense as an arbitral strategy to frustrate foreign investors’ claim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ribunals encounter realistic difficulties in arbitration. The inherent insufficiency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powers bestowed to ICSID tribunal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 coordinative mechanism between the ICSID and any domestic enforcement authorities enlisted to repudiate corruption. The enacted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oordinativ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mechanism betwee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CSID and China’s domestic anti-corruption enforcement authorities. Eventually, the proposed ICSID-China’s anti-corruption mechanism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fight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corruption in a coordinated way, substantially enhancing any host state’s ability to confront the on-going difficulties also experienced by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7,000원
        3.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focuses on critical anti-corruption measures taken by the State of Kuwai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cifically as they rela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Specific provisions of Nazaha Law,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crimes and persons under its jurisdiction, are compared to the UNCAC, shedding light on the inheren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Law and whether the law constitutes a sufficient domestic anticorruption measure. By focusing on specific statutes and related jurisdictional matters,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Nazaha Law and the UNCAC are noted. Kuwaiti legislators should immediately consider these discrepancies to ensure a more effective domestic policy in the global campaign against corruption. This paper comprises five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etail the various types of corruption covered by the Nazaha Law. Part three will focus on the persons covered under Nazaha jurisdiction. Part four will expound the issues of legal jurisdiction.
        7,000원
        5.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s Supervision Law is the legislation that governs China’s lead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nti-corruption. Its main content includes the objective, guiding ideology, principle and leadership system of supervision work, the authority, formation and duties of the supervision committee, the supervision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ors. The Supervision Law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bination of party rules and national laws. This powe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estern countries: it does not control power by checks and balances and civil rights. This raises concerns about “who will supervise the power of the Commission or a higher level of pow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issues.” The Supervision Law not only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but also those in China’s governance style, which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uture political and legal aspects.
        6,400원
        6.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과 베트남에서 관료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관료부패가 유일 정당인 공산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동일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료부패의 실태를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해보는 한편, 이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료부패가 갖는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공직부패 사례를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합, 분석하는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5,400원
        7.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개미 사육 및 관찰을 위한 사용되는 투명 젤리형 개미사육장은 간편한 활용성으로 아동의 자연관찰 학습용 교구로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투명 젤리는 다량의 수분 함유 문제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사육 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산란용 여왕개미나 애벌레의 사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란용 여왕개미와 애벌레의 사육이 가능한 단백질 함유 곤충 젤리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우유를, 부패 방지제로는 천연물 기반 키토산을 사용하였으며, 기능이 첨가된 사육용 젤리의 항균성은 곤충 대량폐사 질병인 물렁병의 원인균주(Serratia marcescens)로 테스트(in vitro)하였다. 실험군인 곤충사육용 젤리는 박토아가(1.5%,w/v)가 함유된 키토산수용액(1%,w/v)에 1:1 용량비율로 우유를 섞어 제조하며, 대조군은 키토산수용액을 제외하였다. 제조 배지는 Serratia marcescens를 도말 배양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3배 희석한 균주(4.8×106CFU/ml)를 접종 후 2일간 배양한 그룹에서 대조군(키토산 없음)은 균이 많이(TNTC) 자랐으나, 실험군(키토산 있음)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실험은 키토산을 첨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유해균의 생장 억제와 유충의 성장 촉진이 동시에 가능한 기능성 단백질 곤충젤리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8.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 · 지연 · 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8,300원
        9.
        2016.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study addresses the influence of corruption on firm innovation in Chinese market. Using both the logit model and a fuzzy-set analytical approaches based on a new official sample of 2700 privately-owned and 148 state-owned firms over the period of 2011 to 2013, the study add further evidence to growing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regarding complexity theory.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corruption on firm innovation, additional, firm sale and education and market have a positive bearing on innovation activity. However, the government ownership firms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ory, practitioners and policy-making and shed light on a new perspective to focus on the long run effect of corruption.
        10.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7,800원
        1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12.
        2020.1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effects of corruption control on economic growth in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and trade open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tudy used difference S-GMM method on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in the period (2002-2017) with data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The study discovers the dominant impacts of corruption control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o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confirms the overwhelming impact of corruption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inefficient stock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not promote economic growth. Meanwhile, the long-standing credit market has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With the strong development of stock market and trade openness in the period (2002-2017), control on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get better in time with the increase in dem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umber of solutions to strengthen corruption control, leading to the increased efficiency on the stock market and as well as encouraging the positive effects of trade openness to contribute to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13.
        2020.11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Vietnamese provinces. We use a balanced panel data set of 63 provinces/cities in Vietnam in the period from 2011 to 2018. The study used 3SLS-GMM (Three Stage Least Squares -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and GMM-HA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Heteroskedastic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estimator). Empirical evidence shows a strong simultaneous relationship: increased corruption will increase regional income disparities,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e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n increase in per-capita income will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or better control corruption of each province. The degree of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hich reduces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ame for trade liberalization. All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of high public governance quality, fiscal decentralization positively effects its economic growth. This issue will indirectly increase income inequality between provinces within a country. Our findings imply that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should be linked to improving corruption control and local governance effectiveness, indirectly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tween localities or regions.
        14.
        2020.10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current study explains how corruption, terrorism, political stability and oil price has an effect on on the Iraq stock exchange utilizing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s a proxy of corruption, global terrorism index as proxy for terrorism, political stability and oil price with ISX60 index as proxy of stock market for the period (2005-2019) using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terrorism activities and political stability coeffici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with Iraq stock exchange. In contrast, the oil price coefficient is significantly negative with Iraq stock exchange, which means that lower levels of corruption, less terrorism activities and more stability in political system have strong influence on stock market development in Iraq.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important for Iraq stock exchange. Hence, the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develop stock market by implem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overcome high level of corruption, terrorism activities especially after ISIS/ISIL announcement has been made public. There is a need for transparency and creating stable political environment through good governance practices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Factors like terrorism and corruption mak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unstable and has an adverse effect on on Iraq’s stock exchange performance.
        15.
        2020.09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corruption on the development of public-service sectors in 10 ASEAN countries. It then investigates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different between two FDI compositions including greenfield FDI and FDI in the form of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s (M&As). Using a panel database of 10 ASEA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1996-2015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World Bank and UNCTAD, we first find that FDI strongly and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service sectors in the recipient nations, except for the electricity sector. However, we show that this relationship is dependent on the type of FDI modes of entry. Specifically, while greenfield investment exerts a benefici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cross-border M&A has no effect on these sectors, perhaps because of the distinct differences among three public service sectors. Finally, we found that in a highly corrupt environment, aggregate FDI might have no influence on all three public-service sectors, possibly because the two contradictory influences of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ruption and two FDI sub-types seem to cancel each other out.
        16.
        2019.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theo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are hand-collect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issued by 724 A-share listed firms in China.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ACPD as well as its moderating role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Results -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nt-seeking is a key factor in influencing corporate ACPD. State-owned enterprises disclose significantly more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private ones in order to achieve personal promotion of top executives. Monopoly enterprise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enterprises in competitive industries due to their rent-seeking behavior. The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environment are helpful to curb corporate rent-seeking activities and enhance the level of corporate ACPD. Conclusions - Rent-seek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in emerging countr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also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Our results are of interest to policy makers,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that are interested i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and corruption prevention.
        17.
        2019.02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 of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hairman or CEO of the fir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tract ACPD from standalon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of 703 China’s A-share listed companies. A dummy variable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whether a firm disclosed ACPD or no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n. Results show that the natur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ACPD, with central enterprises disclosing the most frequently,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the second and private enterprises the least.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hairman or CEO has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ACPD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findings have some useful insights in understanding the rent-seeking behavior and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of corporates in emerging markets. In order to curb the serious corruption problem which is commonplace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the government should exert certain pressure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listed firms and improve information transparency.
        18.
        201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일 루터교 경건주의 운동의 한 정점을 이루었던 할레 경건 주의의 주도자인 A. H. 프랑케가 자신이 속해 있던 당시의 루터교회 타락의 원인과 목회자의 경건에 대한 생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회심 체험으로 신앙의 확실성을 획득한 후 이전과 달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 있는 신앙, 실천적이고 열매 맺는 신앙과 신학을 추구했다. 그는 ‘교리의 개혁’을 넘어 ‘삶의 개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교조적인 법정적 칭의론에 안주하던 정통주의자들로부터 오해 받고 공격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러한 정통주의자들의 무능과 허위와 위선의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7:15-23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고, 이 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는 교회 타락의 주된 원인은 거짓 예언자(목회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거짓 목회자들은 영적인 상태나 경건의 실천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의 뿌리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것을 참된 신앙과 경건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A. H. 프랑케의 독특한 관점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A. H. 프랑케가 수행한 개신교 자체에 대한 이러한 통렬한 자기반성은 비록 콘텍스트가 다르긴 하지만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을 논할 때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19.
        2015.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논문은 고속도로 교량 하부구조 열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의 하나인 신축이음장치의 손상 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