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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6세기에 제작된 초기 낙중낙외도 병풍의 고찰을 통하여 사방위와 사계절을 결합하여 표 현되는 3차원의 시공간 표현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사계절의 순환 을 통한 새로운 봄의 시각화는 우주 만물의 순조로운 운행과 이상향을 상징하는 주제였다. 특히 정월은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달로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시 기이며, 12달 중에 예축적인 세시풍속이 가장 많이 집중된 달이었다. 이 기념비적인 병풍은 초토화된 교토를 재건하면서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고 예축하는 의미를 지녔다. 초기 낙중낙 외도 병풍의 곳곳에 이들의 예축활동이 세밀하게 묘사된 것은 도시도 병풍이라는 매체가 지 닌 예축의 기능에 충실히 부합하는 선택된 화제였다고 생각된다. 16세기의 낙중낙외도 병풍에는 사방사계의 아름다움으로 장엄미를 강조하는 중세회화의 면모와 미시적이고 다양한 인간 양태의 묘사에 집중하는 근세 풍속화로의 태동이 모두 감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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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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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신중의례는 다른 불교국가들에 비해 일상화ㆍ체계화되어 있다. 이는 법당의 구조가 상단ㆍ중단ㆍ하단의 삼단체계로 정립되어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신중의례는 법당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례적 세시의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속성을 지닌 채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중신앙이 세시의례에 수용되는 양상을 다루어 불교와 민속이 결합된 신앙대상으로서 ‘신중’이 한국인의 종교적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전승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정초를 중심으로 ‘시작’의 의미와 결합된 신중신앙의 시기적 특성을 뚜렷이 살필 수 있다. 신중의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달의 초하루법회와 새해의 정초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불교의례의 구조에서 볼 때, 신중을 먼저 청하는 목적이 의례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도량을 옹호하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같다. 일상의 신중의례가 매월의 초하루기도와 연례적 정초기도로 확대되면서 그 존재의미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둘째, 마을에서 공동체의 주신을 모시고 지내는 정초 동제에 사찰이 참여하는 일련의 양상을 들 수 있다. 마을신앙과 결합된 정초의례로 당산제ㆍ산신제ㆍ용신제 등이 있으며,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의례만이 아니라, 마을과 사찰이 공동주체가 되거나, 지역축제에서 제의를 맡아 공동체의 일부로 기능하는 등 다각적인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셋째, 경내의 곳곳에 자리한 영역신을 대상으로 한 의례가 연말연초에 집중 설행되고 있다. 이들 영역신은 가정신앙의 가신(家神)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지녀 사천왕은 문신, 조왕신은 부엌신, 산신과 가람신은 터주신 등에 견줄 만하다. 특히 이들 신을 대상으로 한 의례를 개년(改年)의 시점에 올리고 있어, 한 해가 교차되는 종교적 시간에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않도록 가람을 수호하려는 바람을 읽을 수 있다. 넷째, 개별 기능신으로 단오의 용왕신과 칠석의 칠성신을 들 수 있다. 용왕신은 양기가 가장 강한 단오에, 불기운을 눌러 화재를 막거나 비를 빌기 위해 사찰의 주요 세시의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칠성신은 자녀의 무사다복을 비는 대표적인 신격으로, 칠석에 올리는 칠성기도는 이러한 불자들의 소망을 담은 소중한 의례로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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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활주하는 선박의 승선감 향상 및 운항성능 특성 연구를 위해 30ton급 세관감시정의 측정위치에 따른 멀미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관공선내의 선원들은 유사시에 신속·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측정위치에 따른 멀미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멀미도 평가는 ISO 2631-3(1985)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 기준은 30분, 2시간, 8시간 이후 성인 100명 중 10명이 멀미를 한다 는 국제표준 지표이며 조우주파수와 수직가속도 성분으로 나타난다. 멀미도 해석은 Maxsurf Motion 모듈을 이용하였다. 30ton급 세관감시정은 고속활주형 선박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선속에 따른 트림변화를 고려하였다. 입사각은 선체 전 방향에서의 영향을 고려한 범위로 선정하였다. 선 속의 경우 선박 운용상태(정박, 저속, 고속)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측정위치의 경우 선원들의 주 활동 구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해석결과 멀미도의 영향은 30knot, 180°의 경우에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6.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朝鮮王朝實錄』의 자료에서 들여다 본 조선시대의 풍속에서 『詩經』이 그 시대의 풍속과 어떠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 글이다. 특히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풍속 가운데에서도 “부녀자, 음주, 의복”의 세 가지 방면에 대한 『詩經』과의 연 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부녀자 풍속에서, 『詩經』은 조선시대 부녀자의 改嫁 와 문란한 풍속 등을 바로잡는데 뚜렷한 전범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나이 어른 寡婦의 改嫁 허용 문제에 관해서는 『詩經』이 기준점이 되었으며, 음란한 풍속에 대해서는 풍속을 교화시 키려는 군주의 정책에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주었다. 한편 烈女와 節婦의 節行과 같은 선행 풍속에는 『詩經』이 모범사례가 되어주기도 하였음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음주 풍 속에서, 『詩經』은 조선시대 음주와 관련된 새로운 풍속을 제정할 때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음주에 대해 대상과 그에 따른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여 올바른 음주 풍속의 확립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政府大臣들의 경망한 음주 형태에 대해서 『詩經』은 하늘을 대신한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등 조선의 음주 풍속에 유교적 이념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의복 풍속에서, 『詩經』은 조선시대 官員의 禮服 전형에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관료들의 의복착용 문란과 상호분별 없는 사치스 러운 의복 풍속에 節約과 儉素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館學儒生들의 복식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기도 하였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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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부장행위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존경 등의 표시로 피장자나 분묘의 주위에 표현된다. 이는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물로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부장행위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를 해석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부장행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분묘의 부장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부장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동기시대 분묘의 부장행위는 지역에 따라 부장유물 및 부장위치·형태의 차이가 파악된다. 이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부장풍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부지역의 부장풍습은 전기 후반에 피장자를 위한 위세품으로 출현한 뒤 점차 부장양상(형태, 세트 관계, 부장위치)이 다양해지며 지역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피장자를 위한 위세품에서 의례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부장행위가 보편화된다. 부장풍습은 기존과 다른 매장 관습으로 인해 발생하고,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집단의 차별화가 부장풍습의 상이성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장양상의 차이는 분묘를 축조한 집단의 성격이나 의례행위, 피장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매장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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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10.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bo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hieroglyph “文”, I have continued to have some doubts from what is brought. But when I have looked at“滄源崖画”(Wall paintings on cliff. There is this painting in Yunnan. It is maid about three thousand years ago), I found out the new interpret. I noticed that the described persons on the “崖画”(Wall paintings on cliff) wear poncho(“貫頭衣”). The reason why I found out that originates from the association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described persons on the “崖画”and the described persons on the Japan’s “銅鐸”(dotaku ;   , a bell-shaped bronze vessel of the Yayoi period). Both of them wear a poncho(“貫頭衣”). Furthermore the mark “× ”of “ ”(“甲骨文”of “文”) shows tattoo(“文身”)marks. The ancient race in the south China that live in the house of a raised-floor construction have two characteristics. They are “貫頭衣”and “ 文身 ”. Therefore the model of “ ”originals in this both characteristics. Until now model of “ ” has been thought the person of Shan(商). The conventional idea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shape of “ ” belong to the character of “大”. The idea that “大” is the front shape of a person is popular. The character of 爽・狭・夫・天・央・夭 belong to the character of “大”. But “文”not belong the genealogy of “大”. Therefore “文” is the character of the individual genealogy. The model of “文” means the person that wear clothes(that is“貫頭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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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1.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consists of four customs territories: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Each customs territory is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WTO as well. To strengthen and promo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have concluded the CEPAs and the ECFA, respectively. The CEPAs and the ECFA are not only RTAs under the WTO, but also administrative agreements of China, which are unprecedented practic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As and the ECFA go smoothly, and have been elevated to national policies of China, which will significantly promote the joint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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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raditional culture is fading away in a great speed due to the leading society.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s a lunar calendar to follow a national holiday, and both don’t have much difference in the orthography. But in they looked at both Mongolian culture and South Korean culture in different seasons and concluded the difference between two cultures as following. So let’s have a look at the special features of seasonal culture in Korea. Firstly, Korea holds s special festival that is based on agriculture since ancient times. They pray for a rich year and abundance in harvesting. For example,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in the spring and harvest moon festival in the autumn. Secondly, South Korea has very specific seasons so therefore they have a different festivals that fits the weather of the season. The special festivals in Mongol are; Firstly, since ancient times, Mongolians had played an archery and horse riding as they are nomads. They also have very unique traditional foods like lamb meat and dairy products because of their nature in life style. Secondly, as I mentioned before they are nomads who move around so therefore they have their own unique cultures. For examples, a tradition called ‘Nadam’ in summer. When this festival is on all the people who were separated over the country gather around for the celebration. Thirdly, they don’t divide the seasons in to four but in to two, so they have two different kinds of traditional festivals according to the seasons – summer and winter. When the countries around Mongol signifies the traditional festivals based on lunar calendar, but in Mongol they think of ‘Nadam’ as more important tradition which is held in summer, and start preparing for winter, making pelts. Even though the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cultures in 21st century makes hard to find an actual tradition, I want to understand and look at the basic features for not just my own country but also the countries around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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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07.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ulture through the written folk poetries which were described vividly the life customs peculiar to the Nation and so much that were Korean National customs papers written by Chinese poetry -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It is used the way which is studied by the literature after collection, analysis, synthesis the analyzed second material of the latter part of the Choson period's written folk poetries. It is summarized to below five cont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ulture through the written folk poetries. The first is the various and abundant food culture. The second, that is the food culture of praying blessing and praying a fruitful. The people prayed to be a year of abundance of food stuff and train oneself and have medicine for their health, but there has been repeated seasonably an occult action for being blessing which had settled down to the beginning of the year's customs. The third, it is the food culture of share tender feeling with among the people. The fourth, it is the food culture of business and economy's growth image. The fifth, it is the food culture of an image of economic distress and the trouble between rich and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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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목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에서 말은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목축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받아온 몽골을 대표하는 가축이다. 몽골에서 말은 가축을 흩어짐 없이 사육하고 새로운 초지를 찾아 유목하거나 장거리 이동시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 되였다. 따라서 말은 몽골의 목축생활 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말은 교통수단과 군사용 등으로 사용된 중요한 가축이었다. 한국과 몽골의 문화에 등장하는 말은 신승물,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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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9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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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8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orean and Japanese have accustomed themselves to eating rice (Oriza Sativa Japonica) with soup. In the formation of soup culture, Japanese has classified soups on the viewpoint of visual sensation. On the other hand, Korean has classified soups on the viewpoint of time. The new 'Japanese Tasi' culture has slowly infiltrated into the traditional 'Korean Tang' culture for a century.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cultural conflicts laying stress on the consumer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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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0.08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factors on changes in customs revenues in Vietnam. Research data was conducted between 2002 and 2017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Government’s Web Portal and The World Bank. This paper uses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estimate the short-term and long term relationship between data series. The results have proven that tariff reduc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short-term and long-term customs revenues in Vietna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other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trade liberalization has positive short-term and long-term negative impacts on customs revenues in Vietnam. The study’s results also show that exchange rate has no effect on changes in customs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t has a strong impact on increasing customs revenues in the long ru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also suggests a number of policies to ensure customs revenues in Vietnam in future. In order to ensure customs revenues, the government of Vietnam should: (1) having some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ustoms management in Vietnam; (2) Building appropriate VND exchange rate policy; (3) Establishing reasonable non – tariff barriers to prevent fraud and ovations cause losses in customs revenues.
        18.
        2020.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농경 문명이 생겨난 나라로 농업생산은 정확한 농사철을 요구한다. 계절의 전환에 따라, 어느 특정한 날에, 천상, 물상과 기상은 모두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다. 단오절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변천해 온 중요한 전통 명절이다. 음력 5월은 농민들이 파종을 위해 집중적인 노동력을 투입한 후 성숙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농민들이 잠시 손을 떼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간헐기다. 지난 몇 달간의 고된 노동으로 몸과 정신에서 피로와 졸음을 느끼며 피로를 푸는 체력이 필요했다. 또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세균, 바이러스가 생기고 모기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고 제사를 지내는 한편 사악을 물리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 위생' 활동을 해야 한다. 그 기원과 내용, 그리고 문화적 의미, 개최 목적, 보호와 전승 방식 등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중 단오절 체육적 풍습을 비교 연구하여 양국의 단오절 체육적 풍속의 차이점이라는 측면을 탐구하고자 한다.
        19.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exclusionary rule is a principle restricted in order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common sense of the community, and for this reason, other major countries recognize various exceptional theories of the exclusionary rule. In additio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e exclusion of automatic and mandatory evidence on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which may lead to unjustified results depending on the case. Therefore, for the proper operation of article 308-2,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ocedural violation’ as limited as possible rather than expanding it. For a limited interpre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ain reason for recognizing the exclusionary rule is to deter illegal investigations, it is only a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clearly made its intention to violate the due proc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ct of obtaining the evidence of the crimes that the customs officer discovered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for international mail or international cargo and handing over the evidence to the investigating agency is considered to be legal. Because the nature of the customs inspection work performed by customs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he has coopera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ng agency by taking the measures attached to the work. He is not considered to have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look closely at whether the customs officer or investigative agency’s conduct of drug seizure directly violates the due process and it is intentionally malicious.
        20.
        2016.05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ince World War II nations have formed alliances for reasons of security and trade. Countries have seen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mproving their welfare by both transforming their infrastructures and increasing their foreign trade. While the majority of these relationships are straightforward d Turkey’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is more complex due to differences in religion and, at times, political ideology from other Union members. As a candidate country Turkey has made advances towards the full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customs un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The impact of customs union membership is discussed and the effects of the customs union on Turkey’s trade and economy are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economic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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