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광은 필수적인 환경조건이 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일사량이 저조하므로 보광 처리를 이용해 작물의 생육과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약광기 동안 고추 온실재배를 위한 경제적인 보광 광 원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풋고추(Capsicum annuum ‘Super Cheongyang’)는 2019년 9월 5일에 정식하였다. 보광 처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행되었 다. White LED(R:G:B = 5:3:2, W LED), RB LED(red:blue = 7:3, RB LED), 고압나트륨등(high pressure sodium lamp, HPS)을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무처리를 대조구로 사용하였 다. 고추의 초장, SPAD, 마디 수는 보광 광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분지 수는 RB LED 광원에서 가장 많 았다. 또한 보광은 고추의 광합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RB LED에서 보광기간 동안 가장 높은 광합성률을 보였다. 또한 고추의 수확량은 보광처리에서 증가하였고, RB LED는 다른 광원에 비해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였다. 소비전력은 W LED 가 가장 높았고 HPS 조명이 가장 낮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RB LED를 이용한 보광처리는 다른 광원에 비해 높은 경제성 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추 온실에서 약광기 동안 보광 광원으로 RB LED를 사용하는 것이 수확량과 경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diating effect of social outcome between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economic outcome of social entrprises. Data for the analysis is collected from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results of anaylsis are first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had no positive effect on economic outcome of the social enterprises. But social outcom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economic outcom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a social enterprise is a hybrid organization that must pursue both social and economic outcome,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go through a social outcome that affects economic outcome. mediating social performance This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social outcome in order to increase the economic outcome of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필수 과목의 최소화, 학습 내용의 축소, 선택과목 증가, 고교학점제 도입, 자유학기제 도입, 비교 과 창체 활동 확대 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부응하여 사회탐구 일반선택 ‘경 제’를 ‘경제생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생활의 교육과정은 소득과 소비, 재무와 금융, 진로와 직업, 시장과 경제생활, 국가와 경제생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경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경제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태도 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생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경제’에서 ‘쉬운 경제’, ‘생활 경제’, 그리고 ‘학생 중심 경제’ 를 지향하는 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라는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기피되어 왔던 문제를 극복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경 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fishermen’s perception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land waters ranching project on the branches of Geum River. Analysis of fishermen’s perception on the branches of Geum River showed that fishermen had an affirmative response on the inland freshwater ranching project related issues such as fisheries resources enhancement, necessity of project, economic achievement as so on. The model of inland waters ranching project on the branches of Geum River is designed to fisheries resources enhancement, habitat compositiom, ecology tours, us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land waters ranching project on the branches of Geum River wer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8.43%, a benefit-cost ratio was shown to be 1.54, net present value (NPV) was 4,929 thousand won, which indicat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land waters ranching project.

Decontamination of spent nuclear fuel from decommissioned nuclear reactors is crucial to reduce the volume of intermediate-level waste. Fuel cladding hulls are one of the important parts due to high radioactivity. Their decontamination could possibly enable reclassification as low-level waste. Fuel cladding hulls used in research reactors and being developed for conventional light water reactors are Al-Mg and Fe-Cr-Al alloys, respectively.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se component metals after decontamination is necessary to reduce the volume of highly radioactive waste. Electrochemical approach is often chosen due to its simplicity and effectiveness. Non-aqueous solvents, such as molten salts (MSs) and ionic liquids (ILs), are preferred to aqueous solvents due to the absence of hydrogen evolution. However, MSs and ILs are limited by high temperature and high synthesis cost, along with toxicity issues. Deep eutectic solvents (DESs) are synthesized from a hydrogen bond acceptor (HBA) and donor (HBD) and exhibit outstanding metal salt solubility, wide electrochemical window, good biocompatibility, and economic production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make DES an attractive candidate solvent for economic, green, and efficient electrodeposition compared with aqueous solvents such acids or nonaqueous solvents such as MSs or ILs. In this research, the feasibility of electrodeposition of Al-Mg and Fe-Cr-Al alloys in ChCl:EG, the most common DES synthesized from choline chloride (ChCl) and ethylene glycol (EG), will be tested. A standard three-electrode electrochemical cell with an Au plated working electrode and Al wires for counter and reference electrodes is utilized. Two electrolyte solutions (Al-Mg and Fe-Cr-Al) are prepared by dissolving 100 mM of each anhydrous metal chloride salts (AlCl3, MgCl2, CrCl3, and FeCl2) in ChCl:EG. Cyclic voltammogram (CV) is measured at 5, 10, 15, and 20 mV·s−1 to observe the redox reactions occurring in the solutions. Electrodeposition of each alloy is performed via chronoamperometry at observed reduction potentials from CV measurements. The deposited surfaces and cross-sections a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SEM-EDS) to analyze the surface morphology, cross-section composition, and thickness. Authors anticipate that the presence of different metals will greatly affect the possibility of electrodeposition. It is expected that although all metal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surface, the morphology, in terms of particle size and shape, would differ depending on metals. Different metals will be deposited by layers of an approximate thickness of a few μm each. This research will illustrate a potential for recovery and electrodeposition of other precious radioactive metals from DES.

본 연구는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일명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수요동기 및 인식,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 들이 사교육 참여 개수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 사교육과 관 련된 요인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열된 유아 사교육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동기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자, 자녀가 좀 더 나은 졸업장을 획득하게 하고자, 남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경쟁우위를 점하게 하고자 하는 순서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기대감이 높은 반면, 부담감과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 보다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참여 개수는 자녀를 적게 낳는 만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사교육비용은 자녀의 인적자본 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자 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해외거주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수요동기 및 사교육 인식 과 사교육비용 간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statu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Fiv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reclassified with a focus on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Through these multi-period tables, we analyzed changes in the inducing effects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backward-forward linkage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scale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forward linkage effect was rather low. This means that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can be greatly affected by industrial depression of the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have shown a decreasing trend in recent years.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ntermediate inputs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imports from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to increase the value-added productivity of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and foster it as an export industry.

In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the U-flanged truss hybrid beam to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basic module of the middle and low-ri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Korea Design Standard, and the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wer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basic module, if the U-flanged truss hybrid beam and D-Deck slab system are used, the construction cost can be reduced by 86%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ystem.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ruction period for a floor area of 1,000m2, using the U-flanged truss hybrid beam and D-Deck slab system can save 2.0days in construction period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ystem. Therefore, the U-flange truss hybrid beam can secure sufficient economic feasibility compared to the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method in terms of cost reduction and shortening of construction period.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과 지침원리에 근거한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하 는 인적자본패널(HCCP)의 2007년-2017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운영역량에 관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태도와 행동 및 운영역량 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 과 경제적 HRM 시스템 간의 정합성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 및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어느 한쪽의 시스템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 수준과 경제적 HRM 시스템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보다 두 시스템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높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구성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새로운 직무기회를 제공하는 실무관행을 통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의 운영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구성원 간의 경쟁을 기본 원리로 삼아 인적자본을 갖춘 스타인재를 확보하고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적 HRM 시스템만으로는 조직 성과의 향상에 한계가 분명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HRM 시스템의 실무관행 간에는 상보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 내에서는 이와 같은 시너지 창출이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사회적 HRM 시스템이 경제적 HRM 시스템보다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두 HRM 시스템 간의 정합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집약적 농업시스템으로 특징되는 관행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으나, 토질과 수질의 악화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장애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데 연구의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채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이 주목하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불확실성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