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매우 크 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도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렇듯 정치 동영상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선거캠페 인에서 정치 동영상이 지지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에 대한 효 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 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 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the need to introduce policies for conflict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to make it easier for conflicts to occur: First, the Jeju community has been suffering from public conflict since the past due to a number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stakeholders in society, which has resulted in complicated conflict situations. Third, conflict management keywords have begun to appear directly in election announcements, which means that many local residents perceive conflict itself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In order to actively address this situation, we need to utiliz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a concept that can effectively connect various individuals or groups in the region, effectively a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ultimately helping develop the region.

In this essay, the author will discuss rec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cases decided this year by the specialized international trad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Let me then discuss recent U.S. trade action concerning China and put this in the context of President Trump’s generalized approach to China and international trade. This article will conclude with a few observations pertaining to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on two highly politicized and historic cases on executive power. What has been almost totally overlooked is an international trade decision by a three-judge panel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That case and earlier trade cases indicate the start of a multifaceted attempt to restrict the president’s trade policies. Either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ill put a stop to President Trump’s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to establish disastrous trade policies, or the country will be in this mess for years to come.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 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 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 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 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 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 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 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 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 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 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 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 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 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 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 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 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 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 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 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 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 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선거구 단위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는 지리학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공간 패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 결과 데이터에 대해 공간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여당의 득표율이 상당히 줄었지만, 양당 기준 하에서의 여당의 총 득표율, 그리고 최다득표동의 수 및 득표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시점 별 여당 득표율의 공간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읍면동 단위가 선거구 단위에 비해,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에 비해 더 강한 공간 군집성을 보였다. 서울 남동부 및 경기도 외곽에서 득표율이 높은 반면 서울의 여타 지역 및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낮은 패턴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시점 간에 전역적인 공간 군집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두 시점 간의 여당 득표율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약 30%는 공간 군집을 이루면서 정치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득표율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 또한 강한 공간 군집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이용하여 2012년 대선 투표율 및지지율에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공간적 변이와 분포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 및 지지율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 변수들인 연령, 교육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통계청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18대 대선의 시군구별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보수적 성향의 그룹과 진보적 성향의 그룹간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2012년 선거는 투표율에 있어서 세대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과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공간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회귀분석(OLS)을 이용하여 표본으로부터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GWR을 이용하여 통계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로부터 시군구단위의 국지적 수준의 회귀계수를 추정함으로써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세부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media coverage alternatives from analysing the 18th general election case in 2008. The following five options are vital to achieving effective media coverage which will make voters more active in politics. First, a more diverse and substantial coverage will make voters more interested in politics and lead them to voting. Second, broadcasting should cover election news for policy information and verification. Third, news about the public opinion poll and predicting successful candidate should be scientific. Fourth, the candidate debate broadcasting must be revised to provide voters with more information and to give penalty to the influential candidates if they reject to participate in the debate. Lastly, free expression in the internet is needed to increase peoples' political activity and voting inten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