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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199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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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199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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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199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oblem of contemporary curriculum is extracted by rationale of curriculum and our last nation's curricula in the middle school. As the results, it is problems in goals and learning contents, level and quantity of contents, ratio of science region, constitution's ratio of activity and information, experiments, practical science, content of science history and science and society, uniformity of contents, integrated science. The problem is analysed to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contents of science in the middle school. Resulting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tates to improve plan for curriculum of middle schoo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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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202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과세제도가 새로운 경제 형태인 디지털경제에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게 한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직면해야 할 과제다.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 및 디지털세에 대해 기술하였다. 디지털경제가 중국의 경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착안점으로 납세 주체의 감독, 과세 대상의 확정, 과세지의 결정 등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디지털 경제의 도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문제가 경제사회 발전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보았다.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재정수입의 손실, 조세권 배분의 불공평 및 조세부담의 불균형 등 문제를 포함한다. 그 다음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조세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다. OECD는 국제 조세 제도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Two-Pillar 계획, UN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신설하는 제12B 조항, EU가 역내 조세규칙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이 국내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중국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기초하여 조세제도, 세금 징수·관리 능력, 국제적 조세 협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106.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항만이며, 환적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항만으로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부산 신항내 환적화물의 운송과 배후물류단지 화물운송에 있어 과적단속이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운전자, 운송업체, 항만 배후물류단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 을 제언하였다.
        107.
        2019.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mergency Action Plan (EAP) is predicted reservoir failure scenario of action plans to protect or minimize life loss or property damages for residents in the downstream area under reservoir failure situation. Current EAP has included some of qualitative measures, such as, overflow expected, expecting over flood water level, etc., also training is not enough to folow EAP processes. Therefore, EAP must be renewed under consideration of new emergency action phases, quantitative measures and electronic manual.
        108.
        2018.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nonpoint pollution source (NPS) is irregular in the amount of generated and runoff. About 70% of the water pollution sources in Korea are NPS. Most of the rural areas are small towns with less than 50 families. This is where sewerage supply is poor. This is where the domestic swage of the house flows directly into the small strea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mount and concentration of domestic swage. And investigated NPS for public officials. We have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here. Local government officials lack the concept of NPS. Rural residents also do not know about NPS. Therefore, we proposed NPS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linked to public administration. This is an extens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interest. The domestic swage is discharged at about 272 liters per day in a house. W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small facilities. If the capacity remains, it is suggested to link to cattle shed, pigsty and so on. The BOD, COD, TN, TP, and SS concentrations were all high. This suggested a reduction in concentration in combination with natural water. Finally, NPS facilities were proposed to be put into rural areas. And it was determined that continuous monitoring wa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be applied to NPS management.
        109.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in order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However, in the case of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110.
        201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in both Korea (Republic of) and other foreign countries was reviewed. It was found that, for the improvement in the listed waste, the revision of the HSK code for waste and the strategy for international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The listed waste in Korea was found to be lacking the detailed classification to accommodate the listed waste of Basel Con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isted waste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listed waste of the Basel Convention. The HSK code for waste should be revised to identify the different type of items between a new item and a used item. Henc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HSK code for used goods and wastes. Each country has amended its laws and management systems for securing resources globally and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its own country. Finally, the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hould be intensified in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movement because the prohibited wastes in transboundary movement were suddenly expanded in China.
        111.
        2018.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112.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EA의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채택 된 신기후체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정책 목표 비중은 14년 67%에서 25년 38.8%, 35년 29.2%로 점차 줄어들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공급 목표량이 증가하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2013년 기준 13,977,173 toe/yr 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3.
        2017.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제정 등으로 공공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3년간 3개 지자체의 인증 결과를 중심으로 인증현황과,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개 지방자치단체들 의 공공 가로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으로 공공 시설물 인증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운영과,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평가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도록 전환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 특성화를 이루도록 조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해야할 필요성과, 독립적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11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order to reduce the farmers’ burden of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and address the shortage of farm workers, the government have been promoting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since 2003. Despite of political purpose, the outcome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turned out to be adver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by the pork barrel projects operated from some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ervice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local governm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134 cities and counties in terms of rent type, management personnel, business budget, agricultural machinery ownership, rental performance, use rates,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ound that some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offices were only focused on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which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required facilities/equipment. The short-term rental service has a limitation for promoting the mechanization rate in dry-field farming. Therefore, it should be carried out along with the long-term rental service which a lessee maintains and manages agricultural machinery directly. Furthermore, the reasonable number of agricultural machinery based on reg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rental demand and collect the minimal rental fee for purchasing new agricultural machinery and replacing old ones.
        115.
        2016.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From December 2014 to November 2015, an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was installed over a wide road of Daegu to continuously measure meteorological factors and surface temperature.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 operating period of the clean-road system using the daily maximum and minimum air and asphalt surface temperatures, with the aim of creating an optimum thermal environment. The clean-road system was installed over a part of the broad way of Dalgubul(Dalgubul-Daero) by Daegu Metropolitan City in 2011. Until now, the clean-road system has been operated from the middle of April to the end of September. We assumed that it was desirable that the clean-road system could be operated when the discomfort index was above 55.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we concluded that the optimum operation period of the clean-road system is from the end of March to about the middle of October.
        116.
        201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정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반인이 식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자생초본식물의 판매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15년 6월 현재 인터넷에서 자생초본식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130개소였으며, 그 중 자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가 50개소, 통합사이트 2개소에 등록한 업체가 80개소였다.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구입가능한 자생초본식물은 75과 248속 468종이었으며, 희귀식물 중 멸종위기종(CR), 위기종(EN), 취약종(VU) 31과 66속 87종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귀화식물은 10과 13속 14종 판매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식물 유통은 실제 식물을 보지 않고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 판매되므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야생화의 범주에서 재배식물, 외래식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74%였고, 초본식물을 야생화로 인지한 경우가 60%였다. 또한 야생화의 세부 분류 카테고리가 위계 없이 나열되어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식물공급업자의 50% 이상이 식물의 시각적인 특성과 이용적인 특성과 같은 식물의 문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식재시 고려사항과 식재 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할 식물에 대한 정보에서 식물명에 오류를 보인 업체가 74%나 되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황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자생식물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려면 첫째,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하는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 자생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희귀식물에 대한 보존과 유통을 위한 관계기관의 법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며, 셋째 자생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명칭, 세부분류기준을 체계적으로 두어 대중들이 보다 쉽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8.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철도승무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대응을 도모하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대처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관제사·기관사·역무원으로 구분하여 각 직무별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총 12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매뉴얼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현재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즉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매뉴얼 상 가장 큰 문제는 기관사에게 모든 방재계획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사가 모든 상황을 인지 후 파악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시 말하자면 기관사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관제소에서 사고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차적으로는 기관사 및 차장과 관제사 간의 소통이 일부 시스템에서 일방 채널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방 채널로 형성되면 정보 공유에서 차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차장이 사고를 인지하는 데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고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사고의 피해 정도는 철도승무원 간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직무 연계성과 업무 특성,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관사에게 집중된 역할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매뉴얼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기관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패닉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도운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철도운영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한 사람당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이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무인운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분 동안 승객이 외부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9.
        2014.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 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 에 투입된 예·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20.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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