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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5,500원
        63.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this study, we examined number, motility and plasma membrane integrity of spermatozoa from six regions of epididymis in bull. Six testicles with epididymides were castrated from six bulls (mean±standard error, age of days = 441.3±9.6, body weight (kg) = 367±8.4, scrotal circumference (cm) = 30.7±0.4) at Hanwoo Research Institute, NIAS and transported to laboratory within 1 hour. Testicular weight, length, width and circumference were recorded. Epididymis in each bull was randomly used for recovery of spermatozoa. Epididymis was divided into six regions: efferent duct (ED), caput, corpus, proximal cauda (Pcauda), distal cauda (Dcauda) and vas deferens (VD). In experiment 1, we examined sperm number of each region of epididymis. Each region of epididymis contained different number of spermatozoa: ED (37.8±15.7 × 106cells/ml, 8.2%), caput (93.6±18.8 × 106cells/ml, 20.2%), corpus (33.0±8.5 × 106cells/ml, 7.1%), Pcauda (104.2±23.5 × 106cells/ml, 22.5%), Dcauda (180.5±32.5 × 106cells/ml, 39.0%) and VD (14.0±5.0 × 106cells/ml, 3.0%). In experiment 2, sperm motility of each epididymal region was examined by computer assisted sperm analysis (SCA, MicroOptic) system. Sperm motility was divided into 4 groups (fast progressive, slow progressive, non-progressive and immotile) based on WHO guideline. Percentages of fast progressive of Pcauda and Dcauda (11.0±2.3 and 15.4±3.6%)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ED, Caput, Corpus and VD which is 0.1±0.1, 1.5±0.6, 1.9±0.7 and 0.3±0.2%, respectively (p<0.05). In experiment 3, percentage of intact plasma membrane spermatozoa of each regions were examined by hypoosmotic swelling test. Percentages of intact plasma spermatozoa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six regions of epididymis: ED, caput, corpus, Pcauda, Dcauda and VD which is 68.0±8.6, 74.0±5.3, 68.5±6.2, 70.8±5.5, 71.0±5.8 and 64.6±10.8%, respectively. In conclusion, in the present study, we found out distribution, motility and plasma membrane integrity of spermatozoa from six regions of epididymis in Hanwoo bull. These results will be contributed to basic research about spermatozoa transportation and characters in epididymis of bull.
        64.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this study, we examined total number, motility and plasma membrane integrity of epididymal spermatozoa from cauda epididymis of bull after preservation at 4ºC. Totally, 23 testicles were castrated from 23 bulls (mean±standard error, age of days = 426.0±7.3, body weight (kg) = 379.7±8.4, scrotal circumference (cm) = 31.0±0.4) at Hanwoo Research Institute, NIAS, and transported to laboratory and preserved on 1, 4 and 6 days at 4 ºC. As control, epididymal spermatozoa recovery from 7 testicles was conducted after transportation to laboratory immediately. In experiment 1, we compared total number of spermatozoa among groups. Total number of spermatozoa from epididymis was not significantly on different preservation day of 0, 1, 4 and 6 which is 1778.0±304.7, 1824.8±343.9, 1228.4±91.7, 1201.8±178.6×106 cells/ml, respectively). In experiment 2, we examined spermatozoa motility and motility parameters (VCL (μm/s), VSL (μm/s), VAP (μm/s), LIN (%)) by computer assisted sperm analysis (SCA, MicroOptic) system. Percentage of motile on 0 and 1 day (88.9±5.2 and 85.8±6.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4 and 6 days (32.6±6.5 and 34.3±8.25). Percentage of VCL (μm/s) on 0 and 1 day (93.5±7.6 and 83.0±14.9)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4 and 6 days (36.6±5.1 and 39.5±5.5) (p<0.05). Percentage of VSL (μm/s) on 0 day (28.0±2.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1, 4 and 6 days (20.2±3.0, 9.0±2.0 and 8.5±1.6, p<0.05). Percentage of VAP (μm/s) on 0 and 1 days (49.4±3.8 and 41.3±6.6)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4 and 6 days (18.2±3.0 and 19.3±2.8, p<0.05). Percentage of LIN (%) on 0 day (30.7±2.6)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4 and 6 days (23.4±2.7 and 21.1±1.0, p<0.05). Motility of spermatozoa was divided into 4 groups (fast progresive, slow progressive, non-progressive and immotile) based on WHO guideline. Percentage of fast progressive on day at 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n 1, 4 and 6 days (0, 1, 4 and 6 days vs. 19.8±1.9, 10.2±1.1, 2.6±1.0 and 2.3±1.2%, respectively). In conclusion, cauda epididymal spermatozoa should be recovered within one day after preservation at 4 ºC to recover high quality of epididymal spermatozoa in Hanwoo bull
        67.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수중 및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다이버들을 위한 보트의 구조 건전성에 관한 것이다. 대상 선박은 선체 중앙부에 Moon Pool 구조를 갖추고 있는 소형 쌍동선이며, 연구수행은 ISO Rule 기반의 허용응력 산정을 통한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 방법은 ISO 12215-5와 TC118.1225-7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수를 산정하고, 종방향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선저슬래밍 하중 등을 적용하여 ISO 기준과 허용응력 설계법(ASD)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유한요소해석(FEA)를 활용한 극한강도 설계법을(LFRD)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풀형 구조를 가진 선박도 ISO규정, KR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시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000원
        68.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급격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총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는 2017년도 ‘삶의 질(Better Life Index)‘지수가 회원국 38개국 중 29위로 머물러 있고, 2013년도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인(EIU)에서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 또한 40개국 중에서 32번째라고 밝혔다.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죽는다. 그러므로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죽음의 태도, 자아 통합감,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4,900원
        72.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relates to the study of load characteristics applicable to wind turbine generators induced by earthquakes. An artificial design earthquake wave generated through the target spectrum and the envelope function of Richter Magnitude Scale (ML) 7.0 as in ASCE4-98 was created. A simulation of earthquake load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design load cases (DLC) 9.5~9.7 of GL guidelines. Additionally, simulation of seismic loads experienced by Wind Turbines installed in the Gyeongju region were carried out utilizing artificial earthquakes of ML 5.8 simulating the real earthquakes during the Gyeongju Earthquakes of Sept. 2016.
        4,000원
        7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 of this container is to store uranium precipitated in Mo-99 production process for long term. It will be used in the Gijang reactor. Uranium precipitates is stored in a container such as a form of filter cake. This container will be stored in the underground concrete storage for about 50 years when considering a storage facility life and safety. It is required high degree of structure integrity when considering decay heat from radioactive precipitated, external impact and etc, because it has to store radioactive materials for long term. In this study, thermal, structural and impact analysis about a container inserted 6 canisters was carried out. In the case of this thermal analysis, the object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decay heat of uranium precipitate on the structure integrity of a container. The structur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a structure integrity of the bottommost portion container among the 9 loaded containers. Finally, the imp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structure integrity of a container when that is dropped from maximum height of 5m during transpor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is container is satisfactory about thermal, structural and impact.
        4,000원
        77.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염소성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 처리 공정에서 막여과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막 완결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막 완결성 시험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류되는데, 직접법 중 압력기반의 시험은 버블포인트 이론을 근간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최소 크기인 3 μm 크기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감도로 USEPA Guidance Manual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접법은 온라 인 상태에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직접법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막 손상 감지 감도를 가지고 있 으며, 손상 부위를 특정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감지 감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 력 손실 시험에 의한 막 완결성 시험을 통해 막 파단 형태별, 파단 개수, 초기설정압력값에 따른 압력손실률과 LRVDIT 신뢰 성 범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막 손상에 따른 감도의 결과를 정량화하여 UCL 기준을 나타내어 비교 평가하였다.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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