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We assume that, even though Jeju Island ‘Peace’ Cherry Trees (1913), happened at different time and places, it connects each other as (1919) and Busan UN Forces Cemetery (1951) as an important connected diplomatic ev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and Republic of Korea positively. Especially, it will bring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o Asia Community if we organize 2023 Korean Week Event: The First Korea Congress (1919) and Busan UN Forces Cemetery (1951) and suggest the invitation issues of UN Asia Headquarters to the Republic of Korea (2023) into Busan metropolitan city(Seoul, Kyungg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Republic of Korea. We also assume Korean’s tolerance philosophy will Koreans to unite each other together if they will succeed to share spirit of tolerance from Busan UN Forces Cemetery. We have 2314 graves from 11 countries at the graveyard for UN Forces in Busan, which was built as the UN Headquarters Cemetery in January of 1951 and used as memorial space for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who had involved the War beyond their sacrifices. Recently we had 13 veterans, who got buried coming from 4 Americans, thre Hollanders, 2 Frenchmen, 2 Germans, 2 Englishmen, 1 Canadian and 1 headband after they died in their countries. (Joongang daily newspaper June 19, 2022). In the end they become Asian spirit of Toleran명 at the Busan UN Forces Cemetery beyond borders.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 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 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 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시장 국 가의 거시경제지표가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국 적별 채권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국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지원관련 부정적인 뉴스는 독일 국채수익률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를 상승시켰다. 또한 금융취약성의 증가, 글로벌위험도 스프레드 를 상승시켰다. 둘째, PIIGS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또는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험 전이효과와, 순수기대가설 내지 인플레위험의 국채수익률 반영 현상도 나타났다. 셋째,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별 로 미국 투자자는 차익거래 유인과 국채의 유동성위험을 중시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 투자자는 한국의 국가신 용위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단기 채권 순매수의 경우에만 국내외 이자율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국내 채권수익률의 상대적인 상승 내지 가격 하락이 외국인 매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 및 유로존 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수익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왔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자의 만기별 순매수 변화는 단기 국채 순매수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모든 만 기의 국채수익률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ethods and contents of global Korean food market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ly to October in 2010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Government agencies and restaurant companies emphasized well-being and healthy aspects as a Korean food identity. Regarding the marketing contents, government agencies commonly included standard loanword orthography and recipes. On the other hand, restaurant companies contained their own contents differentiated from other brands. Government agencies used CF, video, book and newspaper as communication channels but restaurant companies did not have systematic communication channels. Government agencies attempted to use holding, supporting and participating expositions as communication methods, whereas restaurant companies mainly used sales promotion and point-of-purchase as communication methods.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과 40여 년 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공인되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쟁력 활용을 통한 교육수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를통한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창구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현황을 해외 양자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분야의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 강점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방안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스리랑카,몽골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성 사업에대한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단계(Predesign)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에 따른 사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보화관련 정책 인프라, 법제 정비 등 시스템 구축 분야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현재 기술수준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물자 및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Standard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수행 형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국제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전통 원조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Purpose – Unstable vegetable pric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Korean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s in order to alleviate fluctuations in vegetable prices. The economic impact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assessed based on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provide a net impact of policy measures on price stabilization in the vegetable markets, as policy impacts could not be successfully distinguished from other effects on price changes in the vegetabl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et impac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 on the price volatility of dried red pepper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vegetabl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velops a monthly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of Korean dried red pepper market. Behavioral equations in the model were estimated by OLS and synthetic method based on the annual and monthly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15. The model is first simulated to yield actual dried red pepper market conditions in 2015 as a baseline and then compared it to the scenario assuming that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Results - According to the ex-post scenario analysis using the developed model, without the government procurements in 2015,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ould be respectably 7.9 percent and 0.10. I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actual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hich were respectively 1.7 percent and 0.06. Conclusions - The ex-post simulation results in this study shows that if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the dried red pepper market would have had much higher volatile price m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rice stabilization policy of vegetable marke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