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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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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0호 (2013년 6월)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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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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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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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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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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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은 방문재활 물리치료 도입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여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제도적 도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물리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 51곳의 조사 자료와 가정간호 수가체계를 토대로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비용-편익 분석을 직접비용 조사와 지불용의 접근법으로 1회 건당 물리치료의 순편익과 비용-편익 비를 산출한 후, 민감도분석을 통해 연간 사회적 순편익을 계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 비용-편익 분석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재활 물리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 2.0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9,255,406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용의접근법에서 1.8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5,546,120천원으로 분석되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는 방문재활 물리치료방식이 더 저렴하며 경제적 이익으로 사업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도입으로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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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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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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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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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는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확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를 가져왔다.사회복지기관에서도 SNS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기관 안에서는 SNS를 이용한 홍보에 관한 연구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SNS 이용은 SNS 계정을 통한 정보의 전달만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SNS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SNS의 이용행태와 이용동기가 SNS 홍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효율적인 SNS 홍보에 대해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서 SNS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이용동기를, 종속변수로서 이미지 향상과 자원개발을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구체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SNS 이용행태와 이용동기가 홍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고, SNS 이용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이용자의 이용행태가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NS 이용행태에 따른 홍보효과성을 분석한 경우엔 SNS 이용빈도와 홍보효과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행태와 이용 동기도 홍보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SNS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홍보효과성이 높게, 이용 동기가 높을수록 홍보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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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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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윤리적 및 종교적 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편향적, 비윤리적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직장내 폭력으로부터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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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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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대학교내 사회복지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계화하고, 사회복지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수도권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각 전공별 이수과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과 재학생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공을 기본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등 다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학점이 강화되는 경향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자격과정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혹은 초과학점을 교양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계절학기, 보육과정이 개설된 학과와의 협조를 통하여 대신할 수도 있다. 보육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건강가정사 등 다른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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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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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세계적 환경 변화는 상호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상거래를 확대할 뿐 아니라 보다 밀접하고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국가주도의 복지공급과 확대에 대해 복지축소로 대응하면서 민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라는 새로운 복지 대응 조직을 탄생시켰다.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복합적 빈곤을 안고 있는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힘과 자기표현 능력을 몸에 익히는 개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주는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실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최근 정치권에서 경제의 민주화 화두는 시장경제의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자본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반에 의한 사회적 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인사․노무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사회적 기업이 짧은 역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잘 선정하여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성이 강한 미국적 방향과 노동통합이나 공공성,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제공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유럽의 경향을 타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성과개선 차원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고와 법정 최저한도 임금 등 보장 소득수준이 낮아 자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경제적 성과 개선 차원에서 높은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사업의 우선권, 정책지원 및 투자 유도 활성화와 제도권 금융 접근가능성 등 사회적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또한 협동조합법의실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적 맥락과 일찍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초기에 빨리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전국 각 권역별로 협동조합홍보컨설팅센터를 설립해서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홍보와 컨설팅 사업을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사회적 경제는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료협동조합, 어린이집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돌봄서비스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져야 하며 기존의 사회서비스제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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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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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서울지역 25개구 중 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로 서민밀집지역이며, 예산부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0년 12월 30일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참여예산 분과는 여성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건설환경분과, 복지보건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2011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투표대상이 23건이었으며, 주민투표 결과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약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2년 9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참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 40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예산편성시 지역복지 실천 기반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조직화 과정을 통한 참여예산제 참여 확대와 성숙한 시민화, 전문화이다. 둘째, 지역별 공공의 아젠다(agenda) 형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제시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리더 및 co-worker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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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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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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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에 따른 우울감의 정도를 분석함으로서 우울감의 요인들을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및 사회적지지와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요한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223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우울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 변인들 간의 관계와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나이와 교육정도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 요인에서는 가족관계, 경제관계, 건강상태가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에 따른 우울감의 영향요인으로는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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