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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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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호 (2010년 6월) 10

1.
2010.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6,3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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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특성요인과 자원봉사활동 동기 및 태도 요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요인들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특성 중 특별히 동기, 태도가 각 개인의 특성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관련 교과목 이수 경험이 있는 I대의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요인 중에 연령, 출생순위, 봉사업무, 희망업무, 주거지, 그리고 성격유형별 특성에 따라 동기 및 태도요인 중 친교동기, 성취동기, 성취 및 친교 혼합 동기, 성취 및 권력 혼합 동기, 적극성, 사교성, 수용성, 협조성, 객관성,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동기요인 선호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자원봉사활동 동기 및 태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특성요인과 동기 및 태도요인의 적용을 기반으로 한 활용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업무 배치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를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7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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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실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초보자로서의 실습생은 현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실습지도자의 올바른 리더가 중요하다. 지지적인 수퍼비전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목적달성도를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서에서는 의료세팅에서의 활용가능한 기법 및 모델을 중심으로 현장적용시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습지도의 틀을 TCS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실습지도를 하며 경험하였던 사항 중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였다.
5,4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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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부적응 아동에게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는 내담자의 부모와의 과거 경험을 탐색하여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분열된 대상관계가 현재의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이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내담자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무의식적 가정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부정적인 소인을 가지게 되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18회에 걸친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많은 부분을 의식의 세계로 옮겨오고 표출할 수 있었으며 내담자는 부분적으로 통합된 대상관계를 내재화하였다.
6,3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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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과 가족개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대상의 프로그램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은 알코올중독치료를 병원 또는 외래치료기관에서 이미 받았으며, 단주를 3개월 이상 진행 중인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매 2시간 30분, 총 8회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공동의존척도, 결혼만족도, 정신건강 및 주관적 참여만족도를 사용하여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두 추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여대상자들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이 높아졌으며, 낮은 공동의존점수, 높은 결혼만족도, 불안 및 안정감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회복 및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중독자의 재활과 알코올중독자 가족기능을 증진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5,4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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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제도현황조사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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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족발달관점과 건강의 연속성 그리고 현대 가족의 위기와 역경이라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가족 강점과 능력의 강화를 위한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역동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가족기능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가족과정의 전개를 통해 가족의 역기능 요소들을 규명하여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별성과 연결성 등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고 기능적인 가족과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역기능적 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한 가족과정의 강점과 관계회복을 위한 가족구성원들의 노력은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체계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질리언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구조나 기능을 인식하고 역할의 변화에 긍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가족생활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과 사회는 더 큰 복지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고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가족형태는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구조 속에서 다기능적 접근과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유의지의 시대이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레질리언스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함께 일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모든 가족에게서 미처 인식되지 않았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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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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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동은 사회의 규범이나 태도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의 장애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zat-Haller, 1992). 특히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그들의 성적 권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Heshusius, 1982; Liberatore, 1993; 권도용․나운환, 1994; 정진옥, 1996) 무관심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성적 문제를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확대하거나 과장하기도 한다(Craft & Craft, 1981; 전용호, 1995; 이현혜․김정옥, 2003).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임상에서나 연구자들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진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교육과 홍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본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자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에 이들을 위한 연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성 문제를 살펴보고 성교육적 접근 방안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적 접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별로 욕구조사를 한 후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둘째, 발달단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지체 정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학교, 성교육 전문가, 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넷째, 지적장애의 특성상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교육이 정기 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단위로 성교육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원을 받는 것에도 도움이 되며,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이 잘 보완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흡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7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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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 속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하는데 반해 가족에 의한 노인간병과 보호의 기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전문병원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지닌 노인환자를 가족들을 대신해 보수를 받고 돌봐주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업무만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병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업무만족 수준을 알아보고, 실제로 노인의 태도가 업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관계규명을 통해 앞으로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및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물론 업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5,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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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