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 공원 내 사유지 중 401㎡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

국산재 원목 공급은 국유림과 민유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벌채를 수반하는 원목 공급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은 산림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산림청과 원목 생산자는 시장의 안정과 목재산업을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국산재 원목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산재 원목 공급정책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 원목 공급량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산재 원목 수급 탄성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원목 공급량이 10%, 30%, 50%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산재 원목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였고 그 범위는 7.56% (114천원/㎥)∼41.05% (150천원/㎥) 나타났다. 하지만 균형 물량은 감소하였고, 그 범위는 불과 -0.22% (3,101천㎥)∼ -0.04% (3,107천㎥)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적은 수준의 공급량 감소에도 원목 생산자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목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원목 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원목 수급량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산재 원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The topic of indoor air quality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since urban dwellers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such as public facilities, public transport and homes.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re discuss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and contamination status of indoor air pollutants based on the indoor air quality guidance and inspection report from 2007-201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le the PM10 concentration in public facilities decreased consistently,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CO2 concentration. The HCHO concentrations were high in museums, art galleries, and postpartum centers, etc. The child care centers showed a high concentration of TCB.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arget substa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to manage indoor air quality efficiently. Intensive management and monitoring are particularly needed in child care centers to improve the indoor air quality.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입산시간지정제는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 탈진 등의 안전사고 예방, 고지대 비박으로 인한 자연훼손 최소화, 산행전 충분한 시간 안내와 계획적인 산행유도, 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안전한 산행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계절별, 탐방로별 난이도, 목적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산시간(종전 일출, 일몰 기준을 변경)과 통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외 탐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범실시된후, 2014년 7개 공원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이후 전 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입산시간 지정제를 탐방객들이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 총 5개 국립공원이었으며 설문조사는 5개 국립공원 별로 주요 탐방로 진입로와 대피소 2~4곳씩 선정하여 수행하였디.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을 훈련받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활동가와 회원, 대학생들에 의해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탐방객들이 설문 문항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탐방객의 연령대별로 층화추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 306부, 설악산국립공원 311부, 덕유산국립공원 251부, 북한산국립공원 272부, 소백산국립공원 270부 총 1,410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64.4%가 입산시간지 정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도입 2년차(전국확대 1년차)인 2014년 조사 때의 7개 국립공원 평균 인지 비율 59.9%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 정착이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산시간지정제가 가장 먼저 도입된 지리산국립공원 방문 응답자의 제도 인지 비율이 79.7%로 가장 높았고, 설악산국립공원도 78.1%로 높게 조사되어, 규모가 크고 탐방난이도가 높아 산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원 방문객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 응답자들이 입산시간지정제의 목적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9.9%와 40.3%로써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시간지정제의 목적에 대한 동의 정도, 자별적 참여 의사 등은 5개 국립공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홍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지율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동반자 특성, 방문목적, 방문횟수 등의 차이에 따라 인지율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직업이 판매업이나 농업, 노무직이고,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자연관찰로 탐방을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면서 과거 방문횟수는 적은 여자 탐방객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써 향후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홍보가 요구된다. 2013년 도입되어 4년째 운영 중인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시기별 입산시간지정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탐방객 인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탐방객들의 인지율은 72.1%에서 4년이 경과 한 2016년 64.4%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이는 2013년 제도가 지리산국립공원에만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입산시간지정제 인지율은 79.7%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동의 수준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2013년 설문 조사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동의 수준은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인 5점 만점에 3.52점에서 2016년 좋음 수준인 4.14점으로 향상되었다. 입산시간지정제가 산행안전과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동의 수준도 2013년 평균 3.75점에서 2016년 평균 4.19(산행안전에 도움)과 4.21점(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으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입산시간지정제의 높은 인지율과 긍정적 평가는 국립공원관리청의 적절한 운영 성과로 볼 수 있었으나 탐방객들 중 가장 많은 수는 공원 탐방하는 중에 안내판 등을 보고 인지했다고 응답하여, 탐방객들이 방문 전 입산불허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입산 불허로 산행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입산시간지정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방문 전 입산불허 시간을 사전 인지하고 방문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식량, 물, 유전자원 3 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전문 인력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박물관 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학술단체와 전 문가 그룹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구과학회는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에 관한 여러 논문 발표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숙련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며, 한국지구과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맞춤형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 야에 맞추어 양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산시간지정제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60.7%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탐방객의 부주의’, ‘공원 안전관리 부족’,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잠재 요인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이 탐방객 산행 중 부주의와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전사고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 년 UN에서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이라는 국제전문가 연대그룹이 발족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생태계는 인간의 행복 에 필수적인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생활 을 위한 요소, 건강 등 인간의 건강복지 및 정신복지를 포함 한 다양한 복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 2005; EC and BMU, 2008). 생태복지의 개념은 이러 한 국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복지는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로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 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재천 등, 2009). 국립공원은 대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카테고 리 Ⅱ 보호지역에 해당하며 생물종과 서식처, 생태계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대규모 지역으로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 및 휴양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 모두가 중요한 공 간이므로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지역으로서 적합한 대 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복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Vision)으 로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 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이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패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로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개인별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범위, 내용타당도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등 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치는 델파이 패널 수가 24명이므로 0.37을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Lawshe, 1975).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 도의 측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였고 0.5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Im et al., 2009). 모든 조사결과는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 값,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자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은 제외하고, 자문위원의 반응과 수정, 통합, 추가, 삭제 등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패널들의 반응 과 부기된 견해들 사이에 편차가 커서 연구자 단독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생태학 전공 박사 2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 가 협의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된 연 구결과는 반복적인 자문위원들의 집단합의와 차수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전문가 협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Kim and Park, 2014).사전워크숍을 통해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을 논의한 결과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최 등 (2009)의 생태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생태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립공원 생 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 초안 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 수정안 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 위개념인 ‘국립공원 생태계복지’ 정의는 평균 4.17, 내용 타당도(CVR) 0.67,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 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위개념인 ‘국 립공원 인간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 였다.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및 세부요소는 MA(2005)와 TEEB(2010)의 기준에 따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기반/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 사에서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달되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급서비스 영역의 섬유/원료물질 항목과 약용물질/장식적 원료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계속적 으로 떨어져 2차에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조절서비 스 영역의 수정·보완된 수질정화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평균 4.00, 내용타당도(CVR) 0.42,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문 화서비스 영역의 문화다양성/영감, 장소성, 사회적관계, 영 적경험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2차에 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립공원에 적합한 생태계서 비스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 공원 생태복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기반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생태계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 기능 및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이 존재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 텐츠 다양화, 환경교육사업 분야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체감 도 증진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시 및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 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 학 ·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 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After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me Chinese scholars called for switching their national policy to the conversion of the perception of their ethnic problems. Beijing(北京)University sociology professor Marong considers that the cause which does not solve their national problems in China gives minorities more political emphasis in their policy, so he proposed that by means of ‘De-politicization’ of the national policy, redirect its policy from 'politicization' to 'culturalization' of ethnic issues so as to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among ethnic minorities. In addition, The two Qinghua(清华)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s urged "the Second Stage Nationalities Policy'. In here, They urged that Marong's ‘De-politicization’ opinion be realized. These new claims were embroiled in controversy with strong criticism from critics because these claims are not only complete denial current national policy but also these claims are claims radical enforcement policies.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se problem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adoption of 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