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조직이 시민과 공공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조직은 영리 기업에 비해 소비자친화성을 높이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연구는 소비자 지표에 근거하여 서비스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모델링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링 방법은 시민 패널로부터 마케팅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계산하여 핵심 프로세스를 도출하며 고객 유지 및 성숙 전략을 고안하는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Aiming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social service and religio-culture of the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the article analyzes the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American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ose of the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comparatively, which have been practiced in Cambodia. Further the article compares how the Korean faith-based organizations understand the religio-culture among the cross-cultural social services in Cambodia with how the American faith-based organizations understand that in Cambodia. The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s is achieved through 3 methodological tools: critical method of literatures, visiting and surveying offices and field site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s. First, the article starts with discussing the religio-cultural context in Cambodia of which Theravada Buddhism has dominated lives of the people historically. Also Cambodian authority for the NGO/CSOs including Christian organizations and the NGO Forum on Cambodia are analyzed to impose requirements on the international NGOs. Second, the research discusses the theological policies to understand the religio-culture among the cross-cultural social services of the 7 Christian NGOs in the U. S. such as AFSC, CRS, CRWRC, CWS, MCC, MKLM, WVI which have maintained different traditions. Third, the article deals with the religious policies for understanding the religio-cultural social services of the 7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atholic OBOS, Dail Community,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World Vision Korea, Buddhist JTS, Buddhist Goodhands, Won-buddhist NGO. Most of the Korean organizations show that they do not keep the policies to the cross-cultural issues. Fourth and Conclusively, the article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of the American FBOs with those of the Korean FBOs. Briefly speaking, the former focuses on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issues as the NGO do, however the latter keep no policies, which are oriented to mission works to expand their religious identity. Therefore the Korean FBOs are asked to arrange theological or religious policies to be open to other religions and cultures. Inclusive of other religio-cultures the FBOs may do their mission-oriented development works. CRWRC can be a good model for Korean FBOs to contribute to exercising the holistic perspective development mission.

Part 2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Marine Safety and VTS in the Philippine Coastal Waters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risk reduction, modifying the VTS, the qualification and competency of a VTS operator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and assistance rendered by VTS. This study finds that majority of respondents chose "Improved education and training of mariners" as the best alternative to risk reduction and the "Strict enforcement of ship safety regulations" as the best alternative based on the respondents' ranks last served onboard and areas of familiarity. In modifying the VTS, the areas with VTS chose to "Improve or upgrade" and for those without, is to "Implement" the system. The best VTS system is the "Port and Approaches" type and the PCG is selected to operate, maintain and supervise the system. As a VTS operator, the necessity of shipboard experience is considered "Essential" and the experiences include "Ship-handling and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level" experie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assistance and services rendered by VTS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mariners and users of the waterways including the training of VTS operators manning the VTS centers, strict enforcement of ship safety regulations along the busy and main ports of the country and installation of VTS system with the most appropriate type with the supervision of PCG.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은 방문재활 물리치료 도입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여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제도적 도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물리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 51곳의 조사 자료와 가정간호 수가체계를 토대로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비용-편익 분석을 직접비용 조사와 지불용의 접근법으로 1회 건당 물리치료의 순편익과 비용-편익 비를 산출한 후, 민감도분석을 통해 연간 사회적 순편익을 계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 비용-편익 분석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재활 물리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 2.0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9,255,406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용의접근법에서 1.8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5,546,120천원으로 분석되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는 방문재활 물리치료방식이 더 저렴하며 경제적 이익으로 사업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도입으로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 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 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 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 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필리핀 연안수역의 해양안전과 선박교통관제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는 응답자의 경력과 육 해상 경험, 친숙해역, 위험요소별 위험지역별 선박운항자의 주관적 위험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202명이 응답해 주었고 설문 데이터는 엑셀 프로그램과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7 %가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선박에서 승선한 경험이 있었고 88 %는 선박 항해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사람이었으며 마닐라 지역(NCR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있었다. 위험요소별 위험지역별 위험인식 부분에서 위험수준 3단계 '때때로 위험 증가'와 위험수준 4단계 '자주 위험 증가'라는 높은 위험 지표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위험 요소는 위험수준 5단계 '매우 자주 위험 증가'에 해당되는 "법과 규정의 위반"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친숙 해역 중 가장 높은 위험 인식을 보인 마닐라 베이 지역(NCR 지역)에서도 역시 위험수준 5단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지역내에서 실행가능한 법과 규정의 광범위한 검토(해상교통체계와 구조물들의 강화, 이해당사자들의 교육(국가의 혼잡 수역, 특히 마닐라 베이 지역))의 실행이 이 연구에 의해 권고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 해상교통안전의 개선과 향상의 지침으로 활용될 기술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목적 : 캐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이 정신과 작업치료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구인지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소재의 정신보건기관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환자가 인식한 문제 활동은 COPM, 이에 대한 수용도는 COPM 유용성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COPM의 기준관련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정신사회적 기능-증상 평가척도(Behavior and Symptom Identification Scale; BASIS-32)와 단축형생활기술척도(Abbreviated Life Skills Profile-16; LSP-16)를 활용하였다. 결과 : COPM 평가 후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49명 중 46명(94.0%)이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본인이 참여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본인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영역은 생산적 활동이 87개(38.5%)로 가장 많았고 여가(35.0%), 자기관리(26.5%) 순이었다. COPM과 LSP-16, BASIS-32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하부항목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OPM은 국내 정신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 즉 환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문제들을 밝히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신장애인은 국외 장애인과는 달리 치료 목표로 생산적인 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과 재활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역할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의 대중매체에 추가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런데 SNS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면 할수록, 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여, 이제는 SNS 상의 튀지 않는 광고들이 이의 인맥과 결합하여 기존의 대중매체상의 광고에 비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큰 호응과 더 적은 광고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고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SNS상의 광고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SNS 선진국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를 통한 규제논의가 현재진행 중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법제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체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또는 기존 입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SNS를 이용한 상업광고행위를 분설하여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여, 첫 번째 단계는 광고주가 SNS 사용자가 되어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가 SNS의 사용자이지만, 소비자가 광고주로부터 특정한 대가를 받고 상업광고행위를 하는 경우로, 세 번째 단계는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단순한 기호 또는 선호 등에 의하여 상업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네 번째의 경우에는 비자인 SNS 사용자가 사업자인 광고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반적인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분류된 SNS상의 광고행위를 미국의 법제의 현실과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된 표시광고법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대하여 단일의 대표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정거래법상‘사업자’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광고주(사업자) 위주의 규제정책은 기존의 Mass Media 시대에는 적합하였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각자가 하나의 매체역할을 하는 Social Media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The paper aims to do a comparative research on foreign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ctive in Cambod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ill be helpful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religious NGOs and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the religious NGOs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fines some concepts o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NGOs,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foreign social serv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 the paper makes clear the practical structures of goals and processes of the social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of religious NGOs which transform the religiocultures of the native population. The second and third parts analyze the religious NGOs of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The activities in Cambodia and staff education on the culture of the 12 religious NGOs of Korea are examined to influence the community development or social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change.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ctivities and staff education of the 7 religious (Christian) NGOs of the U.S. which have practiced the social services in Cambodia. The fourth part compares with the merit points of the religious NGOs of the two countries and discusses the issues of NGO activities in the field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ree points to the NGO authorities in Korea such as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the religious NGOs, enforcement of religiocultural education for the staffs of the religious NGOs, and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 such as world relief service by the denomination basis in the Korean churches.

Parcel delivery services are a bit different from general vehicle routing problems since the services require a deliver’s walking time to give the parcel to the customer. This time takes more than 1/4 of total delivery time, but it is ignored for the conv

페이스북과 같은 개방적 플랫폼 정책을 유지해 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새로운 개념의 다면시장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다면시장은 오늘날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접목한 게임 산업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창출하였다. 본 논문은 다면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흐름을 고찰함으로 향후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새로운 흐름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각각의 게임 기능 및 서서비스 중심으로만 접근해 온 연구 흐름을 전체적인 게임 산업 관점에서 고찰함으로 미래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향후 소셜 네트워크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 기업들에게 중요한 준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