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 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여 개념적 정의에 대한 통시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용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등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사전을 분 석기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보장(제)의 ① 적용 대상, ② 급여, ③ 재정, ④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학을 추적하면 1985년을 기준으 로 양분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이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둘째, 이 시기 북한은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급여 종류의 구체적 진술이 나타난다. 셋째, 재정은 기존의 1970년대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넷째, 전달체계는 모든 시기에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별도의 언급이 부재하였다. 다섯째, 실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급여가 전 기간에 걸쳐 부재하였다. 반면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1985년까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정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대비하여 설명과 진술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소극적 진술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극적인 진술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 2002년까지 사실상의 큰 내용 변화가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의 보편 성의 경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국가공로자의 우대로 대표된다. 특수성의 경우 북한 은‘사회보장’과‘사회보장제’에 대해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혜를 강조하였다.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고령자 복지지출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인생 100년 시대” 라는 초고령사회와 장수사회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은 의료 개호 관계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양로원” 으로 총칭되는 각종 요양시설과 고령자 전용주택의 건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사상이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도로 고령자을 지원하 는 “가족개호형”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개호형”으로 전통적 복지사상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상이 기존의 “가족(개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 인 사고방식(사회보장의 강화)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지사상의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근대화 · 핵가족화 ·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가족단위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생활(공동으 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고령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족단위가 분해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수비범위가 유럽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상에 자극되어 국민이 소극적인 사회보장에서 적극적인 사회보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도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발상 (복지사상)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enterprise’s satisfaction and loyalty toward the Social Security’s online public services, looking at the case of Thanh Hoa province, Vietnam. This study employs samples with 216 enterprises that use online public system of Thanh Hoa province’s Social Security. The research model is closely linked to the SERVQUAL model developed by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 (1988). We propose 23 scales that constitute the quality of service, three scales that constitut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ree components that constitute Customer Loyalty. This study use the tool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ronbach’s Alpha test, Confirm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 order to address the question of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result shows that the factor with the most impact is Reliability, next is Capacity of staffs, Tangibles, Attitude of staffs, and the least impacting factor is Empathy; moreover, the results also show that Satisfaction has a strong impact on Customer Loyal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anh Hoa province’s Social Security should: (i) strengthen the reliability of online service system; (ii) build capacity for staffs; (iii) develop the responsiveness of electronic transactions systems; and (iv) improve the empathy of staffs.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게임 데이터 조작, 결제 부정, 계정도 용,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보안강 화를 위해 강력한 개발보안 표준이 요구 되지만 게임의 짧은 생명주기, 추가적인 개발 비용의 발생,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의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보안 강화 방안으로 발생빈도와 위험성이 높은 공격 방법 중 하나인 메 모리 변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방법은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가볍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