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자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현지 자선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자회사가 위치한 현지 산 업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에 진출한 544개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자선활동과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선활동의 영향이 현지 산업의 풍부성 (Munificence)과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풍부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자선활동의 영향이 강화되었으나, 복잡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자선활동이 현지 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행되었을 때 성과를 향상 시키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지 산업환경이 해외자회사의 자선활동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지 자선활 동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헌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의 권략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 은의 유훈통치와 세습정치과정, 헌법적 지위변동 추이와 ‘수령’의 지위 확보과정, 독자노선의 확립과정 등을 학술논문과 로동신문 등 관련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김정은의 권력은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계속 상승되었는데 2019년 8월 새 헌법에서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위, 권한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 존엄을 가리키는 대표적 상징이며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추대 하였으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영 재’라고 불리었던 김정은이 ‘사상의 천재’(김정일)를 넘어 ‘사상의 창시자’(김일성)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 함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2022년 7월 ‘새 시대 당 건설 사상이론을 제시하였고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이라는 명칭으로 당의 정식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김정 은의 선대영향력과 유훈통치의 탈피시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군의 반발과 갑작스러운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 와 한민족이며 우리가 포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는 김정은 정권의 독자노선 추구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하 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 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 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 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 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 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 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 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출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상품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제주산 주요 수출 품목군 선정과 함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의 수출 성장에 대한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 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has played diverse roles for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different ages and situations. In Africa, the roles of extension are strongly requires to eradicate poverty.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extension for the Africa’s rural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re need such policies 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environments, community empower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facilitat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extension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will have to be adopted: i) strengthening of the linkage of extension services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ii)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climates by integrating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ii) recovery and expansion of public-side rural extension’s roles for facilitating community change by empowering the extension workers; iv) acceleration of innovation expansion through facilitation method or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