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리더는 자신의 가치, 감정, 동기와 강·약점을 정확히 지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구성원들로 부터 역시 리더들이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지각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리더로 정의되어왔다(예: Avolio & Gardner, 2005; Luthans & Avolio, 2003).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리더와 구성원의 지각 일치 정도는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정성 리더 십 연구들은 리더 또는 구성원의 일방향적인 관점에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타인 평가 일치 모델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이 지각한 진정성 리더십의 일치 정도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구성원 15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리더와 구성원이 각각 지각한 리 더의 진정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다항회귀분석과 반응표면모델을 활용하여 리더-구성원의 지각 일치 수준이 구성원의 리더 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 고평가 유형(리더, 구성원의 진정성 리더십 인식이 높은 유형)의 진정성 리더는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에서 정(+)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리더에 대한 동일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과소평가 유형(구성원은 높지만, 리더가 낮게 인식하는 유형)의 진정성 리더는 과대평가 유형(리더은 높지만, 구성원이 낮게 인식하 는 유형)의 진정성 리더에 비해 리더에 대한 신뢰와 동일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리더 또는 구성원의 일방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두 관점을 통합 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진정성 리더십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연구방법 을 활용함으로써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진정한’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 자신뿐 만 아니라 구성원의 지각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정성 리더 개발의 구체적 대안 을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backlash against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come worldwide and correspondingly the investment treaty reform has been undertaken at multiple levels. In this context,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MIA”) has been called for as a global effort to address the global backlash. Arguably, the current condition for a MIA might be more favorable than before, a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changed. After examining the need of a MIA for the global backlash,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cent practice in this aspect, including that (1) China’s changing interest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treaty practice reflect the changing landscap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 the 2016 G20 under China’s presidency achieved the Guiding Principles for Global Investment Policymaking; and (3) China has joined to work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 at the WTO.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분석과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K-MBI)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 간 신뢰도 및 일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석과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MBI 가이드북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K-MBI 가이드북에 대한 이해도 조사 및 수정을 하여 최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40명의 작업치료 전문가 집단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및 일치도 조사를 위해 기존의 K-MBI 검 사 지침에 근거하여 총 5명의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와 일치도 조 사는 84명의 작업치료사가 교육 전과 후에 동일하게 동영상 속의 5명의 환자를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는 개발된 K-MBI 가이드북 11개의 모든 항목에서 CVI 점수가 .93 이상으 로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평가자 간 신뢰도에서는 ICC가 교육 전 .983, 교육 후에 .982로 교육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정답률의 변화는 교육 전 48.37%에서 교육 후에 69.48%로 향상되었고, 평가자 간 일치도는 옷 입고 벗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치도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활동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을 기반으로 한 K-MBI 가이드북은 일상생활활 동 평가에서 평가자 간의 신뢰도와 일치도를 향상되게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so-called Iran nuclear agreement, officially known a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is an agreement between Iran and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well as Germany and the EU to ensure that Iran’s nuclear program will be exclusively peaceful. Praised as an historic diplomatic achievement that resolved a decade-long crisis, the 2015 agreement is distinctive in its comprehensive provisions and innovative solutions to various legal and technical issues. Howev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controversial decision to withdraw the US from the agreement in May 2018 has put its future in peri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aspects of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agre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urrently on-going US-North Korea deal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is study,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Iran nuclear agreement.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The impending British exit (Brexit) from the European Union has placed the UK’s investment policy at a crossroads. A post-Brexit UK will now have to reorganise its investment relationships with its economic partners through bespoke UK IIAs. This exercise will have to accommodate the shifting zeitgeist concerning the balance of investors’ rights and the right to regulate IIAs that is expecte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recently minted Investment Protection Chapter in the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cknowledged by Britain’s power brokers, as a persuasive model for the UK to emulate for this purpose. This is notwithstanding the uncertainties that now surround the implementation and efficacy of the Agreement in light of Brexit and a pending decision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uch emulation would ultimately make for a bette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UK IIAs by providing a much needed update to its old investment treaty architecture.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05년 을사늑약 전후에 저술된 현채 일가의 지리교재를 분석하여 그들의 동해 지명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20세기 초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북해로 불러왔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이 바다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외래지명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해는 을사늑약 이후 한국에서도 통감부의 관여로 공립 보통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의 민간 지리교과서 집필자들은 일본해 지명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현채와 그의 아들 현공렴은 을사늑약 이후에 지리교과서, 지도, 지도집을 완성하면서 일본해에 대한 자주적 입장에서 동해 또는 대한해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대한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했다. 하지만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모든 지리교과서와 지도에 이 바다의 명칭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해로 통일되었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1999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The agreement regulates bilateral-fishery order by the principle of the EEZ regime and mutual benefits among countries. (e.g.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and cooper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reducing quotas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trengthening Japanese fisheries regulation, insufficient cooperation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join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rebalance quotas for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to establis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Intermediate zone, to invigorate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roduce new management systems by species over the all waters around East Asia. To accomplish such measure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achieving a win-win situat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Canada and China’s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CC-FIPA”) came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This work discusses some of the main benefits to be gained from building stronger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Canada- China, as well as a Canadian perspective on the main investment risks that are most likely to impede either country from achieving the full potential in their investment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work then examines those provisions in the CCFIPA that are most central to promoting Canada-China investment benefits, as well as those provisions that are most relevant to protecting against the investment risks in Canada-China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