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DNA barcode 시험법을 이용하여 시중 유통 중인 도미와 옥돔 수산가공식품의 위변조현황을 분석하였다. 참돔 12건, 돌돔 4건, 황돔 7건, 감성돔 2건, 나일틸라피아 7건, 옥돔 6건, 옥두어 8건 총 46건의 시료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물 종 판별에 주로 이용되는 mitochondrial DNA의 COX I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유전자 영역을 분석하여 원재료의 종을 판정하였다. NCBI에서 제공하는 BLAST Sear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된 염기서열과 NCBI에 등록된 각각 어류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염기서열 상동 성(identity)이 97% 이상인 종을 원재료 종으로 판별하였다. DNA barcode 시험법을 이용해 시중 유통되는 참돔, 돌돔, 황돔, 감성돔, 나일틸라피아, 옥돔, 옥두 수산가공품 46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변조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명칭과 식품공전에 기술된 표준명칭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산물 가공식품 표기에 일반명칭과 더불어 표준명칭 또는 학명을 같이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어과 수산물의 표준시료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DNA barcode 염기서열을 확정하고 검증한 후 시중 유통 중인 민어과 수산가공식품의 위변조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준시료의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coxidase subunit I유전자를 증폭한 후 증폭된 PCR 산물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 판별에 특이적인 655 bp를 선정하여 DNA barcode 염기서열로 하였다. DNA barcode information과 primer set을 이용한 진위판별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PCR 증폭은 모두 확인되었다. NCBI에 등록된 각각 어류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하였을 때 참조기 100%, 부세 100%, 보구치 100%, 민어 100%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실험에 사용된 DNA barcode information 과 primer set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DNA barcode 시험 법을 이용해 시중 유통되는 민어과 수산가공품 32건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위변조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공전에 등재된 보구치 대신 백조기라는 일반명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산가공품 원재료 표시에 일반명과 더불어 표준명 또는 학명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is one of the commonly used settle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 Letter of Credit. The Letter of Credit has the bank as the guarantee, which has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so the number of enterprises using this settlement method is increasing year by year.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incidence of letter of credit fraud cases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data,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suffer a lot from L/C fraud every year. Reducing the occurrence of L/C fraud is a very necessary topic in the current world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maintain the st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are no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L/C fraud in the world, the prevention of L/C fraud mainly depends on the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themselves,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nd judicial departments of various countries. Through case analysis, this paper elaborates the causes, ways, prevention and relief of L/C fraud from the perspectives of importers, exporters and banks, and summarizes the common means of L/C fraud, hoping to provide some reference value for readers of this paper i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C frau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hole process of fraud risk management strategi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organizations. Secondly, this study discusses the governance issues that arise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content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s is used as a technique for gathering data. This process usually involves codify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to pre-defined categories in order to derive patterns in the presentation and reporting of information. Based on our content analysis, we found that the fraud risk management process should be made of at least five stages which are inculcating the culture of managing risks in an organization, identifying the risks, evaluating the risks, determining preventive actions and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ages. Our extended analysis of the fraud risk management process finds that a lot of governance issues arise in the fraud risk management process that should be solved by regulators and companies in order to ensure that fraud risk management process is embedded as corporate culture, not merely as a process. Among them are how to create the risk culture in an organization and whether auditors and risk management committees identify risks from each available source.

1. First of all, I intend to review the elements of fraud crime in Article 347 of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Ⅱ). I try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theories on why we use ‘act and intention of disposal’,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nd what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 means. In addition, I intend to analyze fraud related precedents of Supreme Court(Ⅲ). I am going to organize Supreme Court’s position of precedents from 1970s to February, 2017, and understand the tendency. Next, I will analyze majority opinions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fraud in February, 2017, which is the subject decision of this study(Ⅳ). I try to research from what perspectives the demonstration is done. I also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hanging precedents. I will suggest an independent legislative change in the principles of safety, reliability and retroactive prohibition(Ⅴ). Lastly, I will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preme Court sentencing’s sentences(Ⅵ). I will summarize the above contents at the conclusion(Ⅶ). 2. The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7. 2. 16. Decision 2016Do13362, changed the existing opinion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disposal intention is enough if the deceived who is in the mistake recognizes what he or she is doing.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sult of the act. The act of the deceived who sealed and signed on the disposal document can be considered as disposal act. Even though the deceived didn’t recognize the specific details or legal effects of the disposal result, or the document, he or she recognized the act of sealing and signing on the disposal document, so the disposal intention of the deceived is also acknowledged.”(the precedent that confirmed the theory of issuing intention necessity and the theory of issuing act recognition) 3.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that the deceived(victim) needs issuing intention, and the issuing intention contents are enough with issuing act recognition(in the expression of academic field and precedents, the theory of disposal act recognition, issuing situation recognition, damage causing recognition). “The victim and 7 others fell into an error due to the defendant’s deceiving act, so the deceived sealed and signed on the writte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ettings needed for the defendant to loan 100 million won by mistaking for a document for furnishing of security for 30 million won, and the deceived had financial damages. Therefore, the act of the victim is also considered as disposal act in the crime of fraud.” This arranges many controversies clearly. I think the crime of fraud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who performs the act. If the deceiving recognizes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victim), the deliberation can be acknowledged by subjective elements of a crime. 4. I think many precedents about Supreme Court’s ‘disposal intention and disposal contents of fraud’ had problems. It shouldn’t be interpreted too strictly under the term of ‘swindling signature’. Writing ‘document’ in deception or being issued with ‘seal’ and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is totally different from simple ‘document related crime’. The criminal intention at the time of act is different, and the risk of the second act of infringing the rights is very high. If too strict interpretation is done in the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because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 is too concentrated, the criminal law can’t defend law and order.

Korea Criminal Act(KCA) Art. 315(Interference with Auction or Bidding) reads as follows: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mpartial conduct of an auction or a bid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or b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o when a person(or a bidder) unlawfully manipulates computer programs of the agency calling for bid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minimum bidding price so that he can win the contract for sure. In the present case handed down by the Suprem Court of Korea, the defendants(bidder and manipulators) are found not guilty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rt. 347-2 KCA) because a directness between a data processing and a property taking. The present paper 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and moreover denies the violation of Fraud(Art. 347 KCA) in that the conduct does not make pecuniary loss to the agency. A bid-rigging is punishable by the Art. 315, and a violation of the Korean Anti-monopoly law and Construction law as well.

In this paper, I undertake the study of click fraud by Cases Analysis and Law Analysis. Click fraud is a type of fraud that occurs on the Internet search advertising in pay-per-click (PPC) when a person, automated script or computer program imitates a legitimate user of a web browser clicking on an ad. PPC advertising is an arrangement in which operators of websites display links from advertisers in exchange for a charge per click. Competitors of advertisers may wish to harm a competitor who advertises in the same market by clicking on their ads. Click-fraud perpetrators essentially pile up and burn their competitors’ marketing budgets in the one place they can attack them. The perpetrators do not profit directly but force the advertiser to pay for irrelevant clicks, thus weakening or eliminating a source of competition. Using a computer to commit click fraud is a felony. According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Korea, No one shall cause a trouble to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urposely to interfere with stabl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y sending a large amount of signals or data, letting the network process an illegitimate order, etc. Also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ny person who interferes with another person’s business by damaging or destroying any data processor, such as computer, or special media records, such as electromagnetic records, or inputting false information or improper order into the data processor, or making any impediment in processing any data by other way, shall also be subject to the same punish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In this paper, I have described the concept; ‘letting the network process an illegitimate order’ and inputting false information or improper order.

By Medical Service Law(below, abbr as ‘Law’), th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run by ‘the doctors or the qualified persons’(below, abbr as ‘doctors’), who are permitted by the related laws. And there is a case such as non-doctors establish the institutions, hire doctors and run the institutions, or non-doctors and doctors co-establish the institutions and run the institutions. This kind of act is treated as violations under Law. When, in their running the institutions, doctors treat the patients, which means doctors give the patients the medical care in pla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below, abbr as NHIS), doctors ask the costs of the medical care to NHIS. If the costs of the medical treatment(the medical care) do not exist or are exaggerated, the act of asking the costs will constitute Fraud. But if doctors in such institutions described above treat the patients fairly, and then ask NHIS the costs with no falsity or exaggeration, does that act constitute Fraud? This kind of act has not been treated as Fraud until 2013. But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this kind of act has been prosecuted as Fraud. Is that prosecution right? Is it guilty as Fraud? Medical treatment has a broad effecion on the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so business mind should be excluded from medical treatment. And Law has regulations on the qualification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s to prevent the substantial distortion of medical treatment. But if doctors’ treatment is true, which means there is no falsity or exaggeration in medical treatment, then there can not exist the substantial distortion. And the article 57 ① of Law regulates ‘trick or the other undue method’, but I think this kind of act does not conform to the article 57 ① of Law. And even if this kind of act conforms to the article 57 ① of Law, it does not mean that it is Fraud. Because Fraud has the strong character of mala in se, transcendentally the act of Fraud should be evaluated anti-social and immoral. But this kind of act can not be assessed anti-social and immoral transcendentally. And the criminal control on this kind of act can not be the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the financial aggravation of NHIS. And because this kind of act is treated as violations under Law, if the punishment of Fraud is added, i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r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unauthorized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in a computer fraud critically. In the mentioned cas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unlawful behavior to change the information by installing a hacking program on electronic bidding system of an administrative office. The author evaluated the defendant‘s conduct at issue not as an unauthorized change of information, but as an input of false information or illegal command input for computer. In terms of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this paper contends that we can’t say that computer fraud doesn’t hold, without exception, if a person involved in the property dispos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uter fraud is established, we hav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volved individual’s action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