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maritim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ural law and economics by questioning the role of political instruments, levels of development, groupthink bias, moral hazards and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emergence of deregulation and procedural simplification, the reasons behind overregulation need to be revisited. The future of maritime governance is expected to hollow out several functions for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keep the governance simple for performing other roles such as advisory services, mainstreaming, amongst others. Therefore, the concept of maritime governance without a government can be thought as a driving forc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deregulation and the hollow-out framework, maritime governan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ould focus on the softpower of maritime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expert power; as well as referent power to mainstream the maritime industry.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

Life skills education services have quite complex problems. These include little awareness from government; poor accountability and capacity; reliance on government assistance; an unclear position as a judicial institution; low participation from the community; and low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The establishment of a synergy model of governance in the service component is done through four stages PKH inter-components synergy: synergy at the stage of identification of service needs; synergy in the preparation stage of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synergy in the phase of the service; and synergy in the evaluation stage of the servi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municipal government takes initiativ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ised governance inter-component synergy; provider agencies need to give greater space for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to work together constructively; and limited testing of the governance inter-component model synergy need to be conducted.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Recent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at have been delegat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upper government to lower government. Besid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new approach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and changes from provider to consumer centric approach. In the broad terms, welfare governance(welfare state governance and social service management) is cooperation and role concerning administrative system, financing, service plans and service deliveries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based. In the narrow sense, welfare governance is means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hat the networking which community, the public s ector, and private sector assess, diagnose, identify needs, apply for benefits and services, check availability, and provide directory information to needy people.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the social services plan effectively utilized the limited resources, determine the supply of social service providers, regulate providers, and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 Social service providers have to submit service delivery planning and agencies business plans to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se plans agencies delivery qualified services to user.

We would like to present three aspects of Jeju global governance of World Heritages in Jeju Island. To accomplish its international designations, including the UNESCO triple cr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RAMSAR wetlands sites, the Jeju Government has created a GIS system where 5 types of land-use have been successfully designated and manag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1) Absolutely Preserved Zone, 2) Relatively Preserved Zone, 3) City Planning District, 4) Preserved Eco-System District, 5) Preserved Scenery District. Through these 5 land-use categories, we can see how as a whole, the land is managed, protected, and kept pristine.Jeju must embody the three goals of the Jeju Declaration: “Scaling up Conservation,” “Nature-based Solutions,” and “Sustainability in Action.” Jeju has the ability to mobilize communities to work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eju also has the ability to halt biodiversity loss and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biodiversity, enhance resilience, and s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island and in turn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planet. To actualize practices of 4 Jeju Motions (M067;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UNESCO Protected Areas, M 108 :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Jeju Haenyeos as a Unique Marine Ecology Stewardship, M 162 :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World Environment Hubs and unapproved motion, M 181 : 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Jeju National University opens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We also need to involve in an initiativeto integrate each component into a framework of a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grounded in the Island province of Jeju in South Korea. Within that framework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Growth and Travelism Institute is a priority element. As a torchbearer of the green growth 2050 vision, this is envisaged as the centre of a virtual global network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치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2010년 현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결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1기 평가의 미진, 파행적 계획과정의 답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속력, 강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G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이론, 조직요건 및 전문적 관료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 중심의 편협한 위원선정, 관 중심적 협의체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전문적 관료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이 상근간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계층적 조직구조를 부정하고 개별적인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었으며, 관계 중심적․의무감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원의 역할 법제화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간사 또한 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사업 평가의 공식화를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비단 서울의 G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Unknow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IT departments and their internal customers becomes that of client-supplier based on the mechanisms of marketing and competition. In addition, due to enhanced focus on the customer in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delivery of information service, IT service management(ITSM)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se days IT management i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de-facto' standard ITIL (IT Infrastructure Library) for implementing ITSM. It is linked as a part of CobiT’s 'deliver and support' domain, which is a framework of IT governance, and ISO/IEC 20000 is a uniqu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on the ITSM. This paper proposes the strategy and procedure for ITSM implementation based on ITIL with consideration of IT governance structure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presents a case study to sh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sults of an ITSM project.

The foreign capital of appropriate scale is affirmative in stabilizing the domestic foreign exchange and stock market. But its excessive scale threatens corporate governance by a hostile M&A and causes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and the unhealthiness of finn because foreign investors require high dividend through the superiority of stock ownership ratio.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must make the defensive countermeasur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foreign capital immediatel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orporate is very important to raise the nation's economic efficiency and the operation result of firm. However, the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a important problem to improve international confidence in our country, since most large corporate in our country has a promodern governance structure to be influenced in decision making of corporate group by minority governance-shareholder. Therefore, in our country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very urgent. This study examine the improvement device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be introduced in our country, and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to be suitable to our country's economic circumstance.

본 연구에서는 은행과 기업과의 밀접도 즉 대출 및 주식소유 등을 통한 관계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은행이 경영참여에 나섰던 일본과 그렇지 않았던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재벌 및 일본의 기업집단과 은행과의 밀접도와 이들 재벌 및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행하여 졌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는 낮았으며, 이는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은행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졌는데 이는 은행이 자사 포트포리오투자의 일환으로 수익성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은행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아지는데 이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기업수익성의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5대 재벌기업과 일본의 기업집단(keiratsu) 소속기업에 대한 은행과의 밀접성과 경영성과의 관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또한 흥미롭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5대 재벌기업의 경우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또 은행의 주식소유지분이 높을수록 비재벌 기업에 비해 오히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과 재벌기업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우리나라 은행이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이상의 어떠한 이유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기업집단(keiratsu) 소속기업인 경우, 은행차입금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또 금융기관 소유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즉 은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오히려 기업수익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경우엔 기업집단소속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출유통경로 지배구조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간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개념적 틀은 생산비용분석 모형과 거래비용분석 모형을 결합하여 설정하였다. 관련변수로는 거래비용요소인 자산특유성의 인적자산특유성, 물적자산특유성, 제품특유성 요인과 환경불확실성의 가변성1, 다양성, 가변성2 요인, 생산비용요소의 수출판매액, 수출집중도, 수출경험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소의 심리적 거리 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통합경로, 준통합경로, 비통합경로의 3분법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연구조사의 모집단은 수출에 종사하는 제조기업으로서 726개 업체에 대해 3차에 걸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로 모두 454개의 사용 가능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응답를 63.2%). 가설검증은 판별분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판별분석의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분석표본과 유보표본으로 구분하여 판별하였다. 아울러 분류결과에 의한 판별명중률과 우연기준에 의한 판별명중률을 비교함으로서 판별예측력의 개선을 도모하여 판별모형의 내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은 첫째, 수출유통경로로 준통합경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둘째, 거래파트너와 긴밀한 관계유지가 정립되어야 하며, 셋째, 거래파트너에 대한 상품판매 후의 애프터서비스 확대 도모가 요청되고, 넷째, 수출상대국의 문화적 거리감 이해 등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교환관계의 상황적 요인들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비용적 접근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결정에 대한 기존 거래비용적 접근의 실증연구들은 지배구조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비일관적 연구결과와 함께 지배구조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국제사업형태로 평가되면서 관계적 교환의 특징을 가지는 각종 국제기업협력의 지배구조 결정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거래비용적 접근의 실증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거래비용적 접근에서 등한시했던 지배구조의 관계적 측면, 즉 관계적 지배구조로서의 관계적 규범을 국제기업협력의 중요한 지배구조 차원으로 인식하고, 합작관계에서의 환경 불확실성과 자산의 특유성이 기존 거래적 지배구조와 관계적 지배구조로서의 관계적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산특유성은 거래적 지배구조와 관계적 지배구조로서의 관계적 규범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환경불확실성이 자산특유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혹은 환경요소별로 거래적 지배구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불확실성이 관계적 규범을 저해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In the era of network media, the outbreak of network social emotions will lead to the tearing and out of control situation of network public opinion ecology,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public crisis.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media technology, we can deeply understand the social mentality of public events through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public network behavior. Grass roots governance is the basis of social governance. Urban community governance and rural village governance belong to the category of community governance. In the city, the community is the unit cell of social governance. The large-scale Internet platform has linked people, money, materials, and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life together. It not only provides solutions for the public's life problems but also provides a new digital social governance model. The modernization of community governance at the grassroots level also means reshap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wer structure of the community, focusing on highlighting the subjectivity of the community residents and enhancing the emotional identity of the community. This paper puts forward the analysis framework of social public psychology and behavior in the face of public events, based on the management of public emotions reflected in the network media, to improve the modernization level of community governance and the ability to deal with public even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n improving tax performance by moderating governance principles in Jordanian tax income departments. The study is based on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income tax auditors, who were chosen by the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so that 170 questionnaires were subjected to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models were formulated in the form of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study, in addition to relying on One Sample T-test to calculate the mean of questionnaire answers. The most prominent research results is that the application of tax governance principles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s reflected in the increase in confidence between taxpayers and income tax departments,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 and tax proceeds. Also, the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income tax departments to prepare strategic pla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the follow-up of modern technologies related to computerized tax services. It especially regards linking and collecting tax from taxpayers such as via electronic tax payment and collec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peed of completion, accuracy of calculation,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