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에 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마리나선박을 계류·보관하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 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령에 근 거하여 조성·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항만 이용이 활 성화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 리나항만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등록· 검사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마리나항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제안자의 법적 지 위를 명확히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규정을 변경하고, ｢마리나항만법｣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대한 기본법임을 명시함으로써 ｢마리나항만 법｣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 은 마리나항만 전체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이후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에게 충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We have observed a phenomenon where the internal X capacitors of the input EMI filter experienced damage during operation. To solve the problem, we have analyzed the malfunction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EMI filter. Based on this analysis, we have derived improvement strategies and validated them through experiments. This paper help some people prevent the similar problem when developing the similar equipment and solve the similar problem of the similar equipment.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과거 청소년 국제교류는 행사나 견학 또는 관광 차원에 머무 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크 리에이터와의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저와 게임 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국제교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교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파악 하여 향후 온라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활동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사용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정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인지경로는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 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 미만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종류는 채팅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www.naver.com등과 같은 포탈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제교 류 사이트 사용이유는 다른 나라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 귀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 트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는 주로 미국 친구를 사귀 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 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적 어려움은 번역 기능상 의 불안정으로 인해 깊이 있는 교류가 불가능한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점은 문자로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내기 힘든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정책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 요하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번역기능 개선을 위해 아 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채팅 외에 다양한 온라인 교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본 연구는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 언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수년간 반려가구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죽음을 맞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는 반려인의 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려 인의 대다수는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여러 제반 사정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장례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을 하회한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유기 혹은 매립하여 환경을 해치는 반려인 혹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하거나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위탁 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거부감을 가지는 반려인에게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반려인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펫로스 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춘다 는 점 역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반려동물 장 례서비스의 실질 이용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로 꼽히는 시설 부족, 비용 부담, 낮은 이용접근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74.7%의 응답자가 이동 식 장례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66.3%의 응답자가 이동식 장례서비스의 시 행 확대에 찬성하였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ncrete pavements by measuring the unit-water content with an Internet-of-Things (IoT)-based unit-water content measurement device at an increased precision compared with that of existing measuring equipment. METHODS : We calculated the properties of concrete that varied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unit-water content. To confirm the change in the performance of concrete pavement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fatigue cracking rate and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of concrete pavements at the 20-year point of public us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properties using the Korea Pavement Research Program(KPRP). RESULTS : We confirmed that IoT-based measurement equipmen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pavements without changing their mixing designs or specifications. We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oncrete pavements changed significantly, even with unit-water content variations within the range of quality standards. According to IoT-based unit-water content management, we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oncrete pavement (fatigue cracking rate and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improved without changing the mixing design. CONCLUSIONS : We confirmed that by using IoT-based unit-water content management, pavement performance can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to other concrete property management items, such as the chloride content, is possible. Considering the changes in concret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unit-water content based on laboratory tests and considerations of various load conditions will be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In response to a regulatory mandate, all nuclear licensees ar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 radiation emergency by connecting the monitoring data of the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SPDS) or equivalent system to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Responding to this responsibilit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established the Safety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SITS), which enables the collection and real-time monitoring of safety information. The KAERI monitors and collects safety information, which includes data from the HANARO Operation Work Station (OWS) and the HANARO & HANARO Fuel Fabrication Plant (HFFP) Radioactivity Monitoring System (RMS), and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ERMS) & meteorological data. Currently, the transmission of this safety information to the AtomCARE server of the KINS takes place via the SITS server located in the Emergency Operations Facility (EOF). However, the multi-path of transmission through SITS has caused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data transmission interruptions and errors, as well as delays in identifying the cause and implementing system recovery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a new VPN is currently being constructed on the servers of nuclear facilities that generate and manage safety information to establish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of safety information from each nuclear facility to the AtomCARE server. The establishment of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that eliminates unnecessary transit steps is expected to result in stable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minimize the frequency of data transmission interruptions. As of the improvement progress, a security review was conducted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2 to evaluate the security of newly introduced VPNs to the nuclear facility server,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security measures were strengthen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22, the development of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for safety information began, and i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the fourth quarter of 2023. The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system, system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data stability testing. Afterward, the existing SITS located in the EOF will be renamed as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SIDS), and there are plans to remove any unused servers and VPNs.

K-DOSE60, a off-site dose calculation program currently used by khnp, is performing evaluation based on the gaseous effluent evaluation methodology of NRC Reg. Guide 1.109. In particular, H-3 and C-14, which are the major nuclides of gaseous effluent, are evaluated using a ratio activity model. Among them, H-3 is additionally evaluating the dose to OBT (Organically Bound Tritium) and HT as well as HTO (Triated water). However, NRC Reg. Guide 1.109 is a methodology developed in the 1970s, and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H-3 and C-13 presented by IAEA TRS-472 in 2010 to the current K-DOSE60. The IAEA TRS-472 methodology also includes OBT and HT for H-3. In order to apply the ratio radioactivity model presented in IAEA TRS-472, the absolute and relative humidity were calculated using the weather tower of the nuclear site and used for H-3 evaluation. For the dose evaluation of HT, the previously used Canada Chalk River Lab. (CNL) conversion factor was used. For atmospheric carbon concentration, the carbon concentration presented in IAEA TRS-472 was used, not the carbon concentration in the 1970s of NRC Reg. Guide 1.109. It was confirmed that the K-DOSE60, which applied the changed input data and methodology, was satisfied by performing comparative verification with the numerical calculation value.

Radioactive waste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level for radionuclides, and the disposal method is different through the level. Gamma analysis is inevitably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waste, and when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is generated, such as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analyze samples. The performance of a lot of analysis can cause human errors and workload. In general, gamma analysis is performed using by HPGe detector. Recently, for convenience of analysis, commercial automatic sample changers applicable to the HPGe detectors were developed. The automatic sample changers generate individual analysis reports for each sample. In this study, gamma analysis procedure was improved using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ic sample changer and the automated data parsing using by Python. The application of automatic sample changers and data parsing technique can solve the problems. The human errors were reduced to 0% compared to the previous method by improving the gamma analysis procedure, and working time were also dramatically reduced. This automation of analysis procedure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burden of analysis work and reducing human errors through various improvements.

Currently, KHNP-CRI has developed 100 kW plasma torch melting facility to reduce th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in nuclear power plant. Plasma torch melting technology uses electric arc phenomena like lightning to melt the target material at a high temperature of about 1,600°C. The technology is applicable to treatment for various types of waste such as combustible, non-combustible and mixed wastes. The volume reduction ratio by the technology is respectively expected to be about 1/60 of combustible wastes and about 1/5 for non-combustible wastes. It is important to discharge the melt without problems in the melting technology. In general, molten slag has properties such as high viscosity and quick solidification. Because of the properties, when discharging into slag container, the final product is accumulated like a mountain. To improve this problem, there is three suggestions; 1) rotation of the slag container, 2) vibration of the slag container, and 3) heating of the slag container.

By developing plasma torch melting technology in 1996, our company has developed the first generation 150 kW (’96~’02), the second generation 500 kW (’08~’12), and the third generation MW plasma torch melting facility (’14~’18), and completed facility upgrading (’20~’23). The MW plasma torch melting facility is equipped with CCTV to monitor waste input, melting, torch integrity, and melt discharge. The lens is installed inside a metal housing made of stainless steel to prevent damage caused by external impacts and high temperatures, and supplies nitrogen to prevent cooling and lens contamination. As a result of the demonstration test, as the temperature inside the melting furnace increased after starting the plasma torch, the resolution decreased along with noise in the CCTV, and facility monitoring was difficult due to high temperatures and foreign substances (fume). Based on the test results, CCTV was changed to a non-insertion type that was not directly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and a filter (quartz) was additionally applied to monitor the melt smoothl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newly manufactured CCTV to the demonstration test, smooth monitoring ability was confirmed even at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above 1,500°C). Through this facility improvement, the operation convenience of the plasma torch melting facility has been secur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operate stably during long-term continuous operation in the future.

The licensee of nuclear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nsure the functionality of Critical Digital Assets (CDAs) is maintained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cyber-attacks by establishing a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The contingency plan should include detailed response guidelines for each stage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an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KINAC’s “Regulatory Standard 015 - Security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However, since the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describes the overall response guidelines for CDA, it may be difficult to respond practically to cyberattack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address this issue by performing exercis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CDAs in nuclear faciliti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CDA types include whether the asset is a PC, whether communication ports (RS-232, 422, 485) exist, whether storage devices can be connected through USB/memory card ports and whether internal settings can be changed through HMI devices such as built-in buttons. By classifying CDA types based on the proposed criteria, the attack vectors of CDAs can be defined. By defining the attack vectors, a list of cyber-attacks that CDAs may face can be created, and abnormal symptoms of CDAs resulting from the listed cyber-attacks can be defined. By using the defined abnormal symptoms of CDAs, the response measures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can be concretized and reflected in the contingency plan. This may enable a more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ment to the cyber security emergency response plan through the definition of cyber-attack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By improving the contingency plan for CDAs as a whole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response measures can be taken in the event of a cyber-attack.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operate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NEPS), an online comprehensive export and import control management system to guide the domestic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regime and efficiently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ing, and issuance of various civil complaints required for compliance.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NEPS functional improvements made in 2022. First, NSSC and KINAC launched a nuclear plant technology follow-up system. Since establishing the Nuclear Plant Technology Export License (Plant License) system in 2015, large-scale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ith a larg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have been issued a Plant License, allowing them to transfer technology without a separate individual export license. The recipient of a Plant License is not required to obtain an additional export license but to follow up on the transferred technology, such as checking whether it is a strategic technology and reporting quarterly transfer details. A dedicated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follow-up of plant license projects. That has improved work efficiency for both the regulated and the regulator. Second, we have improved the procedures for retrieving and supplementing civil petitions. We added a function allowing civil petitioners to directly retrieve a civil petition to cancel a previously filed civil petition or to revise it themselves. In addition, we improved the procedure for supplementing a civil petition by setting a supplementation deadline for a reviewer’s request to modify a civil petition and sending a remind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upplementation deadline. That enhances the convenience of the complainant and the examiner. Finally, we have changed the numbering system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 reviews. Previously, the application number was a 15-digit system with an 8-digit date and 7-digit serial number. We have simplified the number by changing the three unused digits in the serial number to a single symbol that separates the type of application. That made it possible to utilize the number for relevant searches in the future. Also, simplifying the number has improved the efficiency of applying, processing, and consulting for civil affairs. In the future, NSSC and KINAC will continue to upgrade NEPS and make various functional improvements, and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system operation through cloud transfer in a few years.

Licensees are required to protect critical digital assets (CDAs)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cyber-attacks, up to and including design basis threat (DBT), according to「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However, CDAs may be excluded from cyber security regulations at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and this may lead to severe consequences if the excluded CDAs contai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the number and location of nuclear fuels and information on security officers. In that case, that information could be leaked to the adversary without adequately removing the information before discarding the CDAs. It can be potentially abused to threaten nuclear facilities inducing radiological sabotage and nuclear material theft. So, controls of sensitive information are needed. This study aims to derive regulatory improvements related to discarding CDAs that have sensitive information by analyzing foreign cases such as IAEA and U.S. NRC. The sensitive information in the IAEA guide is the following: (1) details of physical protection systems and any other security measures in place for nuclear material, other radioactive material, associated facilities, and activities; (2) information relating to the quantity and form of nuclear material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in use or storage; (3) information relating to the quantity and form of nuclear material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in transport; (4) details of computer systems; (5) contingency and response plans for nuclear security events; (6) personal information; (7) threat assessments and security alerting information; (8) details of sensitive technology; (9) details of vulnerabilities or weaknesses that relate to the above topics; (10) historical information on any of the above topics. In the case of the U.S. NRC, they categorize sensitive information into three groups: (1) classified information, (2) safeguard information (SGI), (3) sensitive unclassified non-safeguards information (SUNSI). Classified information is information whose compromise would cause damage to national security or assist in manufacturing nuclear weapons. The SGI concerns the physical protection of operating power reactors, spent fuel shipments, strategic special nuclear material,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Finally, SUNSI is generally not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such as personnel privacy,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a confidential source. IAEA recommends protecting the above sensitiv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NSS No.23-G (Security of Nuclear Information), and NRC protects classified information, SGI, and SUNSI under relative laws. In the case of ROK, if security control measures are enhanced CDAs that possess sensitive information,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will be decreased when those CDAs are discarded.

According to the ROK-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the ROK submits inventory change reports (ICRs), physical inventory lists (PILs), and material balance reports (MBRs). Suppose inventory changes occur in each material balance area (MBA). In that case, the facility operators prepare ICRs monthly, conduct physical inventory taking (PIT) every 12 to 18 months, and submit PILs and MBRs to KINAC. KINAC reviews ICR presented by the facility operators, submits it to the IAEA, and reports it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Various methods have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to minimize errors in reviewing the accounting reports submitted by the facility operator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mistakes in the accounting reports that occurr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proposed methods to improve them. The basis for carrying out the accounting reports is stipulated mainly in the CSA and the Nuclear Safety Act. First, Article 63 of the CSA describes the rationale for submitting the accounting reports, and the details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 Article 98 of the Nuclear Safety Act stipulates information related to accounting reports, and details are described in the regulations on reporting internationally regulated materials, etc., of the NSSC Notice No. 2017-84. Among the accounting reports submitted in 2021, a total of 36 errors were confirmed. There were ten errors related to inventory changes, followed by six errors in the material balance period (MBP) in the header information. There were four cases of spacing, weight mismatch, and overdue errors, and the rest were related to grammar errors. There were a total of 30 errors in the accounting reports identified in 2022. MBP errors of header information, which occurred the second most in 2021, was the highest with nine, followed by six inventory change errors and five weight mismatch and overdue errors, respectively. Compared to 2021, the total number of errors has decreased by about six, which is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outreach activities through accounting reporting workshops and nuclear control education conducted by KINAC. Accounting reporting is the most critical part of the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NMAC) system. Efforts to check errors in accounting reports and improve report quality through outreach activities could be confirmed by the statistics of the two years analyzed earlier. In the future, if the reporting program used by the facility operators is improved to minimize errors and manage the accounting reporting system through continuous maintenance work, the quality of the accounting reports will be upgraded to the nex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