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development strategy for higher education in Indonesia’s marine and fisheries sector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evaluating policies and current problem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To achieve the goal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secure non-salary expenditures to strengthen support for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s of education,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expanding scholarships, and so on. Education institution needs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systematic practice-based curriculum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local fishermen community and fisheries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supply of manpower throughout the fisheries industry. Fisheries industry needs to stop relying on the government or education institutions to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the education field so that excellent human resources can flow into the industry. Based on this strateg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Indonesia’s marine and fisheries sector should focus on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using secondary time-series data from 1991 and 2018. This study utilize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Results showed that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gricultural GDP in Myanmar with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yanmar government needs to us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a more timely and manageable manner. Although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weaknesses such as the lack of access to foreign aid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stability in policy legislation. If it formulates better agricultural policies, laws, and legislation, there would be more support from Korea and other partner countries than ever before.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는 한국-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ODA)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2001~2017년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토대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델(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방법과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미얀마 농업 개발에 지원된 국제사회의 ODA, 한국이 지원한 농업 분야 ODA, 농촌 개발에 대한 한국 ODA 등의 변수가 미얀마의 농업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2) 한국 ODA는 가치사슬 분야 및 기술전수 분야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아 미얀마 농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에 제공한 농업 ODA 중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지 원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3. 분석 결과 한국의 미얀마 대상 농업 분야 ODA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미얀마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촌개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n October 29, 2020, the Fif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pointed out tha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coordinated, and security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reas and processes of national development. Terrorism as an escalating threat factor i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ti-terrorism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stability, safeguarding people's lives and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the "14th five-year plan" and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China's current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nd using the PEST-SWOT model to probe in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hina's 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information security. A scientific and reasonabl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s put forward to provide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modernization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system and adherence to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2.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3.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 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 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in Korea. The significance, given to this sector is manifested in the increase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he crafting of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far, bibliographical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meta-data searching method based on three database sites. The main findings revealed that: 1) majority of the literature contains the keyword, ‘ODA’; 2) research area highly focus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cluding “Saemaul Undong”, which implies limited literature on agricultural logistics, marketing, and trade; and 3) methodologically, more researches need to focus on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es.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중 에너지자원 확보의 한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을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생산국으로 올라 섰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셰일가 스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 해서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좋은 예이고 국가 간의 개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로 국내 공급용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개발사들은 가스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매장량, 생산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llowship program contents in KOICA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time span from 2010 to 2012. In terms of program offering institute, the recipient country, program period and program budget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the fellowship programs were analyzed.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conclusion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were rather general agricultural or rural policies and broad themes than specific skills, which could limit the performance of the fellowship program; the programs were offered mainly by colleges,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of them the share of private sector was increasing; and while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mainly located at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many programs were operated during one month or less, in which program preparation including need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gram elaboration and substantiality.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discussion toward ODA as national status of Korea has greatly been increasing.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are highly appraising Korean case studies where education plays significant role as fundament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 turn, increases the scale and demand of cooperation with Korea.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scale of education ODA, there is not only limitation in domestic professional manpower engaged in development but also lack of plans to nurture experts and to proliferate participation of aid in education field . Thus, based on‘Competency’that has high feasibility,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overall capacity, talents, skills, and values etc, that are required fo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Approaching ways deduced from the following study would be of support to establish‘Competency’based nurturing system for the government, universities that are already practicing for promotion of the experts in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의 심화로 국제사회 및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날로 심화되고 선진국 위주의 시장확대,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은 물론 OECD DAC 가입등 외교적 국격향상에 따라 대개도국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대한 내외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는 정책 및 국제공조의 강화 등 거시적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의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에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검토 하였고, 특히 교육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운영사례인 ALCoB을 분석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 방법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ICT 활용교육 및 e-러닝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있고,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자들과연구 기관에서는 OD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국제학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 ODA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수혜국에 대한요구분석 미흡, 2)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불명확성, 3) 원조국 및 수혜국의 전문가부족, 4) 프로젝트 수행 후 평가 및 관리 미흡, 5)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 결여로 나타났다. 각 제한점에 대해, 한국의 ODA를 개선하기 위한 원리들을 연결하여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 컨설팅 과정 모형을 개발한다, 3)사업타당성 연구를 시행한다, 4) 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 ODA 프로젝트 보고서를 저장․관리한다.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ICT활용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e-러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조화롭게 살아갈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보다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구성하고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