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Kang, Yoojin. (2023). “Exploring Intertextuality i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Discours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99-120. This study explores the intricacies of intertextuality within the conflict dynamics between a mother-in-law and a daughter-in-law. By adopting an intertextual perspective that draws upon the analytical frameworks presented by van Langenhove and Harre (1999) on positioning and Tannen’s (2006) insights regarding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a significant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se theoretical concepts, this study aims to unravel the ways in which a Korean mother-in-law engages in the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of arguments related to the expectations of being a good daughter-in-law.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distinct positioning of both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wo conflict themes. The primary focus is on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se conflict themes and analyzing whether the positions of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one conflict undergo changes when navigating the other conflict.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The Syrian crisis has been persisting for more than eleven years, but shows no signs of resolution or end yet.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putable organizations have extensively documented a multitude of atrocities perpetrated by all factions involved in the confli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yrian crisis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nalyses the legal justifications put forward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c. This research paper employs an analytical and descrip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finding concludes that the Syrian Civil War is not likely to be over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spite of many effor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lso finds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related to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protec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he article focuses on the search and rescue obligations outl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article also discusses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relevant to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and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The challenges surround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are also analysed, including issues such as delays and refusals in assistance. The authors further explore disagreements over responsibility and jurisdiction in rescue operations involving refugees. Finally, the article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when address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t offers insights into potential solution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encountered in these rescue operations.

AI-driven technology is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our daily lives, spanning from smart home devices to social media platforms. However, the uneven distribution of AI technologies could result in a scenario where certain groups exert dominance over the direction of AI development. The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AI evolution could further exacerbate existing economic gaps by concentrating benefits among a privileged few with access to advanced AI technologies. To address this ques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hould come forward and regulate the just development of AI with new and existing international laws. Althoug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can be adapted to address AI-specific issues without the need for entirely new laws, however, the novel challenges presented by AI require unique and new international laws. Issues such as data sovereignty, data privacy, and data localization are areas where international laws and agreements need to evolve to accommodate the just development of AI.

이 연구는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의 개 념을 적용해 K-컬처가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 미 ‧영 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반동 사상문화’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를 뜻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케이팝(K-pop)이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서는 데일리NK와 자유 아시아 방송에 보도된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의 집행 사례나 그 법의 전문 내용에 관한 보도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본 논문에서는 EU가 경제안보의 도구이자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핵심원자재법(CRMA) 정책의 의의를 매슬로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안보 영역과 경제 및 통상 영역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다른 의미와 적용,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핵심 광물은 매슬로의 욕구단계 중 생리적 및 안전 욕구(physiological needs)와 관련되므로, CRMA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EU의 경제안보 전략 중 가장 하위단계인 필수요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최근의 경제안보 전략 중 핵심원자 재에 관한 경쟁은 양보할 수 없는 요소이며, EU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에 관한 공정성, 수급에 관한 지속가능 성, 환경에 관한 자원효율성을 추구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Hanford site has been operated since 1943 to produce the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Significant amount of radioactive wastes was generated by the nuclear weapons production process. The radioactive wastes are stored in 177 aged underground tanks. Due to the risk of leakage into the air and the Columbia River, the US DOE and EPA, and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organized the Tri-Party Agreement (TPA) to clean-up the Hanford site in 1989. The LAW (low-activity waste) vitrification facility named WTP (Waste Treatment Plant) is plan to vitrify about 212 million liters of radioactive waste. The US DOE announced that the world’s largest melter to vitrify the LAW was heated up on October 8, 2022.

On January 4, 2020, the official Twitter account of the former US President Trump threatens to target Iran’s cultural heritage sites conditioned on any Iranian retaliation on US military forces then stationed in the Middle East. The immediate context was that the US-led drone strike had killed Iran’s Major General Qasem Soleimani in Iraq (Baghdad) only two days prior.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whether “Tweets” uploaded to President Trump’s Twitter account could reasonably be construed as a type of harm against international law instruments and framework on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provides a brief contextual overview of President Trump’s Tweets; traces the historical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conflicts and discusses the preservation of heritage; delineates international laws and assesses whether President Trump and the US might be legally bound to refrain from threats to destroy cultural property; and examines the increasing role of social media in the evolution of the idea of diplomacy.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venth century, Islamic law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protecting the personal, economic, judicial, and political rights of civilians during armed conflict. Fourteen centuries befo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drafted in 1948, it had already initiated a human revolution consisting of a set of human principles. In addition, Islamic law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is paper focuses on two specific legal constructs in warfare: the definition of the combatant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This article comparatively examines how these two laws deal with different aspects of war that fall under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elements and aspects of just war theory in Islamic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its limitations.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re is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mic law of war and IHL.

This paper analyz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law applicable to Flag of Convenience (FoC) States and vessels with the goal of sustaining fish stocks and combatting overfishing on the high seas. FoC States and vessels can escape law enforcement conducted by the other flag states.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will of FoC States to enforce the law and obligations imposed on FoC vessels to conduct conservation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instea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terior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overexploit these resources and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which harms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legal lacunas i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FoC States and vessels to conserve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e ineffective in combating over-exploit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by FoC vessels. Hence, strengthen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C States and FoC vessels is urgently needed.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