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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22.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인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정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상징물 (새, 꽃, 나무)의 종수로 파악 한 결과 전체 종다양성은 40목 59과 90속 114종이 자연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상징새 38종, 꽃 40종, 나무 36종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새는 까치, 꽃은 철쭉, 나무는 은행나무가 높은 빈도로 지정되었다. 연안에 위치한 지역 에서는 갈매기과에 속한 새와 동백꽃, 소나무과에 속한 종을, 내륙에서는 까치나 비둘기와 같은 텃새류와 진달래 과에 속한 식물종 등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들이 자 연상징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자연상징물로 지정된 종들 은 크기가 크거나 화려하며 대중적으로 인식정도 높은 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간 중복지정된 종들이 많았 다.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생물종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 되면 깃대종 또는 상징종을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서식처 보전에 상징종을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00원
        23.
        201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100원
        24.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at have been delegat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upper government to lower government. Besid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new approach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and changes from provider to consumer centric approach. In the broad terms, welfare governance(welfare state governance and social service management) is cooperation and role concerning administrative system, financing, service plans and service deliveries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based. In the narrow sense, welfare governance is means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hat the networking which community, the public s ector, and private sector assess, diagnose, identify needs, apply for benefits and services, check availability, and provide directory information to needy people.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the social services plan effectively utilized the limited resources, determine the supply of social service providers, regulate providers, and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 Social service providers have to submit service delivery planning and agencies business plans to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se plans agencies delivery qualified services to user.
        6,000원
        28.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통선이북지역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냐 자연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민통선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민통선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민통선지역 주민 265명과 시 군공무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및 다양한 생물종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은 많이 훼손되어 잘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주민은 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보전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공무원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토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더 원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갈등이 예상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와함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4,200원
        32.
        2020.10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IS), internal control system, and human resource (HR) competency on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FS). This study uses agency theory and compliance theory. Agency theory is used to explain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society as the principal and the government as the agent. Compliance theory is a theory, which states that every agency is obliged to comply with regulations because the law-drafting authority has the right to dictate behavior. The population in this study were employees of the financial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ne of the districts in Central Java, Indonesia. The total samples in this study was 106 respondents. The data used are primary data taken from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respondent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wa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indicate that HR competency has an effect on the quality of F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IS and internal control system has no effect on the quality of F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HR competen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FS.
        33.
        2020.07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ims to get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influence of budgetary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pparatus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n intervening variable. The population in this study was structural apparatuses in the Regional Apparatus Organization (OPD) of Sleman Regency, Indonesia, which included offices and agencies with a total of 25 OPDs. 125 people were selected as sample by using purposive sampling based on specific criteria. Data were analyzed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Analysis Path) utiliz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budgetary participation had no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budgetary participation did not impact positively on the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performance;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system positively effecte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participation in budgeting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understanding the accounting syste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34.
        2016.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a method to improve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basic municipalities by assessing changes in their population and local industry Municipalities were integrated based on the addressing system 市(Shi), 町(Chome), 村(Village) of Japan. As a result, an actual increase of the population could not be seen in the new municipalities formed by the integration of the basic municipalities. It is also found that the shipping volumes, number of companies, and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by local industry, attracted by such municipalities, has steadily decreased. However,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industrysharing in the local municipalities is not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tourists has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connectivity between local industry and the tourism industry can be one of the principal method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municipalities.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scientific research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verification of data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of local municipalities is necessary.
        35.
        2016.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Hongseong-Gun school food service center (Hongseong SFSC) that is managed directly by local government is supplying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from 2014.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 case on Hongseong SFSC and to propose improving directions. Hongseong SFSC showed higher supply ratio (67.4%) of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compared to the other centers. The operation effects of this center are reliably price of farmer’s products, increased consumption of local agri-products, school food confidence, and so 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n this operation. Improvement directions of SFSC for local food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the supply range of foodstuffs is needed to establish quality standards to increase foodstuffs quality. Secondly, guidelines for creating a fair commission fee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the contract issues between the center and schools need to be resolved by governance system. Fourthly,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cultivation and cropping systems are required to establish reliably supply of farmer’s products.
        36.
        201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necess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has steadily increased due to the increasing meteorological disasters. The authority support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s for tuning the local governments’ countermeasure. However, the results by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s have not been clear enough. The current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se a variety of raw data for proving the unclear assessments. The paper identifies climate change-vulnerable areas by overlapping the modified results and pervious results. The climate change-vulnerable areas included the regions having high impacts on meteorological disasters. In a nutshell,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vulnerable areas for the local government’s planning the provision against climate change. The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establish 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 by 2015. The results of the current paper would help providing reliable data and planning the counter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Korea is exposed to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uch as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high density of urban areas. In order to respond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efficiently, this study potentially suggests a primary research method for resolving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37.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조선은 건국 이래 중앙집권 정치를 표방하고 각 행정의 말단까지 수령을 파견하여 통치하고자 했다. 조선 초기 지방관은 지방 세력의 억제 정책 속에서 ‘守令七事’의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는데, 이 임무는 명목상으로는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중기 지방 사족에 의한 향 촌 지배 주도의 시기를 거쳐, 조선 후기 지방제도는 왜란과 호란의 피해 복구가 끝나고 국가의 안정을 이룬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선후기 지방제도는 국왕의 왕권 강화책과 맞물려 지방에 대한 역 사, 지리, 호구, 양전 등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서 간행, 통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전의 편찬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의 부역과 조세, 교육 등에 지접 관여하는 한편, 새로 부를 축적한 중인층이나 서얼, 몰락 양반 등은 납속책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 확충과 기득권층으로 편입시켰다. 활발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편으로는 수령은 흉년이나 역질 로 인한 구휼이 중요 임무의 하나였 다. 韓範錫은 조선후기 현종13년(1672) 태어나 영조 10년(1734) 74세로 세상을 떠난 무인으로 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민관으로서도 여 러 관직을 지냈다. 그는 하동현령으로서 지방 수령의 첫발을 디뎠는데 관직 중 남쪽에서는 제주도의 관찰사, 북쪽 변경에서는 회령부사와 남 병사를 지내면서 특히 목민관으로서 구휼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범석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여러 방면으 로 그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8세기 국가의 큰 변란이 없던 시기를 살았던 한 무장으로서 목민관의 최우선은 다른 지방관과 다름없이 구휼 문제였으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 인물이었다 고 생각된다.
        38.
        2014.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s about an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an application technology for post-earthquake safety evaluation. The mobile application supports field survey on earthquake damage buildings and shortens the surveying time. The results from the mobile are transmitted to a data managing program. And it displays a surveyed-place, result and suggests statics. This system is expected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respond to earthquake disasters.
        39.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Nowaday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ing an image to represent their regions' identity. These characters contain unlimited capabilities of utilization and advertising effect that adds to their high value. However, we must consider how effectively the image helps in representing its region because some characters have been produced upon timely basis without consistent long-term planning.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age and motif of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The images employed by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highly preferred and most regions select motifs from their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native plants. 2)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haracter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such as beauty, identity,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maximize the local government image, one must improve the design concepts, encourage advertisement of regional festivities and travel commercialization, and advocate the identity and beauty of the local area to the residents and other regional people.
        40.
        2005.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on landscape composition by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 part of the policy to activate landscape composi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For the purpose of specialized landscape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own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factors to consider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mpose landscape with an unique figure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s about the local landscape, to provide consistent programs of education and publicity related to the landscape composition and to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local citizens and reward it. Second,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needs to build a plan of landscape composition for each district focused on the landscape composition, to introduce a system which enables self-designation of an ordinance, to establish a detailed guidance, to assign the duty to keep the guidance and regulate punishment in case of a violation of the guidance. It could be done by completing the common or basic elemen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 on landscap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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