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되는 정책들은 과연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프랑스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정책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미래 적 지향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중 중점으로 살펴 볼 정 책은 이중언어교육정책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언어교육 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학교 안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마련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실용 성과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교육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전에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에게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증과 함께 검증 단 계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 관한 성찰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겠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체류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등시민의 의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주변화 시킨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The purposes of this inquiry were to seek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students at homogeneously and heterogeneously populated schools in the Municipality of Sungai Penuh, Jambi, Indonesi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dministrating the adapted version of Multicultural Awareness Scale to 334 students from one homogeneously populated senior high school and one heterogeneously populated madrasah aliyah (Islamic senior high schoo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Rasch Analysis and tests of inferential statistics. The results of data analyses indicated that 1) the students had a relatively high multicultural awarness, 2)the examination on the map of item endorsabilty indicated that the students had high cultural awareness but low self-awareness, 3) the students at the heterogeneously populated madrasah aliyah had a higher multicultural awareness than their counterparts at the homogeneously populated senior high school, and 4)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mparisons of the students’ awareness across the demographic variables across and within the same school.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countries that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complicate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national resident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In addition, radical and religious disputes and cultural conflicts within countries are very serious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olicy in Korean society toward the aim of envisioning a multiculturalism that is more inclusive and cognizant of the needs of Korea’s new cultural diversity.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the needs for a multicultural policy has also expanded in Korea in recent times. But this 'multicultural situation' is very new to Korea. By examining the social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we can identify some essential points. The balance between 'un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is the main dilemma for multicultural policy. Therefore, establishing a solid agreement with the Korean peopl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s important.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social and educational issue, reflecting recent changes in Korea's position in the national and global context.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about paternalistic sympathy for minorities or simply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t is an educat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qualit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ly, we offer new goal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nally, we study some problems with an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ffect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From this information, we identify the processes and problem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rough this, we look at the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방향 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기본계 획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관점 및 방향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2010, 2014, 2018, 2020 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Jenks, Lee, & Kanpol(2001)이 제시한 보수 적, 개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0 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보수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다문화교육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교육이 이 관점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점점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개방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이다. 2010년도에는 일반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축제 및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감수성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상호문화이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 였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은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은 2018년도부터이다. 기본 계획에서 ‘평등한 출발선, 교육기회 보장’ 등의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지정 및 법률 개정 등 구조 변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은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 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향후 과제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 부 합되는 다문화 정책 발굴과 학교 현장에 이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 및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준의 문서에서 다문화교육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 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대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질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발표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 모두를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해왔으나, 이들 학생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 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온 반면, 이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측면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에 대한 인정이 다문화교육정책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 전후로 해서는 교육적 성장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교 유입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제도 운영 저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름하며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시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개선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 제도 운영에 배어 있는 원리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정책 기조 및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유행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이념으로 작용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시민교육의 면에서 제도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문화교육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되어 왔던 개별 학습자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존중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반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가 다원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대한 논의, 의사결정, 실천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조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embedded in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documents. The study examines eigh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published annually from 2006 to 2013; it focuses on what strategies the government chooses to accultur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ents. As a methodology for analyzing text, this study appli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It is capable of highlighting the (un)avoidable result of the process of abjection between Korea’s majority and the minority-a bifurcation depicted in Korean society and evidenced in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Thus, this paper explores how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articulate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An integration strategy is indeed signaled in the basic idea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out the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however, practical plans and programs are deeply engaged with the assimilation and/or the segregation strategy. Based on an apparent conflict between generalities and particulars, this study proposes a hopeful vision for a South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