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as weakened as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declined due to accelerating market liberalization, aging and shrinking of rural population, and stagnating rural households’ incomes. On the other hand, as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unfolds in earnest, tremendous changes are expected, and those changes won’t be confined to certain industries but would shaken the world we know of entirely. Smart farm, which is one examp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as smart far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hind it, not the size of arable land, will determin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dri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nagerial efficiency. In consideration that John W.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has recently been presented as an important theoretical model in the policy field, this study analyzed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mart farm policy, and looked into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ed as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window. The smart farm policy was put on policy agenda by the government and was approved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Farm Plan together with relevant ministries at the 5th Economy-Related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is suggests that change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political stream, and explicitl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politics in formation of an agricultural policy. In addition, actual outcome of the policy and how policy alternatives that will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will support it seem to be the key to success. It also shows that it is important that policy alternatives be determined based on sufficient discussion amongst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Asan-si and Hongseong-gun in Chungcheongnam-do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chool meal support center and improvement of the school meal policy in connection with local food.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for nutritionists in two areas.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issues to be improved intensively and the issues to be continuously managed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using IPA.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both Asan-si and Hongseong- gun. focused on improving the price and quality of local food.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국 유아교육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제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국가수준 정책문서인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시행)과 3-6세 아동 학습 및 발달지침이다. 분석기준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교육목표, 교육내용이다. 연구결과, 구성방향에서 중국 유아교육과정은 소질교육(素质教育)을 추구하며 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활동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두어 구성되며,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언어, 사회, 과학, 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신체와 안전한 정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적, 언어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에 초점을 두는 인간관계형성, 공동체 생활 능력, 국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 형성, 예술 경험과 표현 등으로 설정되었다. 유아주체적인 서술 특징과 결과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광범위적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gri-environment policy of the UK and identifying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UK introduced the AES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the farming practice on biodiversity and habitats. The initial process was only possible for the enormous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ing and environment. Since the UK launched the ESA scheme in 1987, it has extended the designated areas for four stages.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SA scheme, it started CSS and other schemes. However, these had a modest success and were integrated into the CSS scheme, which from then on became the main measures of the AES in the UK. The whole process of the UK case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work for the start of the AES in Korea would b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measures in Korea which could be identified from academic and scientific research on the impact of agricultural practice on the rural environment in Korea.

본 연구는 지난 8년간의 수석교사제에 학계의 논의와 이슈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건설적 인 수석교사제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시작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을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논문 검색 기준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로 한정하였으며, 총 42편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 하였다. 시기별 분석결과 수석교사제 법제화 후인 2012년 이후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 양적연구방법(조사연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연구주제는 크게 개인차원, 학교차원, 그리고 정책차원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전반적으로 개인차원의 연구 주제가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며, 학교차원, 정책차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법제화 이전에 는 주로 개인차원과 학교차원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법제화 이후에는 정책차원의 연구 가 많이 발표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수석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과반이었으며, 수석교사와 일 반교원 모두에 대하여 시행한 연구가 그 뒤를 따랐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등학교 단위의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였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with the implication of the EU agri-environmental policy which modestly started in 1985 as an optional policy for the Member States and developed as one of main measures for the reformed CAP in 2013. The first AES was the ESA scheme which had a focus on specific areas where were regarded as having a high natural value and assisted farmers who wer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cheme. Such a small scale measure has developed as a main policy of the CAP from several reforming processes. It is now applying for the entire land of the EU and necessary for every Member State to introduce the AES measures in their rural development plan. With the principle of cross-compliance and the whole farm approach, it is possible to encourage the European farmers to change their ways of farming into low-input farming. This is the best way to achieve sustainable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This analys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AES provides the Korean government with somewhat logical perspective on the reform of agricultural polic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se that protecting and restorating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resource must precede economical utilising the rural resource.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 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 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 지역에서 위험지역 선정 - 사회경제적 취약성 평가 - 고위험구역 정밀평가로 이어지는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첫 단계로 국내·외 취약성 평가 관련 제도 및 법률을 분석하였다. 국내 토사재해 관련 법률은 관리 주체와 관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재해는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4개 행정부처가 관할하며 관련 법률도 14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의 개발과 관리 및 그에 따른 개발제한,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및 안전관리,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이주 등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의 보호, 관리 및 사방사업은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도시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매 5년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형 토지이용체계로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스웨덴 등에서도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제한 및 대책수립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취약성 분석 수행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고시(또는 예규)에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토사재해 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전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사전 의견 조율 및 협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zone program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On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policy efficiency is 0.185 and 98.3% of zones are inefficient. 97.8% of zones are in increasing returns to scal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re work need to be don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범위가 내부적 업무에서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까지 모두 행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물류주 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황이나 경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부지원정책에 대 한 기업의 의견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인 AHP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부지 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업 규모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분류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기대수준에 들어맞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정책담론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담론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담론들에 대한 신문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기술하고, 양자 간 대립하며 전개하고 있는 담론을 해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실천관계에서는 정책이 형성되는 상황적 맥락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론들은 진보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며 논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들, 즉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전략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행위자들의 이해와 타협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담론투쟁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embedded in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documents. The study examines eigh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published annually from 2006 to 2013; it focuses on what strategies the government chooses to accultur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ents. As a methodology for analyzing text, this study appli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It is capable of highlighting the (un)avoidable result of the process of abjection between Korea’s majority and the minority-a bifurcation depicted in Korean society and evidenced in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Thus, this paper explores how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articulate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An integration strategy is indeed signaled in the basic idea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out the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however, practical plans and programs are deeply engaged with the assimilation and/or the segregation strategy. Based on an apparent conflict between generalities and particulars, this study proposes a hopeful vision for a South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급격한 도시화는 토지이용 증가, 도시환경 파괴, 도시녹지부족 등 도시환경 파괴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도시 내 환경개선 방안책의 하나로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타 지자체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과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서울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텃밭농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개의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주머니텃밭, 시민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시행하였고, 현재 31개 시․군 중 12개의 시․군이 도시농업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관심 증대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홍보방안,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방안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determined the ship replacement life expectanc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re are many ambiguities in the cost for calculation of economic lifespan, and these were expressed as fuzzy numbers. Also, a fuzzy cost model using fuzzy numbers was developed and suggested as a more practical analysis method than the existing cost model. And the suggested fuzzy model was used to determine the economic lifespan for various types of container ships. As the result, Without fuzziness, the economic lifespan of 5000 TEU Ships was found to be 19 years.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container ship, the greater the economic lifespan was.

Until comparatively lately, the annual time series of the SO2 concentration had been shown in a decreasing trend in Ulsan as well as other Korean cities. However, the high concentration of SO2 was frequently found in the specific countermeasure region including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uch as Mipo and Onsan in the Ulsan city for the period of 2001∼2004. There are many conditions that can influence the high concentration of SO2 at monitoring sites in Ulsan, such as: First, annual usage of the fuel including sulfur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year before in spite of the fuel conversion policy which wants to use low sulfur oil less than 3% and LNG. Second, point source, such as the power plants and the petroleum and chemistry stacks, was the biggest contributor in SO2 emission, as a analyzed result of both the air quality modeling and the stack tele-monitoring system (TMS) data. And third, the air pollutants that occurred in processes of burning and manufacturing of the fuel including sulfur were transported slow into a special monitoring site by accumulating along the frontal area of see-breeze. It was concluded that Ulsan's current environmental policy together with control methods should be changed into the regulation on total amount of emission, including a market-based emission trading with calculating of atmospheric environmental critical loads, for the SO2 reduction like the specific countermeasure for the O3 and PM10 redu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is change should be started in the big point sources of 1∼3 species because they are big contributors of Ulsan's SO2 pollu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of the self-regul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Other control methods for sustaining the SO2 reduction are as follows: maintenance of the fuel conversion policy, reinforcement of the regional stationary source emission standard, and enlargement of the stack TMS.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th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dure in the policy on the natur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the political consensus of decision making in policy determination as political rationality in natural resources policy, we analyze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mong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natural resources policy, the most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were the goal and the method of the policy,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interested group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decision making, supervising and controlling, cooperating relations,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consistenc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and the goal of policy, we found 70.5% of residents was against the policy and only 27.8% consen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the policy decision and its execut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oncerned enjoying comparatively more economic benefits was strong,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upervising and monitoring institutions were found negligible.

In this study, a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capacity and the total pri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between nation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moun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each n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to each nation. The metho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policy decision support was devised. The main concept of the method is to compute the potential import-export amount and total cost among the nations. In the application, wheat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model. The appl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could analyzed the unit consumption and storage amount per capital of each nation and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per unit weight from each export nation, provided the policy decision maker with the basic data analyzed by GIS.

Environmental problems emerged as common global problems awaiting solution. Active collaborative efforts are required of nation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effectivel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ccurs much more commonly these days than before, and European Community(EC) mumber countries are no exceptions. EC has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five-year programs on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which explicated basi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since 1973. EC programs tend to emphasize that the direction of the policies should reflect a change from a remedial approach to a preventive approach. Those programs have brought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o EC member countries. France installed an EIA system in 1976, which was the first among member countries. Several other member countries also established a system. EC decided that a common guideline was necessary, and therefore formulated the "European Community Guidelin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1985. All member countries were required to legislate an EIA system within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Guideline. This study will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IA systems of different EC member countr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helpful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Korea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