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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2.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trademark parody is a ridicule, criticism, or satire of an idea related to a registered trademark or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Traditionally, parody issues have been discussed more in the context of copyright than trademark,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lawsuits regarding trademark parodies around the world. A few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rademark parodies and, therefore, have sought protection for their use via legislation or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debatable whether a parody of a well-known trademark —one that has become famous through years of trademark management and capital investment— results in its dilution. Moreover, some users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file trademark applications t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goods and/or services from th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equally important to discuss whether the use of trademark parody and grant of exclusive rights through trademark registration are acceptable. As there is no legal precedent for trademark parody use in Japan, the legal systems and cases related to trademark parody us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Korea were examined. When the laws,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f each country are organized, the following common points are observed: (1)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at is, even when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trademark, the trademark parody, which intentionally shows that it is not a good or service related to the original trademark, and adds a new form of message of satire, ridicule, joke, etc.—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the parody and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2)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affirmed if the trademark parody causes dilution due to tarnishment or pollution; and (3)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denied for non-commercial parodies. However, each country has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dilution due to blurring or commercial parodie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t only copyright parodies but also trademark parodies have been allowed. The study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trademark parody under Japanese law and found that the u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is allowed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e similarity of marks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is likely to be denied and does not correspond to infringement. Additionally, even when it is considered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ecause of the dilution of a well-known trademark, it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in Japan, the use of the trademark parody itself sometimes does not correspond to its use as a trademark or an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a precondition for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the study organized trial dec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contesting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Japan, and examined the accepta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Unlike the situation of use,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fuse trademark registration, even for successful trademark parodies.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parody is not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2) the need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crucial, but the disadvantages for the right holder of a well-known trademark are immense; (3) it is possible for parody trademark users to secure their own use and prevent the third party’s use even without registration; and (4) the Japan Patent Office has difficulty performing a uniform examination of parody trademarks. Furthermore, as for the grounds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parody, it was proposed to prevent registr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public order or morality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7 of the Japanese Trademark Law, instead of legislative measures. Parody has long been popular for adding humor and satire using another person’s work.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parody is increasing. To respect the cultural values of parodies and achieve the purpose of trademark laws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that i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und economic development—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on the most appropriate methods for the use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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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골프 분야에서 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골프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지도자 신뢰, 재등 록 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2년 2월 1일∼3월 11일까지 223명을 유효표본으로 인과 관계 분석(SEM)을 실시하였다. 첫째, 코칭행동과 지도자 신뢰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되었고, 둘째, 지도자 신뢰 와 재등록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코칭행동과 재등록 간에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지도자 신뢰의 간접효과로 행동의 유효성을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고객이 인식하는 코칭 행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력이 존재하며, 지도자 신뢰는 골프장 경영성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하는 골프 시장에서 인적 서비스가 주목되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는바 기존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대입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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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 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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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은 복합 및 대형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사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작업자의 작업 이해도 향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기반 유지보수 및 검사 시스템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증강되는 모델과 현실 정보 간의 정확한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오히려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실모델에 특정 이미지를 부착하는 마커 기반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상 마커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카메라가 명확히 마커 전체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와 마커 간의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증강현실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커리스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가장 많은 공정을 차지하고 있는 파이프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실 모델을 인식하고 해당 모델에 가상 CAD모델을 정합하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현실 작업자의 자세와 제한적인 환경에 따른 증강모델의 비틀림 현상을 개선하고 작업 이해에 혼동을 주는 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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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serious emergence of chemical-mediated residual toxicity and insect resistance have been enforced the regulation of synthetic pesticides. Future decisions to select more realistic control options probably depend on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chemical and biological pesticides. Now, a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synthetic pesticides and biopesticides has been progressed, such as distribution and R&D in collaboration and M&A for obtaining microbial resources. Recently registered microbial pesticides are entomopathogenic fungi in pest management. A concept of e-biopesticide could be properly combined with digital agriculture and accelerate the use of biological control agents in the future farming.
        8.
        2019.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금까지 국내의 살충제 등록 및 관리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인 농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각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자료,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은 농업해충의 방제를 비롯하여 검역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및 산림해충(산림청 관할)의 관리 및 방제에도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해오던 가정용 살충제(정식 명칭: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및 방역용 살충제(정식 명칭: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살생물제’ 라는 명칭으로 환경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되게 되었으며, 향후 살생물제 물질 및 제품의 허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리주체 이관 및 관련법 변경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의약외품에서는 모기, 바퀴, 진드기, 벼룩 등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만을 방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살생물제는 가옥 또는 구조물 내 서식하는 모든 곤충 및 절지동물을 방제하는 화학제품은 살생물제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공산품으로 판매되며 법적인 기준이 없었던 좀벌레 방제제, 쌀벌레 방제제 및 날벌레 방제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향후 살생물제 등록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신규 살생물제 포함군에 대한 효력시험법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한 제품개발 연구인력, 허가 관련 행정인력, 사육 및 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살충제에 대한 연구 및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학회 회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2018.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Prep Com recommended in July that the UNGA initiate a negotiating conference o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is widely expected to make such a decision. Then, the long haul negotiation will beg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regulate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States (BBNJ). Part XIII of the Convention could accommodate BBNJ research, but not its governance. The triangulation of three factors-the interim absence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n indirect reference to this issue in the on-going BBNJ deliberation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 interim laissez-faire attitude in BBNJ exploration and exploitation-leads to a need for transparency in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ctivities. To address this lacuna, a United Nations Register on BBNJ Research Activities is recommended, encouraging scientists from all regions including Asia to engage in BBNJ research.
        11.
        2018.05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study considers zone-based registration (ZBR) and distance-based registration (DBR). A mobile station performs location registration whenever the MS reaches a new zone or the specified distance. These two schemes seem to be similar but, in DBR, the mobile station (MS) is in the center of the location area right after location registration differently from in ZBR. In this study, we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previous analysis method and propose an improved analysis method of ZBR and DBR. Using the improved analysis method, we show that the previous analysis includes some problems, and that the performances of two registration methods in our study are enhanced more than in the previous study. This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various location registration schemes.
        14.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 수로기구(IHO)에서는 해양분야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제 GIS 표준으로 S-100 표준규격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GIS 표준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행정보 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CCTV 영상에 항행정보를 덧입혀 항행에 지원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항행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투명 디스플레이 적용 시 시계확보를 위한 광각 렌즈사용으로 인한 영상왜곡, 사용자 위치에서의 CCTV 영상과 투명 디스플레이 투영 이미지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 바라보는데 이질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계정합 및 영상보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기술적용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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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gistration, sales an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in vitro diagnostic veterinary medical reagents (IVDVMRs)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IVDVMRs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0, and total of 233 products from 58 companies were registered from 1975 to 2014. The market size of IVDVMR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2 billion Won per year from 2011 to 2013: the export sales and proportion was estimated to be 36.8% as 4.4 billion Won in 2013. Of these products, the ranking of the sales were canine heartworm, bovine tuberculosis, swine fever,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canine distemper+adenovirus+parvovirus disease, foot and mouth disease, etc. In vitro diagnostic human medical reagents were diverted biological medicine from the medical devices by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Enforcement Regulations in 2014 in Korea. In contrast, in vitro diagnostic devices for animal were still managed as medical devices and biological medicines, respectively. The diagnostic reagents for infectious diseases have neither classification nor grade system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requirements on IVDVMRs were also exempted from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IVDVMRs has increased since 2005, and regulations of these devices should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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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rough the inspector's real name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pection is to show the design Radiological examination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patient safety in the Image. However, the use of existing and in EMR, equipment within the handwriting input, the individual initial use has a problem. In this study, increasing the stability of the patient and the precise inspec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than the real-name system for quality control inspectors of medical equipment, Using the EMR and PACS developed and appli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automatic enrollment. Enter your information in the EMR, which was developed markers that inspectors use to compare the before and after images PACS satisfaction. Convenience than using traditional, consistency, the entry of the missing were higher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 test strip automatic enrollment programs are developed in this study. You can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patient by checking the image to show the real tester, we expect the quality of care w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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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검사자 실명제를 통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제 3조 1 항 중 [1. 운용인력기준-방사선사-전속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 제 5조 제 2항<개정 2011.6.27 > 중 [다. 유방촬영용 장치-촬영표지-9.촬영자 성명(기호)]에 검사 자인 방사선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 실명제를 효율성, 신뢰성, 편의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EMR과 PACS를 이용하여 자동 등록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013년 3월~4월까지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방사선사 총 55명을 대상으로 검사자의 영상 입력 방법에 대해 타당성 및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 으며, 프로그램개발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쥬얼베이직 6.0 Version(VB6)을 이 용하여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과 병원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 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검사실 등록은 획득서버에서의 [Description Name]을 Text로 변환한 것이며, 방사선사 등록은 인사 D/B에서 ‘RT’로 등록되어 있는 사번과 한글이 름을 연동시켰으며, 검사 후 DICOM 파일을 획득 할 때 DICOM Tag 값인 [0x00081070]에 Value 값을 RIS에서 가지고 온 방사선사 사번이 입력되도록 획득서버 의 "Edit Value", Trim(Right(cmbGisa.Text, 6))]에 직접 입력시켰다. 사용 전후 만족 도를 시행한 결과 편의성, 일치성, 누락에서 모두 개발된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자 자동 등록 프로그램은 실제 검사자를 영상에 보여주게 함으로써 환자의 검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 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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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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