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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얀마 양곤 도심의 쇼핑몰 4곳에서 근무하는 523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술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술은 LMX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LMX는 개인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기술은 LMX를 매개로 개인성과에 정(+)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LMX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정 (+)의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며, 정치적 기술이 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적 기술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교환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팀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통한 자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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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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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규모의 변 화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중국 국내에서 교육 과 정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기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인 유 학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00-1910년대 일본에서 유일한 농업 특성화 제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사례로 삼아, 당시 중국의 교육 '장 '과 정치 '장'이 홋카이도제국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사회학·교육인류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 해 20세기 초 홋카이도제국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규모 변화에 미친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시 중국의 국내 및 국제 사회 '장'의 구조적 요인이 중국인 도일 유학생들의 학문적 경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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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2대 총선에 있어 제3지대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총선 90일전에 창당되었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추천 하였다. 특히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지역구 국 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확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후보공천 규칙은 유사했으며, 조국혁 신당은 3월3일 창당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내 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천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입성에 따라 제3지대 정당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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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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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유권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별 투표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추가 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득별 정치참여 유형을 토대로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참 여율이 높고,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 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SNS,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국한되어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높은 정 치참여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 정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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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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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필자는 교차편년으로 설정된 기존의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와 출현 과정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연대 안과 출현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 뚜렷한 견해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성격에 대하여도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는 BC 12세기 무렵, 비파형동검과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이후 후기 청동기시 대 송국리문화, 역삼동후기문화, 검단리문화 등과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존하였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요동지역‘정치집단’의 이주민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조기부터 형성 되어 있던‘요동-서북한-남한’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에 들어온‘청동장인집단’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유적 중‘수석리유적’,‘교성리유적’등은 당시 청동의 원광석을 채광·선광했던 장소로 추정 되며,‘동학산유적’,‘방동리유적’등은 청동을 제련·주조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청동장인집단’은 재지 사회의 지배층에게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를 제작·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장인들이었으나 점차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시 사회의 지 배층인‘제사장’이되고, 결국 삼한 사회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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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정치적 리더십에 통합하여 위기 관리 분야 의 의사 결정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데 이터 분석, 위기 예측, 국제 관계에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조 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인공지능은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예측 분석과 같은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견과 같은 윤 리적 문제를 포함한 중대한 문제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지 도자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윤리 적 지침을 설정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투명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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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11.
        2023.08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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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3.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Many companies seek to position their brands as global players to benefit from favorable quality and prestige inferences. Yet, recent research calls into question whether global brand positioning strategies are invariably beneficial. In many Western markets, the political environment becomes increasingly tense, with nationalism and ethnocentrism on the rise. Against this background, we seek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es political ideology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global brand positioning strategies? Do global brand positioning strategies create more value in liberal or conservative environments?
        13.
        2023.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Expressing political stances is not rare among service providers such as taxi drivers and chefs. For instance, in 2021, a restaurant owner angry at the death of U.S. soldiers during the evacuation of Afghanistan posted a sign on the front door telling Biden supporters to eat elsewhere (Miller 2021). Given findings from research on brand activism, consumers can be expected to have less favorable attitudes toward service providers who are more politically different from them. However, if service providers who are politically opposite are more competent than ones who are politically identical, would consumers still choose politically identical but less competent service providers? To our knowledge,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consumers’ choices between more competent but politically opposite service providers and less competent but politically identical service providers. To fill that gap, in our research, we examined the role of consumers’ political ideology (i.e., conservative vs. liberal) in making trade-offs between more competent but politically opposite service providers and less competent but politically identical ones.
        14.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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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교류의 경우, 관광은 상호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관계는 관광을 제한하 거나 심지어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0-1970년대 한국과 필 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동시에 국내 체제의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 권력에 대한 묵 인(默認) 유도하는 등 정치적 방편으로 관광을 이용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도시건설을 통한 관광 상품화 추진이다. 둘째, 현지 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셋째, 폐쇄적인 북한 이미지 개 선 추진을 위해서이다. 넷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하는 북한 관광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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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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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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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7,800원
        19.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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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 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 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 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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