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 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정차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외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질적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였다. 현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증가하 는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과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를 구속과 처벌이 원칙인 형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 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약류 수형자 관리에 대한 교정이념 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정시설 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정치료공동 체 철학과 모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해 외에서 수행된 8편의 교정치료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연구들은 Lguirre와 Bolton 제시된 질적 해석적 메타 종합 연구로 접근하여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은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하였고, 2차 통합주제,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하여 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참 여자의 경험 중 교정치료공동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분 석한 결과를 교정치료공동체의 성장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 로 나눠 기술하였다.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 요인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 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와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주의 치료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마약류 수형자의 관리에 관한 교정정책차원에서 교정이념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의 도입 및 치료 처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국민건강에 교정 연구의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In this study, we explore and catalog Korean astronomical heritages that are known to be preserved in foreign countries. We exclude old astronomical books from the catalog because they have been well studied and exist in numbers far too large for the scope of this study. From various documents and online collections, we find a total of 38 Korean astronomical heritages in six countries: 10, 11, and 14 items from the UK, France, and Japan, respectively, and 1 item from Germany, the US, and China each. These include items that are suspected to be of Chinese heritage and items of unconfirmed possession status. We divide the astronomical heritages primarily into two groups: time-keeping instruments (18 items) and astronomical charts (20 items).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 them according to country. We believe that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further detailed studies on each item, such as the Gujang-Cheonsang-Yeolcha-Bunya-Jido (舊藏天象列次分野之圖) preserved in the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PURPOSES :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promoting future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by reviewing similar overseas cases and comparing them with current Korean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METHODS :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in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and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such projects. This framework provides detailed guidance by categorizing the project into legal system adjustments, traffic management plans, and social consensus. RESULTS : The diagnosis of issues in domestic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revealed significant problems in conceptual aspects, criteria for project evaluation, formulation of traffic diversion strategies, and deficiencies in related legal frame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a framework for advancing future remodeling projects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overseas case studies. CONCLUSIONS : As roads deteriorate, the demand for remodeling projects to restore them increases. However,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remodeling projects lacks systematic procedures. This study serves as foundational research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smooth progress of such projects. By initiating subsequent research, conditions for the smooth progress of remodeling projects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치매 보조기기에 대한 국외 연구의 대상자, 적용 환경, 활 용된 보조기기 및 연구 목적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 및 분석하여 치매 보조기기 관련 연구의 동향 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 : 국외 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1,126건의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KH cod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11,366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연구자가 추출된 단어를 검토하여 연구의 대상자, 보조기기가 적용 된 환경, 활용된 보조기기, 연구 목적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추출 및 분류하였다. 이후, 추출된 키워드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연관어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결과 : 빈도분석 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자, 환경, 적용된 보조기기, 연구 목적 유형은 보호자, 집, 프 로그램/앱, 사회참여 및 상호작용 보조였다. 연관어 네트워크 생성 결과, 보호자는 정서 및 심리지지와 돌봄과 연관성을 보였으며 돌봄은 보조기기 유형 중 원격의료와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앱과 로봇과 연관성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매 보조기기에 대한 국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자와 환경 및 활용 보조기 기, 연구 목적을 확인하였으며, 각 영역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 보조기기 선 택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매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An estuary is an area where a freshwater river or stream meets the ocean. Even before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estuaries was recognized, the estuary was lost because of large-scale conversion by draining, filling, damming, and dredging. In South Korea, 643 estuaries are located, and the total area is 3,248,300 ha, accounting for 32.5% of the total area of South Korea. Over 35% of Korean estuaries are closed estuaries which are only temporally connected with the sea, either permanently or periodically. Since 2008, in order to preserve the estuary ecosystem and solve major issues in the estuary by accumulating knowledge about the estuarine ecosyst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ducting the “Estuarine Ecosystem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ject”. At 668 sites of 325 estuaries, epilithic diatom, benthic macroinvertebrate, fish, and vegetation are investigated, and the habitat condition of each site is evaluated using the newly developed biotic index. More than 100 researchers annually record 2,097 species of estuaries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survey guidelines over the past 14 years and provide strictly managed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estuaries conservation policies. As a result of bibliometric analysis of 1,195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estuarine ecosystem, research on pollutants such as heavy metals and sediment control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Estuarine Ecosystem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ject” is an ecological monitoring type of long-term mandated monitoring that is usually focused on identifying trend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mechanism influencing a change in an ecosystem through long-term mandated monitoring, providing empirical data for supporting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and the management of ecosystem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research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diments and pollutants and organisms can be conducted at specific estuaries or site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mandatory monitoring.

2018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총 306개 국외 발 국내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한국 미분포 편승자 해충 (not-distributed hitchhiker insect pests in Korea)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05개체의 편승자 해충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합 분류학적 종동정 방법(integrative identific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12목 78과 379종으로 동정하였다. 이 중 7목 21과 42종 67개체 의 한국 미분포종이 확인되었는데, 10종이 다중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종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관리해충으로 등재되어 있는 Erthesina fullo (Pentatomidae, Hemiptera)와 Tessaratoma papilosa (Tessaratomidae, Hemiptera)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검출된 미분포종의 사전 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침입종(invasive species) 내지 침입 가능종(invasive likelihood species)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data sheet를 제공하였다.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 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8년 6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09일 동안, 총 112개 국외 발 국내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편승자 해충(hitchhiker insect pests)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36개체의 편승자 해충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합 분류학적 종동정 방법(integrative identification method)을 이용하여 9목 47과 159종으로 동정하였다. 이 중 총 3목 9과 14종의 한국 미분포종(not-distributed species)이 확인되어 보고하며, 검출된 미분포종에 대해서 침입종(invasive species) 내지 침입 가능종(invasive likelihood species)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data sheet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기록(unrecorded species), 미보고종(unreported species) 내지 신기록종(new recorded species)과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분포종(not-distributed species)을 제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은둔형 습지 조류는 습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고차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습성과 신뢰도 있는 조사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서식 현황 및 개체군 경향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조류 조사 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수동적인 성격의 정점조사법과 탐지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음성조사법을 병행하는 방식의 은둔형 습지 조류를 대상으로 한 국외 프로토콜 (Standardized North American Marsh Bird Monitoring Protocols; SNAMBMP)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흰눈썹뜸부기 (Rallus indicus)와 쇠뜸 부기사촌 (Porzana fusca), 뜸부기 (Gallicrex cinerea), 호사 도요 (Rostatula benghalensis) 4종이 탐지되었지만,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태로 상당히 희귀한 개체군으로 판단된다. 다만, 흰눈썹뜸부기와 뜸부기의 경우 동종의 음성을 이용한 조사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에 서식하는 은둔형 습지 조류의 종 인 벤토리 확보 및 개체군 경향성 파악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생태계 조사 사업 지침에 SNAMBMP 방식의 조사 세부 지침을 추가 수록함과 더불어 조사 시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통해 음성 파일 확보를 제안한다.

테러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극단주의로의 급진화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외국의 극단적 테러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소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이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극단적 사회 및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대한 조직화, 또는 급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관련 정책이나 적절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문헌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Jensen 등의 PIRUS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연구결과들을 분석ᆞ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극단주의 메시지의 소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결과를 통해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지는 개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소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S : In Korea, concrete pavements with transverse tining, which have excellent skid resistance, have been mainly constructed to secure road bearing capacity and safety. However, transverse tining has higher noise level of approximately 4-5 dB(A) compared with asphalt pavement. As a method to determin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concrete pavements, the fine-size exposed aggregate concrete pavement (EACP) has been studied in Korea and abroad. The surface of EACPs consists of exposed coarse aggregates and 2-3 mm removal surface mortar. EACPs have the advantages of maintaining low-noise and adequate skid-resistance levels during the performance period. Although EACPs have been widely studied to reduce noise, quantitative noise analysis with various paving methods has not been performed owing to differences in mixture proportioning, construction condition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fine-size EACPs by comparing noise with various paving methods, including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METHODS: In this study, noise data were collec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EACPs compared with various paving methods such as transverse tining, longitudinal tining, SMA, and HMA. RESULTS: The evaluation of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EACPs compared with transverse tining showed that the relative noise of 13 mm EACP with transverse tining was reduced by approximately 2% at 60 km/h, 4% at 80 km/h, and 5% at 100 km/h. The relative noise of 10 mm EACP with transverse tining was reduced to 3%, 7%, and 8% at 50 km/h, 80 km/h, and 100 km/h, respective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oise of 10 mm EACP was similar to that of asphalt pavement. CONCLUSIONS : It was confirmed that EACP using 10 mm coarse aggregates generates lower noise than that using 13 mm coarse aggregates. Therefore, the use of coarse aggregates smaller than 10 mm needs t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low-noise effect of EA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