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wer capacity design have been based on the Huff model or the rational equation in South Korea and often failed to determine optimal capacity, resulting in frequent urban flooding or over-sizing. A time distribution of rainfall (i.e., Huff or ABM method) could be used instead of a rainfall hyetograph obtained from statistical analysis of previous rainfalls. In this study, the Huff method and the ABM method, which predict the time distribution of rain intensity, which are widely used to calculate sewage pipe drainage capacity using the SWMM, were compared with the standard rainfall intensity hyetograph of Seoul. If the rainfall duration was 30 minutes to 180 minutes, the rainfall intensity value calculated by the Huff model tended to be less than the rainfall intensity value of the standard rainfall intensity in the initial 5-10 minutes. As a result, more than 10% to 30% of under-design would be made. In addition, the rainfall intensity value calculated by the Huff model from the section excluding the initial 5-10 minutes of rainfall to the rainfall duration was calculated larger than the value using the standard rainfall intensity equation, which would result in an over-design of 10% to 30%. In the case of a relatively long rainfall duration of 360 minutes (6 hours) to 1,440 minutes (24 hours), it showed an lower rainfall intensity of 60 to 90% in the early stages of rainfall, but the problem of under-design had been solved as the rainfall duration time had elapsed. On the other hand, in the alternating block method (ABM)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rainfall intensity at the entire period at each assumed rainfall duration accurately matched the standard rainfall intensity hyetograph of Seoul.

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중 하중 과도응답해석은 시간에 따른 작용 하중에 대한 과도응답을 확인하므로 정교한 시스템 모델링 및 조밀한 시간 간격을 가 질수록 해당 시스템에 대한 동특성은 정확하게 나타내지만 이에 따른 계산 시간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크리로프 부공간 기반 모델차 수축소법은 기계 시스템이 가지는 동적 특성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도응답 해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하중 및 이동 하중을 가지는 수치 예제를 통하여 크리로프 부공간 모델차수축소법 기반 과도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초기 시스템 및 축소차수 모델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시스템 행렬 추출, 크리로프 부공 간의 기저 벡터로 구성되는 변환행렬 생성 및 축소차수모델 생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응답해석을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ACT를 통해 과도응답해석 과정 자동화를 구현하여 그 효용성과 효율성을 보였다.

Defects in most structures can be generated not only on outside but also on inside or on the back-side during the manufacturing or construction process. Also they cause the growth of defects due to operation of various complex environments and structures will be destroyed eventually.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 the detection and size-estimation of defect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is paper, as an extension of previous studies on surface defects, two-dimensional artificial backside cracks (blind cracks) into paramagnetic material were evaluated by using the same aluminum probe. The potential drop at the defect position is distributed in the n-shape in the case of the back defect, which is different from results of the surface defect (u-shape). The potential drops at the defect position are measured with the largest value. The potential drop ratio (Vcmax/Vs) for the defective position is used as a parameter to predict the thickness (l) of defect position.

흑연 동위원소 비율법(GIRM)은 비핵화 검증 도구로써 흑연감속로의 플루토늄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원자로가 가동되면 238U의 중성자 포획 반응에 의해 플루토늄이 생성되어 축적되고 동시에 흑연 내 불순물도 핵반응을 통해 다른 핵종 으로 바뀌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생성량과 불순물의 농도는 일정한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불순물의 농도는 불순물의 초기 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순물의 초기 농도가 알려지지 않으면 불순물의 절대 농도만으로 플루토늄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순물의 초기 동위원소 비율은 초기 불순물 농 도에 상관없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순물의 동위원소 비율과 플루토늄 생산량의 관계는 흑연감속로에서 플루토늄 생성량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흑연동위원소 비율법의 지표 원소로 Boron, Lithium, Chlorine, Titanium, Uranium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지표원소의 동위원소 비와 플루토늄 생성량 사이의 상관 관계가 초기 불순물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지를 네 가지 다른 흑연 불순물 조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0B/11B, 36Cl/35Cl, 48Ti/49Ti, 235U/238U은 흑연의 초기 불순물 농도에 상관없이 누적 플루토늄 생성량과 일관된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원소들은 다른 원소의 핵반응에 의해 해당 원소의 동위원소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6Li/7Li과 플루토늄 생성량의 상관관계는 흑연 내 불순물의 초기 농도에 의존한다. 7Li은 6Li의 중성자 포획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10B의 (n, α)반응으로도 생성되는 것이 더 지배 적이기 때문에 10B의 초기 농도가 7Li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Lithium은 흑연 동위원소 비율법을 위한 지표 원소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자 변점법(變占法)의 체계와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자의 변점법은 ‘효난동’의 문제로 귀결되고,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변점법은 대칭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주자는 역사적 점례를 토대로 자신의 변점법을 체계화하였는데 그 구조적 특징은 대칭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칭적 구조 로 자신의 점법을 체계화하면서 그 이전에 내려오던 점례에 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충돌하게 된다. 주자는 자신이 만든 체계로 쉽게 풀리지 않는 점의 기록에 대해 고민하고 비판하면서 이전과 해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자신이 체계화한 구조 속에서 전형적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급에 모순도 보이게 되는데 ‘간지팔’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 다. 그러므로 주자의 변점법이 해석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자가 구조적 특징인 대칭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음을 ‘간지 팔’ 논의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주자의 변점법이 일정한 전통성을 지닌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자가 그의 점법을 따르거나 변용과 비판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Most structures require high reliability to ensure safety and soundness. The materials used for these structures are not only defectiv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construction process, but also cause generation and progress of defects due to operation of various complex use environ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 it is very important to detect and estimate the defect size. The method of evaluating these defects without damaging the structure is a non-destructive method. In this paper, an aluminum probe of AC potential drop(ACPD) method i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wo-dimensional artificial defects in ferromagnetic materials. Since the potential drop of the defect end is larger than that of the sound area, the defect can be detected and its position can be clearly confirmed, and the potential drop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defect. The potential drop ratio (Vjmax/Vs) of the defective area has a large value for the de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tential drop ratio (Vjmax/Vs) of 10 kHz and the defect depth can reduce the error in predicting the depth.

본 연구는 호흡마사지법으로 생체에너지(기) 순환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수 천 년 전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조들은 자연호흡법으로 기에너지의 생성과 승강운동조절을 통하여 무병장수 하였으며, 춥고 배고픈 시절에 복부의 소중함을 체험한 할머니는 부드러운 약손으로 생명의 바다인 복부를 통해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처럼 자연호흡과 할머니의 부드러운 약손의 감성인식 및 동양의학의 핵심내용인 기일원론(氣一元論)의 바탕으로 배꼽호흡테라피가 형성되었다. 자연호흡과 약손 마사지로 기 에너지의 생성과 승강운동을 통하여 복부를 다스려 자연계와 인체내·외의 동태적 평형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자연스럽게 질병을 치유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치유법이라 할 수 있다. 배꼽호흡테라피를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실무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인 임상연구 실무적용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Properties of ag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ish were examined based on three lines in the South Sea of Korea using three frequencies (18, 38, and 120 kHz) of a scientific echosounder.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fish was displayed using acoustic biomass namely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NASC). As a result, at 120 kHz high NASC showed from water surface to 20 meters in deep while at 18 and 38 kHz very high NASC presented in 70 ~ 90 meters in depth, especially at line 3. Among three lines, the line 2 had lowest NASC.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fish using three frequencies together exhibited high NASC between the eastern South Sea and center of South Sea. In especial, NASC (801 ~ 1,920 m2/n·mile2) was observed along coastal waters from Busan to Tongyeong, Geoje, and Namhae. In regard with the property of aggregation of fish schools, the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of three lines presented close each other, however, the range of SV in the line 2 was shortest (-53.5 ~ -43.4 dB). The average distributional depth was deep in the order of L3 (32.8 ± 9.0 m), L1 (45.2 ± 9.5m), L2 (49.7 ± 5.6 m). The average altitude was high in the order of L3 (13.4 ± 10.3 m), L1 (17.0 ± 12.6 m), L2 (56.7 ± 5.6 m). The average length, thickness, and area were large in the order of L1, L3, and L2. This means that small sized fish schools were distributed near water surface in the line 2 while relatively large and similar sized fish aggregations between line 1 and line 3 appeared however, fish schools at line 3 had lower distributional depth and smaller compared to those at line 1. Acoustic data were visualized for demonstrating the entire circumstances of survey area. Additionall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coustic and trawl results.

본 연구에서 인공 분기공을 이용해 Giggenbach bottle 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전처리 및 분석기술을 확립했다. 인공 분기공은 CO2, CO, H2S, SO2, H2, CH4, HCl, HF, N2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각 성분의 유속을 조절해 다양한 조성을 지닌 분기공 가스를 만들었다. 분기공 가스는 NaOH 포집용액이 담긴 병을 사용해 채취했다. CO, H2, CH4의 비용존 가스는 채취병의 빈 공간에 축적되고, CO2, SO2, HCl, HF의 산성가스는 포집용액에 용해된다. H2S 는 다른 산성가스처럼 포집용액에 용해되나, 카드뮴 아세테이트를 첨가한 경우 Cd2+와 반응해 CdS로 침전된다. 비용존 가스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분석했다. 한편 포집용액에 생긴 CdS 침전물은 여과장치를 사용해 수용액과 분리시킨 후, H2O2 수용액과 반응시켜 CdS 침전물에 결합되어 있는 황화염을 황산염으로 산화시켰다. 또한 침전물이 분리된 포집용액에 H2O2 용액을 넣어 아황산염을 황산염으로 산화시켰다. 이런 전처리를 거친 시료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분석했다. 포집용액에 용존된 CO2는 전처리 없이 총유기-무기탄소분석기를 사용해 측정했다. 측정된 화산가스의 농도는 인공 분기공에서 설정된 유속과 비례했고, 이는 Giggenbach bottle 법이 화산가스 관측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처리 및 분석법은 화산가스 측정의 정확도 및 재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 創製이후 방대한 한문전적에 대한 諺解작업은 가속화되어, 四書三經으로 대변되는 經書의 諺解뿐 아니라, 『杜詩諺解』를 비롯하여 『武藝圖譜通志諺解』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文勢와 語脈을 파악해서 句讀를 떼고, 文義를 고려하여 口訣을 사용하여 懸吐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문전 적을 제대로 읽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최근 새로 발굴된 李森煥의 『句讀指南』, 任圭直의 『句讀解法』, 朴文鎬의 『俚讀解』는 句讀와 懸吐, 口訣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당시 이와 관련한 學派혹은 學脈을 대변한다. 우리의 句讀는 중국과는 다르며, 특히 懸吐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句讀를 구분하더라도 어떠한 吐(口訣)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句讀와 懸吐, 口訣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義을 중시하며, 文勢와 語脈을 고려한다. 2. 행위의 주체, 서술의 주체, 時制, 態, 문장구조 등을 고려한다. 3. 虛字, 助辭등을 주목하고 우리의 언어표현(尊稱)을 고려한다. 4. 특정 學派혹은 學脈의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 李森煥의 『句讀指南』은 懸吐와 口訣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助辭의 용법을 특기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편, 任圭直의 『句讀解法』은 그 내용과 체제가 상 세하고 체계적이며, 懸吐와 口訣은 그 사례가 다양하고 상세하다. 특히, 句讀와 懸吐, 口訣에서 文義를 중시하고 文勢와 語脈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朴文鎬의 『俚讀解』는 문법이나 구조에 따른 기계적 설명과는 달리, 文勢와 語脈 을 십분 고려하여 축약한 형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 국어의 문법과 그 연관 성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19세기 무렵 다방면에 걸쳐 문헌전적에 대한 수집·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던 상황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고 하겠다.

한글 創製 이후 방대한 한문전적에 대한 諺解 작업은 가속화되어, 四書三經으로 대변되는 經書의 諺解뿐 아니라, 杜詩諺解를 비롯하여 武藝圖譜通志諺解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文勢와 語脈을 파악해서 句讀를 떼고, 文義를 고려하여 口訣을 사용하여 懸吐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문전적을 제대로 읽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최근 새로 발굴된 李森煥의 ｢句讀指南｣, 任圭直의 ｢句讀解法｣, 朴文鎬의 ｢俚讀解｣는 句讀와 懸吐, 口訣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당시 이와 관련한 學派 혹은 學脈을 대변한다.우리의 句讀는 중국과는 다르며, 특히 懸吐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句讀를 구분하더라도 어떠한 吐(口訣)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句讀와 懸吐, 口訣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義을 중시하며, 文勢와 語脈을 고려한다. 2. 행위의 주체, 서술의 주체, 時制, 態, 문장구조 등을 고려한다. 3. 虛字, 助辭 등을 주목하고 우리의 언어표현(尊稱)을 고려한다. 4. 특정 學派 혹은 學脈의 句讀와 懸吐, 口訣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 李森煥의 ｢句讀指南｣은 懸吐와 口訣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助辭의 용법을 특기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편, 任圭直의 ｢句讀解法｣은 그 내용과 체제가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懸吐와 口訣은 그 사례가 다양하고 상세하다. 특히, 句讀와 懸吐, 口訣에서 文義를 중시하고 文勢와 語脈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朴文鎬의 ｢俚讀解｣는 문법이나 구조에 따른 기계적 설명과는 달리, 文勢와 語脈을 십분 고려하여 축약한 형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 국어의 문법과 그 연관성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더욱이 19세기 무렵 다방면에 걸쳐 문헌전적에 대한 수집 ·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던 상황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실명확인”조치를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기간 중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정통망법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하루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선거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시로, 그리고 글의 내용과 상관 없이 “본인확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 교신에서의 본인확인은 당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비밀번호, 인증서, 생체정보 등)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을“유일하게 특정”하는 정보일 뿐, 본인이“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비밀정보가 아니므로 온라인 교신에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한편 정통망법은 무엇이 본인확인 조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교신상 본인확인 조치로서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은 디지털 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아이디와 아이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독특한 저장 규격 때문에 심각한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제약이 있고, 아이핀은 2011. 2 현재 저조한 보급율(300만명 가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게시판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실상은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치가 마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 조치인것처럼 묵인, 통용되고 있으나 이 사태를 정당화할 기술적, 법적 근거는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용정보업자가 오프라인상의 금융, 보험, 할부거래에서 수집한 신용정보의 일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용도 평가와는 무관한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전용이 허용될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부정사용,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오프라인 거래에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거래 주체가 모두 컴퓨터 사용자라거나, 게시판에 글을 적기를 원하는 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특히 국민 대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실명확인에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큰피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조치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되고 있으나, 인터넷이 과연‘익명적 교신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교신당사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인터넷은 교신당사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별도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추적이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false sense of anonymity)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 실명확인 조치는 선량한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세레모니”를 거쳐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이 당장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여 표현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범법자의 추적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명확인 요구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 유저라면,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IP주소, 이메일 주소 등)를 이미 입수할 수 있고, IP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추적이 어려운 수준의 유저라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입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그다지 제약되지 않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자들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실명확인 조치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치는 국내의 인터넷 사업자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상, 구현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소셜 댓글 기술은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종래의 댓글 기술을 전제로 도입된 실명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기술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적으로도 강행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This thesis studies two imputation methods, the MCMC method and the EM algorithm, that take care of the problem. The performance of the two methods for the linear (or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are evaluated under various types of incomplete observations. Based on simulated experiments, the effect of the imputation using the EM algorithm and the MCMC method are evaluated and compared in terms of the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 and the RMSE. This is done for the various cases of incomplete observations. The cases are differentiated by missing rates, sample sizes, and distances between two classification groups. The studie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 and the RMSE of the EM algorithm method is lower than the MCMC method. Therefore the imputation using the EM algorithm is more efficient than the MCMC method. And the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 of the method that all vectors of observations with missing values are omitted from analysis is lower than the EM algorithm and the MCMC method when the samples size is small and the rate of missing values is extremely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