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고기능 인지 평가도구의 사용 빈도 및 시행방법, 평가영역, 인지 요소에 따른 분석을 시 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7년도 1월부터 2022년도까지 12월까지 Web of Science(WoS), CINAHL, Pubmed, MEDLINE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문헌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 45편에서 추출된 9개의 평가도구의 출현 빈도수, 대상자, 평가 시행 방법, 평가영역을 분석하였다. 결과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기능 인지 평가도구는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BRIEF) 로 확인되었다. 평가도구 사용 대상자 분석 결과, 뇌성마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평가도구의 영역은 대부분 과제 수행형 평가(task performance assessment)였다. Frontal Systems Behavior Scale(FrSBe), Dysexecutive Questionnaire(DEX), Computerized Neurocognitive Battery(CNB)는 논리적 인지 요소와 함께 사회정서적 인지 요소를 평가하는 영역이 있었으며 일상생활 기반 과제 수행형 평가 (ADL-based task performance)는 Executive Function Performance Test(EFPT)뿐이었다. 평가도 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모두 허용할만한 수준이었다. 결론 : 논리적 측면의 ‘Hot Executive Function(EF)’와 감정적 측면의 ‘Cold EF’를 모두 측정하는 평가 도구의 수가 적으며, 집행기능을 일상생활의 과제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도구의 수가 제한적임이 나 타났다. 보다 넓은 전두엽 영역을 평가하고 재활치료에 있어 중요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 기능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점을 보완한 고기능 인지 평가도구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후천성 뇌손상 환자의 집행기능 장애에 대한 메타인지중재 효과를 연구한 무작위 임상대조군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중재 내용을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최신의 근거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검색 엔진으로 PubMed,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Cumulated Index in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CINAHL),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사용하여 2015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출판된 국내ㆍ외 문헌 을 검색하였다. PRISMA checklist에 따라 문헌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7편의 문헌을 분석하였고, PICOS 방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은 PEDro scale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 였다. 결과 : 검색된 611편의 문헌 중 7편(n = 347)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연구의 질적 수준은 7편 모두 ‘좋음’ 이었다. 집행기능과 일상생활활동 및 참여 평가에서 중재 이후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중재는 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 Error-Based Learning이었다. 결론 : 본 연구는 후천적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인지중재 연구들 중, 잘 설계된 무작위임상대조 군연구를 선정하고 분석하여 중재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의 근거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임상적인 의 미가 있다. 그러므로 후천성 뇌손상 환자의 집행기능 장애를 다루기 위한 메타인지중재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기 기 중독,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13차(2020년) 한국아동패 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 년에 이른 1,3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AMOS 26.0을 이 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미디어기기 중독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에 각각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디어기기 중독,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는 집행기능 곤란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 째, 미디어기기 중독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학령 후기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위한 전략으로써 미디어기기 중독의 예방 및 관 리 프로그램이 적용이 매우 중요하며,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기반 주방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수행오류의 종류와 인지기능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환경 내에서 주방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방 과제는 잼 버터 샌드위치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주방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수행오류 의 종류를 2명의 작업치료사가 각각 평가하였다. 아울러 캠브리지 전산화 신경 심리평가(Cambridge Neuropsychological Test Automated Battery; CANTAB)의 Stocking of Cambridge(SOC), Executive Function와 Spatial Working Memory(SWM)평가를 실시하였다. 주방 과제 시 보이는 수행오류의 빈도수와 각 인지 영역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SPSS 12.0을 통해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은 Python을 사용하였다. 결과 : Omission 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SWM의 전략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p < .05). 반면 commission 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p < .001). 주방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과 총 수행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결론 : 가상현실 기반 주방 과제에서 나타나는 수행오류는 작업기억 및 집행기능과 상관관계가 있고, 생태 학적 타당성이 높은 집행기능 평가로써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연구에서 환자 그룹을 대 상으로 인지기능에 따른 수행오류의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 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 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 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 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 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 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중 시민의 이용과 사유지가 많은 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이 실효되기 전 보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현장조사, GIS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원 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지 분류기준 및 공원보상 우선순위 기준 마 련하였다. 연구내용은 실효시기를 기준으로 장·단기적 대응지를 구분하여 단기적 대응지는 ‘접근성, 이용성, 관리성’에 따라 3가지의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 대응지는 국공유지, 중 복규제지, 접근성 취약지, 공원기능 상실지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필지 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공원 내 장·단기적 대응지가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까치산, 염창, 영축산, 고덕 등은 단기적 대응지의 보상필요면적의 20% 이상이므로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 대응지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80% 이상인 낙산, 청량, 배봉산, 계남, 노량진, 불광, 와룡과 중복규제지의 비율이 공원 내 50% 이상인 세곡, 광 평, 고덕의 경우 해당 항목의 분포 비율이 높으므로 각 규제에 따라 공원별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support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eries Promotion and Private Assistance Project” to increase production of eco-friendly, high-value-added foods. Private-backed operators selected for the project will have an economic opportunity to build, expand or refurbish eco-friendly fishing grounds. To facilitate this, the scope of project support was expanded after 2015 and an opportunity was prepared for private subsidy projects to grow to a new level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by switching to a public offering project. However, starting in 2017, demand from the private sector will plunge and selected projects will be delayed 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rate will be lowered. It was a time for subsidy-related laws and systems to be reinforced but private subsidy projects do not temporarily shrink simply due to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on private subsidy operators on subsidy management. It plans to review the correlation betwee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fish farms and suggest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so that economic advantage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private subsidy project, can be recover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은 성 충동과 각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의 휴지기 상태 시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하여 휴지기 상태 시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의 집행 통제 회로(RECN, LECN)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명의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휴지기 상태 시 자기공명영상데이터가 획득하였다. 실행기능 제어 회로(LECN, RECN)와 관련된 영역을 관심 뇌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간 시계열 신호와의 상관계수를 기능 연결성 정도로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대조군과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의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상대조군에 비해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은 상/중전두회와 미상핵, 상/중전두회와 두정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간 기능적 연결강도는 과잉 성 행동 지수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적 과잉 성행동자들이 성 충동과 각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36곳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방향을 설정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은 선행연구된 미집행공원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원별, 행정구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활용방향의 설정은 평가결과 및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제안해 보았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집행 근린공원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에는 접근성, 관리상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접근성 및 관리상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학산공원, 화랑공원, 송현공원 등이 접근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관리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생태네트워크 기여도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 달서구 및 서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 송현, 장동, 이현 공원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동구의 돈지봉, 신암, 망우 공원 등은 낮은 구축된 녹지네트워크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행정구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적률에 대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면적 감소지표 분석결과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달성군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 지표를 통한 분석 결과 서구와 남구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어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집행 공원에 대한 활용방향 설정 결과 달서구의 경우 일몰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공원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학산, 두류,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원의 시 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가올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 시행이 확정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도 속하고 도시민의 생활, 건강,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며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난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연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대응하는 방안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공원은 2,834개소, 면적 168.2㎢로 공원율은 27.79%이다. 그 중 서울시 관리 미집행공원은 76개소, 96.7㎢로 미집행공원 비율은 전체 공원시설 면적의 57.5%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을 구분하여 보면 근린공원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20개, 묘지공원 1개, 생태공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71.7㎢로 가장 넓고, 근린공원이 24.3㎢, 묘지공원 0.7㎢, 생태공원 0.1㎢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가장 많고, 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공원시설 중 사유지는 39.6㎢으로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 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의 기간별 면적 비율은 30년이 초과되는 시설이 86.8%(66개)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인 시설은 7.9%(6개), 20년 이하인 시설은 5.3%(4개)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으면 일몰제에 의거 대대적인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 이후 미시설도시공원 등의 지역은 기존의 지목, 상황에 따른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 관리되게 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전·보호지역 지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활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억제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후 해당 미집행공원의 비오톱 유형이 1등급 지역, 혹은 개별 비오톱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면 개발행위가 억제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민간공원제도를 개별 공원이 아닌 지역단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민간공 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