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외부 주요주 주를 동질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주요주 주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연구개 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6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부 주요주주 중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 구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회임 기간이 긴 연구개발투자를 기피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경 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주요주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Yan and Zhang(2009)의 투자자 포트폴리오회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장기 및 단기 투자자를 구분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 전체 지분율 또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장기 기관투자자 지분 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단기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당 수익을 투자 목표로 추구하지만,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업지 배구조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대리인비용이 낮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이 높을수록 여유 현금흐름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아지는데, 수익성이 높은 경우 재투자에 현금흐름을 사용함에 따라 배당 지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배당성향을 나타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유 현금을 배당 지급보다는 투자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기업들이 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 자를 주주로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배당을 중요시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재무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자본적 지출, R&D 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특히 신흥국가 시장에 속한 기업들에게 도전적인 일이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위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 업들을 표본으로 블록 기관투자자들이 기업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자 료로서 기업이 허가받은 발명 특허의 건수를 사용하여 기업혁신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126개 중국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블록 기관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경영진의 커리어 우려를 해소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유형의 블록 기관투자자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국적과 투자기간에 따라 블록 기관투자자를 국 내 블록 기관투자자와 해외 블록 기관투자자, 그리고 장기적 블록 기관투자자와 단기적 블록 기관 투자자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및 해외의 블록 기관투자자는 모두 중국기업의 혁신 성 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해외의 장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기적인 블록 기관투자자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은 강건성 테스트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1998년에 국내 주식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거대한 투자주체로 등 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정보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 서 열위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반대로, 선진화된 분석기법과 투자기법으로 투자수익에 있어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이 전면 개방된 초기의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자들 은 어떤 투자행태를 보였고, 그들이 보인 투자행태가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행태와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또한, 투자성과에 있어서 우위를 보인다고 연구된 외국인투자자 들의 투자행태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했을 것인지에 대해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전면개방의 초기단계로서 1999년의 자료와 일정시간이 흐른 단계로서 2003년의 자료를 통해 투자주체별로 각각 실증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1999년 외국인투자자는 자산규모, 평균 주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기관투자자는 기업규모, 총자본순이익률과 정(+)의 관계를 보였고, 주당 순이익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당순이익과 정(+)의 관계, 기업규모와 총자산순 이익률 및 평균주가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전면개방 초기단계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는 선호하는 주식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2003년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및 PBR값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업규모, 평균주가, 배당률, PBR값, 수출비중과 정(+)의 관계, 부채비율, 주당순이익, PER값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기업규모와 PBR값과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 시간이 흐른 단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추종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따 라서,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추종할 것이라 기대한 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드러난 주요 결과는, 정책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수들 중 하나라 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불확실성 상승에 대응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 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책불확실성의 이러한 영향은 정부퇴직연금,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 장기 투자 행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난다. 셋째, 이들 투자자들은 동일한 크기의 정 책불확실성 변화에 대해 이미 정책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에서는 낮은 국면에서 보다 대략 1.3-3.5배 더 크게 반응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여타 주요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는 정부 정책 등 의 외부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투자자 성향이 이미 높은 불확실성 국면 하에 있을수록, 그리고 장기투자자들일수록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경영참가를 동반하는 투자가 그 기업의 주가에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는 단기적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참가는 경영자를 감시하여 대리인비용을 줄여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공시 이후의 주가의 장기성과를 살펴본 결과 주가는 3년 동안 대체적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 이후 경영성과 지표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의 경영참가는 뛰어난 선진경영기법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한 결과로 경영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금융 산업은 개방화와 자율화에 따른 외국금융브랜드의 진출 및 증가, 다양한 금융브랜드의 신설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점차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 최근의 금융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컬러마케팅'은 중요한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성향을 내포한 브랜드의 컬러마케팅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근거한 컬러선호가 상이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브랜드이미지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과 고객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증권회사들의 브랜드 컬러마케팅과 개인금융 투자자의 투자성향 선호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롤랑 바르트의 컬러의 기호학적 의미해석과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별 집단의 선호컬러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열정적이며 적극성을 상징하는 적색이나 주황의 강렬한 컬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분석 결과 뜻밖에도 의외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증권사의 경영성향과 투자자의 컬러성향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맞이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금융브랜드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core on information asymmetry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who are important stakeholders of the company. For KOSPI-listed companies from 2017 to 2020, the effect of ESG overall score and each item score (E, S, G) on the bid-ask spread, which is a proxy for information asymmetry, was confi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corporate CSR activities resulted in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of investor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SG score, an indicator of CSR activity, the lower the bid-ask spread, which is a proxy variable for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ESG scores for each section, information asymmetry decreased as companies with higher scores in the environmental (E) and social (S) aspects, while the governance (G) scor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analysis confirmed that corporate CSR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market efficiency by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of investors and convergence of the stock market into a state of equilibrium. This means that the company's CSR activities are reflected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which suggests that the company should consider the investor as a stakeholder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CSR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