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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해석 KCI 등재 SCOPUS

장군현, 김상원, 안상규, 안형준, 장원준, 조승호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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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Volume 11 Number 1 (2013.03)
pp.191-192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목차
1. 서론   2. 법률해석방법 및 법해석원리   3. 유치특별법 제 18조 적용대상 여부    3.1 유치특별법의 목적 • 입법취지 등의 관점에서    3.2 헌법 원리인 과엉금지(벼례)의 원칙 관점에서    3.3 헌법 원리언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4. 결론   5. 참고문헌
저자
  • 장군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신저자
  • 김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안상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안형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장원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조승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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