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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해석
KCI 등재
SCOPUS
장군현
,
김상원
,
안상규
,
안형준
,
장원준
,
조승호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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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Volume 11 Number 1 (2013.03)
pp.191-192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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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률해석방법 및 법해석원리 3. 유치특별법 제 18조 적용대상 여부 3.1 유치특별법의 목적 • 입법취지 등의 관점에서 3.2 헌법 원리인 과엉금지(벼례)의 원칙 관점에서 3.3 헌법 원리언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4. 결론 5. 참고문헌
저자
장군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신저자
김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상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형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원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승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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