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an v. Holder :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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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an v. Holder :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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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9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13.03)
pp.61-7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서론
Ⅱ. Golan v. Holder 판결
Ⅲ. URAA 제514조의 미국 헌법상 저작권 조항 위반 여부
Ⅳ. URAA 제514조의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위반 여부
Ⅴ. 결론

저자

김혜성(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Kim, Hy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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