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Parody can be defined as an artistic process to produce a new meaning through creative modificationto the original work. Parodying brings the original author and the parodist to legally unsettled tension. TheKorean copyright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property and moral rights of the original authors; but thisprotection is limited by Copyright Law Article 13 and 28 to some extent. Those articles contain onlybroad terms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useful in discerning the extent to which the originalwork can be freely utilized for the purpose of parody. In order to supplement such lack of specificity, theKorean judiciary seems to rely on the jurisprudence of the U.S. courts, which has accumulated case lawson parody defense. As the U.S. courts apply “a fair use doctrine”in handling parody cases, the Koreancourts also appear to adopt a similar approach in interpreting Article 13 and 28 in connection with parodydefense. To that effect, the existence of Article 13 and 28 allocate derivative works entitlement to theauthors of parody works. The question about how to allocate derivative works entitlement between theoriginal author and the parodist may be answered through the lens of ethical or philosophicalconsider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llocation question from the utilitarian perspective among others.It considers three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derivative work entitlements are exclusively allotted tocopyright holder, to the public and to the government; and analyzes how each case can be assessed fromthe point of utilitarian view. Of course, this would not provide satisfactory solution enough to guaranteethe optimal status of entitlement allocation. But this would at least provide a useful framework to thinkabout various legal basis of parody defense, e.g., doctrine of estoppel, saturity exception, and prior licensesystem, all of which may be considered as a substitute of “fair use doctrine”in a parody case.

Ⅰ. 서론
Ⅱ. 패러디
Ⅲ. 패러디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IV. 패러디 항변 적용 법리의 개선 방향
V. 결론

• 김세진(해군 법무관(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과정) | Kim, Se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