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조항의 판단기준시점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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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조항의 판단기준시점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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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 통권 제40호 (2012.05)
pp.126-13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나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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