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의 도형저작물성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9. 23. 선고2009가합84030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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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의 도형저작물성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9. 23. 선고2009가합84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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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6호 통권 제37호 (2011.11)
pp.110-11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정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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