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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석광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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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5호 통권 제36호 (2011.09)
pp.3-4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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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규제
Ⅲ. 국가관할권의 기초이론
Ⅳ.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율관할권(입법관할권)
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재판관할권
Ⅵ.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집행관할권
Ⅶ.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준거법의 문제
Ⅷ.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국제규범의 채택
Ⅸ. 맺음말
저자
석광현(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Suk, Kwa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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