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및 응용미술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7. 21. 선고2009가합138388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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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및 응용미술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7. 21. 선고2009가합13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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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3호 통권 제34호 (2011.05)
pp.129-13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김혜선(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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