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의 요건 - 서울고등법원2010. 6. 9. 선고2009나96306 판결(확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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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의 요건 - 서울고등법원2010. 6. 9. 선고2009나96306 판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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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통권 제32호 (2011.01)
pp.124-13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함석천(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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