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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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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01)
pp.151-15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이규홍(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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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2010).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 LAW & TECHNOLOGY, 6(1),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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