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 - koreascholar

논문 상세보기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774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01)
pp.151-15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이규홍(서울고등법원 판사)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