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 서울고등법원2009. 12. 22.자2009라1496 결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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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 서울고등법원2009. 12. 22.자2009라149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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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01)
pp.158-16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함석천(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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