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촬영했을 경우 소유권자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2. 6. 선고2008가합1908(본소), 2008가합30029(반소)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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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촬영했을 경우 소유권자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2. 6. 선고2008가합1908(본소), 2008가합30029(반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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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01)
pp.164-16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윤나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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