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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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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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5권 제6호 통권 제26호 (2009.11)
pp.39-4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표준화의 경쟁법적 규율
Ⅱ. 특허권남용행위
Ⅲ.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
IV. 향후 과제

저자

최승재(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변호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