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표가 기존의 상표권 제도하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털사이트의 큰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키워드광고(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에 광고를 연결해줄 것을 미리 신청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광고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타인의 상표를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광고주와 검색사이트로 나누어 검토한다.

Developing internet commerce, trademarks are used more various way than before they were.Uncovering advertisements to interested search person had known as keyword advertisements inoccasion of search advertisements, in specification keyword directly. Keyword advertisement isone of the greatest profit model to portal sites. We will look about whether keywordadvertisements infringe trademarks and connect unfair competitions.

Ⅰ. 서설
Ⅱ. 중간발표과제 요약
Ⅲ. 상표권 보호
IV. 광고주들에 대한 문제
Ⅴ. 검색사이트에 대한 문제
Ⅵ. 결어

• 김연수(부산지방법원) | Kim Yon Soo